직매립은 막혔고 소각장은 멈췄다, 갈 곳 잃은 수도권 폐기물
숙명여자대학교 SEM 송혜주, 조예은 기자
(출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2026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 쓰레기‘는 더 이상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향할 수 없게 되었다.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수도권 쓰레기의 행방지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가는 쓰레기와 이를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 시민들의 원성 속 서울 인천과 경기도라는 대도시가 마주한 쓰레기 독립의 과제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2026년 대한민국 수도권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직매립 금지의 핵심 전제는 쓰레기 소각 후 남은 재만을 매립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매립지로 향하던 쓰레기양을 처리하기 위해선 충분한 규모의 소각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수도권의 소각장 규모는 그간 직매립된 양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시설만으로는 전체 발생량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 임시 적치장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수도권의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과도 괴리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서울시에 신설된 소각장이 없다는 점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마포구 상암동 등 소각장 신설 후보지마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건강권 침해와 재산권 하락을 우려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각장 착공은 무산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자체 소각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타 지역 시설에 웃돈을 주고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거나, 멀리 떨어진 민간 소각장으로 '원정 소각'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운송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환경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지의 지역별 불균형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및 마포 자원 연합, 서울 환경 연합이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 변화팀 선입 활동가는 ‘수도권 지자체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응’ 정책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가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직매립 금지 이후 종량제 폐기물 민간 위탁 시설 계약 결과 공개 청구에 의하면 세 지자체는 모두 담당 지역 바깥의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과 계약함이 제시되었다. 서울은 98%가 지자체 바깥에서 경기도는 33%가량이 강원 충청 등의 비수도권에서 폐기물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서울은 민간 소각시설이 없고, 공공 소각장의 경우 처리 여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환경 비용 증가 외에도 지역별 환경 불균형 및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직매립 금지 정책의 현황은 어떠할까. 3월 23일, 기후부를 비롯한 공무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기간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16만 3,000t을 연간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최근 3개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의 31%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 단체는 직매립 금지 정책의 사실상 폐기라며 반발을 표했다. 이와 같은 변동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확대 및 축소가 6‧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의견 또한 다수 보인다. 이에 인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매립지 문제를 선거용 이슈로 치부하지 말고, 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및 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직매립 금지 정책이 환경을 위한 제도로서 존재하려면 여러 보수적이고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나 소각장 착공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비롯해, 운영 비용과 대기오염 규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가만큼 대책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오현주 제로웨이스트도시랩 대표는 2026년 자원순환 예산 3,315억 가운데 중 소각이 42%를 차지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음에도 원활한 소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 중 가장 비싼 대안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수도권의 쓰레기 과제를 해결할 정책으로, 제로웨이스트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유럽에서 제안한 ‘제로웨이스트 계층구조’ 는 제로웨이스트 도시를 위한 안내서로 소각과 매립을 최하위 단계로 설정하고, 재설계 및 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 등의 비중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정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또한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올해 수립될 제1차 순환 경제 기본계획에서 제로웨이스트 도시 수립 계획 및 광역‧기초 지자체 및 폐기물 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발생 감량률 목표가 설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수도권 매립 금지 정책은 쓰레기 문제의 해법이 금지가 아닌 구조의 전환임을 보여준다. 단순히 '어디에 버릴 것인가'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진정 환경 비용, 지역 불균형, 지속 가능성 모두가 고려된 미래의 구조가 완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KBS. (2026.03.23). 재활용 쓰레기의 민낯…직매립 금지 이후 혼란.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15531
천경난. (2026.03.26). 폐기물 해법은 ‘묻지 마 소각’ 아닌 감량·재사용. 단비뉴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08
직매립은 막혔고 소각장은 멈췄다, 갈 곳 잃은 수도권 폐기물
숙명여자대학교 SEM 송혜주, 조예은 기자
(출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2026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 쓰레기‘는 더 이상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향할 수 없게 되었다.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수도권 쓰레기의 행방지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가는 쓰레기와 이를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 시민들의 원성 속 서울 인천과 경기도라는 대도시가 마주한 쓰레기 독립의 과제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2026년 대한민국 수도권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직매립 금지의 핵심 전제는 쓰레기 소각 후 남은 재만을 매립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매립지로 향하던 쓰레기양을 처리하기 위해선 충분한 규모의 소각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수도권의 소각장 규모는 그간 직매립된 양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시설만으로는 전체 발생량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 임시 적치장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수도권의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과도 괴리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서울시에 신설된 소각장이 없다는 점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마포구 상암동 등 소각장 신설 후보지마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건강권 침해와 재산권 하락을 우려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각장 착공은 무산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자체 소각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타 지역 시설에 웃돈을 주고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거나, 멀리 떨어진 민간 소각장으로 '원정 소각'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운송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환경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지의 지역별 불균형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및 마포 자원 연합, 서울 환경 연합이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 변화팀 선입 활동가는 ‘수도권 지자체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응’ 정책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가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직매립 금지 이후 종량제 폐기물 민간 위탁 시설 계약 결과 공개 청구에 의하면 세 지자체는 모두 담당 지역 바깥의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과 계약함이 제시되었다. 서울은 98%가 지자체 바깥에서 경기도는 33%가량이 강원 충청 등의 비수도권에서 폐기물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서울은 민간 소각시설이 없고, 공공 소각장의 경우 처리 여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환경 비용 증가 외에도 지역별 환경 불균형 및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직매립 금지 정책의 현황은 어떠할까. 3월 23일, 기후부를 비롯한 공무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기간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16만 3,000t을 연간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최근 3개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의 31%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 단체는 직매립 금지 정책의 사실상 폐기라며 반발을 표했다. 이와 같은 변동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확대 및 축소가 6‧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의견 또한 다수 보인다. 이에 인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매립지 문제를 선거용 이슈로 치부하지 말고, 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및 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직매립 금지 정책이 환경을 위한 제도로서 존재하려면 여러 보수적이고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나 소각장 착공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비롯해, 운영 비용과 대기오염 규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가만큼 대책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오현주 제로웨이스트도시랩 대표는 2026년 자원순환 예산 3,315억 가운데 중 소각이 42%를 차지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음에도 원활한 소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 중 가장 비싼 대안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수도권의 쓰레기 과제를 해결할 정책으로, 제로웨이스트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유럽에서 제안한 ‘제로웨이스트 계층구조’ 는 제로웨이스트 도시를 위한 안내서로 소각과 매립을 최하위 단계로 설정하고, 재설계 및 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 등의 비중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정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또한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올해 수립될 제1차 순환 경제 기본계획에서 제로웨이스트 도시 수립 계획 및 광역‧기초 지자체 및 폐기물 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발생 감량률 목표가 설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수도권 매립 금지 정책은 쓰레기 문제의 해법이 금지가 아닌 구조의 전환임을 보여준다. 단순히 '어디에 버릴 것인가'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진정 환경 비용, 지역 불균형, 지속 가능성 모두가 고려된 미래의 구조가 완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KBS. (2026.03.23). 재활용 쓰레기의 민낯…직매립 금지 이후 혼란.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15531
천경난. (2026.03.26). 폐기물 해법은 ‘묻지 마 소각’ 아닌 감량·재사용. 단비뉴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