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2020년은 잔인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코로나 19는 전 세계를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간 제3세계 기후변화 피해국에서 이른바 저감과 적응 사업을 수행해 왔던 푸른아시아에도 많은 부침이 있었다. 해외 지부와의 인적교류가 끊겨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해당 국가의 열악한 인프라에서 비롯된 내부 전면봉쇄, 푸른아시아 한국 본부에 던져진 기후변화 국내 대응의 과제 등 많은 과제들이 쌓여만 갔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숨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정부는 더욱 우리를 절망스럽게 했다. 2030년 탄소저감 계획은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제9차 에너지수급계획은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을 정치 레토릭으로 만들어 버렸다. 환경부는 힘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외부에 투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요컨대 2020년도는 코로나 19로 잔인했고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무능했다.

출처: 중앙일보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이제 기후변화 대응 실천은 발등의 불이 됐다. 그냥 우방이니 동맹이니 통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통상문제에서는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타국에는 더 강경했다. 탄소배출을 무역과 통상에 연결시키는 순간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게다가 EU와 손잡고 진행할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의 산업과 통상에 어마어마한 위기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 졌다. 하루라도 빨리 정신차려야 한다.

푸른아시아의 2020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부족했지만 몇 가지 대응책을 준비해 온시간이었다. ‘패러다임 전환팀’의 구성과 운영이 그 첫 번째다. 기후변화와 경영, 금융, 지역,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기후변화 시대의 산업, 경제, 문화 등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팀의 출범은 푸른아시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뉴욕 주의 기후변화와 리더십 법, 기상예보와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사회적금융, 지역주도 그린뉴딜, 소셜벤처 창업 등 여러 분야의 주제로 토론하며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방법을 고민하였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소통하며 <국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을 발족하게 되었다. 국회의원 33명(대표의원 송영길, 연구책임 김병욱 의원)으로 발족한 의원모임에 사무국을 두게 되었고 푸른아시아의 정책위원장인 필자가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거기에 우리단체 패러다임 전환팀원 모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간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1.5℃법안’을 발의 하는 가하면 몇 번의 세미나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인식제고에 힘을 실었다.

푸른아시아가 주목한 의원모임의 핵심은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추천된 지역민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워킹그룹’이었다. 지역에서 풀뿌리 접근을 근간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공동체 내지 시민공동체’를 통한 변화 모색이었다. 지역에 뿌리를 둔 공동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정부 정책에 기반 한 Top-Down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에서의 주체 형성을 통해 사업과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기본이었기에 이를 통한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다.

2020년 7월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개최

여기서 푸른아시아의 두 번째 모색이 나온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워낙 경황이 없어(사실 준비가 덜 된 측면도 강하지만) 지역공동체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2020년 하반기 푸른아시아는 이 문제에 중점을 둔 내부 세미나를 진행한다. 장장 두 달 반(2020.10.~12)에 걸쳐 모든 활동가들과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한 세미나를 통해 조직 내부의 대응 과제는 물론 기후변화 시대 지역공동체의 활동과 활성화에 관해 토론했으며 지난 12월 기후변화 시대 지역공동체 지원에 대한 모형의 얼개를 대략이나마 완성할 수 있었다.

EU는 통상 분야에서 역내 기업들을 “탄소클럽”으로 묶어 탄소제로 정책을 강제하고 그 외 지역은 “탄소 국경세”도입으로 통상압박을 할 계획이며 바이든 행정부도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두 권역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만큼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고 조만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거대 세력의 공통점은 기후변화 시대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탄소세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기후변화 대응 예산의 최소 40%는 직간접 공동체 지원으로 이미 법으로 명문화 시켰다. 이는 공동체 기반 기후변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기업 일변도의 추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는 시금석이다. 기후변화시대, 공동체 기반 실천행위는 산업위주의 재편에만 신경 쓰는 우리정부의 정책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지어 공동체를 배제할 경우 2050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알려주기까지 한다.

2021년 푸른아시아는 ‘기후변화시대 지역공동체 지원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지역공동체의 니즈를 소통해줄 워킹그룹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 홍보, 워킹그룹을 지원할 전문가 그룹 형성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기반 없는 기후변화 정책이 얼마나 허무하고 실현가능성 없는 것인지 함께 알려 나갈 것이며,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지역 단체, 기관,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단체 패러다임전환팀과 함께 지역공동체 지원 원년의 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 천권환 푸른아시아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