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SDG15. 육상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감소 방지

생태계란 생명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관계라는 의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은 육지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을 규정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사막화로 인한 토지 파괴를 방지하고 복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번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우려 왔다. 생물다양성 격감과 생태계 파괴는 식량안보와 물 공급, 영양과 보건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사막화는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지역, 반건조지역, 아습윤 지역의 토지 황폐화 현상으로 정의된다. 원래는 사막이 아닌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서 생물과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한 곳으로 변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파괴는 토지황폐화를 가속시키고 식량자원과 수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인류가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근원적 토대가 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5.1번 목표는 2020년까지 국제협약 의무를 준수하면서 육상과 담수 생태계와 서비스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의 보호, 복구,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보호지역은 장기간 지역 및 생태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관리 보전된 지역을 의미한다. 중요조류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지역, 람사르 습지, 지질공원 등이 있다. 전체 육지면적 중 숲의 면적, 보호지역의 면적을 목표 달성 지표로 설정하였다.

15.2번 목표는 2020년까지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이행하고 산림 파괴를 중지할 것,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고 재조림하는 것이다. 지표로는 지속가능한 숲 관리이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위기가 중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숲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모호하고 추상적이기까지 하다.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숲의 면적이나 관리기준도 지표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국가가 이행할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크다.
15.3번 목표는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나 가뭄, 홍수로 영향 받는 토지를 포함하여 모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토지 황폐화 없는 세계를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지표로는 전체 토지 중 황폐지의 비율로 측정한다. 세 번째 목표 또한 예를 들어 토양의 수분함량이나 유기물 함량 등 세부목표를 실행할 기준이 되는 방안을 지표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사막화 문제가 시급하고 큰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든다.

15.4번 목표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유익을 수는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라는 것이다. 15.5번 목표는 자연 서식지 황폐화를 줄일 수 있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2020년까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는 것이다. 15.6번 목표는 유전자원 활용의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 되도록 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생태서비스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임에 틀림없다. 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과 공평한 이용 보장은 중요한 목표이다. 숲 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비율, 산림녹화율, 국제멸종위기보호종 지표, 국내 법률적 행정적, 정책적 보호체계를 갖춘 국가의 수를 가지고 목표 달성을 측정한다. 15.7번 목표는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종식을 위한 조속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거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지표로는 불법 포획되고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수이다. 15.8번 목표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유입을 방지하고 영향 감소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종을 통제하거나 박멸하라는 것이다. 외래종 통제를 위한 적절한 자원과 법률적 제도를 갖춘 국가의 수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한다. 목표별로 한 개 많아야 두 개정도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실행방법에 대한 더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9번째 목표는 2020년까지 국가의 계획, 발전 계획, 빈곤퇴치 전략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하고 반영하라는 것이다. 지표로는 국가 전략에 아이치 생물다양성 협약 목표를 통합하는 노력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정책과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면의 방법과 기준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DG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 접근성,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도 사회 발전의 목표이지만 다른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가령 평화가 위협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면 법치와 거버넌스의 작동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평화로운 사회란 무엇일까? 평화상태는 폭력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된다. 분쟁국과 비분쟁국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 정도를 살펴보면, 평화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이고 폭력과 분쟁은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모두가 정당하고 공평하며 평등하게 수립된 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가 잘 작동하는 것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퇴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 자유권의 완전한 보장을 실현하는데 법의 지배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모든 요소는 또한 법의 지배 강화를 위한 요소가 된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인 동시에 그 자체로 개발목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이 자국 정부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를 거버넌스로 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16번의 세부목표는 위이 세 가지 목표 하에서 나누어 진다. 평화로운 사회와 관련된 세부목표는 16.1번 목표인 폭력으로 인한 사망, 16.2번 고문, 16.4번 무기유입 대폭 감축 및 조직범죄 근절, 이행방안 16.a 테러 및 범죄, 폭력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제도 강화가 해당된다. 법의 지배는 16.3번 법치 및 평등한 사법접근성 보장, 16.9번 출생신고를 비롯한 법적 지위 부여, 16.b번 비차별적 법률, 정책 추진 및 법제화를 목표로 하였다.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세부목표는 16.5번 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 16.6번 투명한 제도 구축, 16.7번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 의사결정권 보장, 16.8번 국제기구 내 개도국 참여기회 확대, 16.10번 정보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 자유 보호 그리고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이행방안인 16.a와 16.b는 평화로운 사회와 법치가 건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거버넌스 구축의 목표로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16.1번 목표는 전 지역에서 모든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대폭 경감 시키라는 것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및 분쟁 관련 사상자 수를 성별로 연령별로 나누어 집계하여 사망률을 측정한다. 또한 지난 12개월간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인구 비율로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한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6.2번 목표는 아동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이다. 지표로는 17세까지 아동 중 양육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비율과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를 성별, 연령별, 착취 형태별 집계수치 등을 사용한다. 16.4번 목표는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유입 대폭 감축, 은닉 재산 환수 및 회복,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근절이다. 네 번째 세부목표는 국제적으로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자금 흐름과 무기 유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자금 유입과 유출량과 불법 무기가 적발 또는 신고된 수를 지표로 삼는다. 16.4번 목표의 경우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이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이행이 어려운 만큼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의 지배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을 살펴보자. 16.3번 목표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법치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3번 목표는 지난 12개월간 분쟁을 경험한 동시에 공식적, 비공식적, 전통적, 대안적 분쟁해결 체제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또 다른 지표로는 선고나 판결에 의하지 않고 감옥에 억류된 인구 비율이다. 16.9번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출생등록을 포함한 정당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법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지표로는 5세 이하 아동 중 행정당국에 출생신고가 된 아이의 비중으로 설정하였다.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부목표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16.5번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 수수의 실질적인 감소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부패 문제는 지속가능발전 전체의 달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국제사회에게 악명이 높다. 국제 원조가 시작된 이래 아프리카는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 모여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 대부분은 국가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부패는 단순히 공무언의 부패와 뇌물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5번 목표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제공 압력을 받은 개인과 기업의 비중을 지표로 정하고 있어 좁은 의미의 부패로 한정하고 있다. 나머지 세부목표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제도 구축(16.6), 여론에 반응도가 높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인 대의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 구축(16.7)과 같이 건전한 공공 시스템을 형성할 것을 규정한다.

16번 목표는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와 평화라는 제도의 상태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국제사회의 궁극적 지향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중요하지만 실제 이행이나 해결방안의 마련이 어려운 목표이기도 하다. 특히 아쉬운 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아라 국제사업국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