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이웃나라의 비극을 보고도 원전을 짓는 나라

이번 글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또 그와 관련된 방사능물질에 대해 정리하는 수준에서 쓴 것임을 먼저 밝힌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링크를 걸어 접근을 쉽게 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후쿠시마원전사고 6주년을 기억하고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편집자 주>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원전 사고

20차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3월11일은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6주년이었다. 한국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심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던 날이다. 바로 그 전날인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겨울 내내 광화문광장을 지켜온 촛불민심의 반영의 결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후쿠시마원전사고는 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날의 사고를 복기하면서 짚어봐야 할 대목을 챙겨보는 것은 원전사고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의미있는 일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는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진도 9.0의 대지진과 이로 인한 13~15m의 쓰나미가 주원인이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내부 안전시스템의 부실이 아니다.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평소 그렇게 안전을 자랑하던 두께 1.5m의 콘크리트외벽이나 두께 20cm의 철제 원자로 압력용기(Reactor Pressure Vessel)도 뚫리고 녹아내렸다. 그 결과는 오염된 냉각수 유출과 대기 중으로 노출된 방사능 누출이었다. 땅과 바다, 그리고 공기 모두 오염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새로운 원전을 지을 때마다 최첨단 안전시설을 자랑하며 앞으로는 진도 7.0의 지진에도 이상이 없는 원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후쿠시마원전사고의 되풀이가 되지 않으란 법이 있나? 제 아무리 첨단시설이라고 해도 대규모 자연재해 앞에선 자랑할 게 못 된다.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원전 사고 대책 미흡을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일본의 안일한 대처,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건 더욱 불안

게다가 더욱 걱정되는 것은 위기 발생시 대처 능력이다. 일본의 경우 평소 잦은 지진으로 인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매뉴얼도 잘 갖춰져 있고 평소 훈련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겪어보지 못한 대형 사고 앞에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유부단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게 바로 후쿠시마원전사고였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초기 대응을 잘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예로 당시 해일에 의한 침수로 3월11일 15시30분 모든 전원을 상실하였으나 도교전력은 17시에 비상 발전차를 출동시켰고, 그나마 교통제증으로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 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일일 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이해해야 할까) 이후 방사능 유출사고에도 아베정부는 계속 피해 축소와 의혹 부인으로 일관했다.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결국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로 이어졌다.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사고 이듬해인 2012년 1월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원전 지하를 통과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만들어 낸다고 하니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방사능 오염물질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는 전문가들이 이미 밝혀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 출입금지 했다.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봐도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바다의 물고기가 오염되었으리라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일본 근해의 바다 물고기, 더 나아가 후쿠시마를 지나는 해류가 흘러가는 모든 바다의 물고기가 오염되었을 것이라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등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와중에도 엉성한 대책으로 ‘구멍’이 뚫린 곳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현지 조사 보고서조차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란 글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헌 현지 조사는 한국의 국제법적 권리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심층수와 해저토 조사를 포기했다고 한다.

이런 후속조치의 대응조차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 원전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때만 봐도 속수무책이었지 않았나. 전례없는 대규모 지진이라 그렇다치더라도 그 후에도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전짓기에 더 열성이다. 정부는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폐기·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7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모두 12개의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환경 관련 단체들은 차기 정부에선 탈원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잦은 지진으로 불안한 동해안 남부 지역에 원전을 모아서 짓는 것에 더욱 불안한 것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 6주년을 되짚어 보는 것은 이 엄청난 재앙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전소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들어선다. 냉각수를 확보하기 쉬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일 등 재난이 닥칠 경우 피해를 입을 위험은 더 크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정부의 원전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에 직면해 있다. 바로 눈 앞에 다가온 대선정국이다. 차기 정부를 구성할 대선 후보를 고를 때 최소한 한가지는 명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누가 원전대책을 분명히 내놓는지’ 나아가 ‘누가 탈핵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천천히 오기라도 한다. 이에 비해 원전사고는 한순간에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인재다. 막을 수 있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글 이동형 홍보국장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321&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2057&cid=40942&categoryId=31787
https://ko.wikipedia.org/wiki/%ED%9B%84%EC%BF%A0%EC%8B%9C%EB%A7%88_%EC%A0%9C1_%EC%9B%90%EC%9E%90%EB%A0%A5_%EB%B0%9C%EC%A0%84%EC%86%8C_%EC%82%AC%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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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hnp.c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