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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 주장

미국 대선 결과가 국제환경정책에 미칠 영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지구온난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말들을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기후변화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노린 중국의 날조극(hoax)이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할 것’이라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를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임명 우려

지구온난화 대안마련을 축소하려는 미국 내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듯 보인다. 트럼프가 미 환경보호청(EPA) 업무 인수위원회 수장으로 마이런 에벨 미 기업경쟁력연구소(CEI) 소장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이런 에벨은 뼛속 깊이 기후변화 이론을 부정하는 기후변화 회의론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걱정할만한 것이 못 된다. 인류가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지구의 기온이 보통 정도로 올라가는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에벨의 기업경쟁력연구소(CEI)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모든 종류의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부추기고 대체에너지 사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에너지정책 공약으로 자국의 석유사업 부활을 위해 석유시추 확대와 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는 각종 에너지·환경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에너지 독립과 고용 확대를 이룬다는 것인데, 기후변화 대응의 지속가능성은 뒷전이고 미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시장조사 기관인 ‘럭스리서치 (Lux Research)’ 에 따르면 트럼프가 제안한 정책을 이행한다면 2024년까지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금보다 16%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파리기후협정 물거품 되나

파리기후협약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비준하면서 지난 11월4일 극적으로 발효되었다. 195개 UN당사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그 뒤에는 미국의 참여와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파리기후협약 철회를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어렵사리 타결된 파리기후협정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미국 CNN은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운영이 미국의 기후변화 협약 공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협약을 ‘철회’할 권한은 없지만 파리협약 자체가 강제성 없이 개별국가들이 스스로 정한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미국이 협약을 탈퇴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입장을 번복하거나 협약 실행을 늦출 수 있다. 중국 역시 감축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미국이 협약을 사실상 탈퇴하고 주변 국가들이 이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36% 급증하며, 이는 협약 당사국 모두가 친환경정책을 펴는 경우에 비해 CO2 배출 규모가 3배 많아지는 것이다. 미국만 단독으로 협약에서 빠지고 모든 당사국이 감축기준을 지킨다고 해도 당초 예상됐던 탄소배출량 감소효과의 10%는 사라진다.
글 윤정훈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