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11월 9일 미국 대선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는 미국 최초의 기업인 출신 당선자로 美 45대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실망스럽다.

“화석 연료에 의한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 외치며 파리 기후협약 탈퇴, 재협상을 주장한 트럼프. 그는 “우리는 미국을 우선시할 것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UN에 쓰는 수십억 달러를 철회하는 것도 그것에 포함된다” 고 말하며 “그 돈을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안전 등 미국의 인프라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지지 팻말을 든 트럼프)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체결된 기후에 대한 각국의 차별화된 책임이 인정된 역사적인 협약이다. 이 협약에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현재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현재 파리협정은 지금 트럼프의 정책으로 큰 혼란에 직면했다. 그는 연임한다면 두 차례의 임기동안 1천억 달러를 아끼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방 예산을 전부 삭감할 것이라 밝혔다. 또 화석연료를 지지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펼쳤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투자, 각종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를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공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여러 온실감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국익을 약화시킨 믿는다. “과학을 믿으며, 기후변화는 현실이고 청정에너지는 지구를 살리며 일자리를 일자리가 창출된다” 고 말한 클린턴과 사뭇 대조된다.

(번역 : 지구 온난화의 개념은 미국 제조업을 비경잭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공작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세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UN 반기문 총장은 지난 11월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 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트럼프에게 기후변화협정 준수를 촉구했다. 반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심각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경청하며 나아가 선거전 때의 발언을 재검토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금 트럼프의 당선결과는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평화)’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이미 196개국의 만장일치로 파리협정의 합의가 된 시점에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탈퇴 또는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환경만큼은 대응·복구 하는 것보다 예방·대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에 의해 더럽혀진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남태평양 피지처럼 아예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자도 있다. 국제사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 온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며 퇴행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글 배윤성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