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SDG 7. 적정가격에 구매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현대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에너지가 없다면 그 하루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일상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각 가정과 기업, 공장 등 모든 곳에서 커다란 불편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패닉상태에 대처하느라 전쟁통 같은 날을 보내게 될 것이 틀림없다. 현대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 중에 에너지 중독이 있다. 24시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순간은 한 순간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구 반대편 사하라 이남에 위치한 아프리카로 시각을 돌리면 어떨까? 불안정한 전기 공급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정전이 발생하거나 아예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도 많다. 에너지가 불평등하게 사용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 문제이다. 에너지는 기후변화 시대의 핵심단어이다. 지금까지 선진국과 일부 신흥개도국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룩했고 그 결과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였다. 이제 경제발전을 하려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에너지란 무엇일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를 전통적인 에너지와 현대적 에너지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는 나무, 석탄, 가축의 분변 등 고형연료를 가리킨다. 전 세계 인구의 40%인 28억 명이 난방과 취사에 전통적 에너지를 사용하며 이들 중 약 97%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도국에 살고 있다(IEA, 2014). 현대적 에너지는 LPG, 디젤 등의 액체연료와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의미한다.

SDG 7번은 현대적인 에너지 보급으로 목표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빈곤가정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아궁이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면서 각종 질환과 온실가스 발생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7번 목표가 가리키는 현대적인 에너지는 보건문제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의미한다.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사막화, 물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발생 등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발 늦게 경제개발을 시작한 개도국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책임이 선진국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SDG 7번 목표에도 이러한 책임이 반영된 수단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를 연구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에 개도국이 접근 가능하도록 개별협력을 확대하고, 인프라와 기술에 투자를 촉진하라고 규정(7.a)하였다.

또한 개도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에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기술 개발을 하라는 규정(7.b)도 있다. 전기 보급은 식수공급과 식량생산 등 빈곤퇴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IEA에 따르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는 2030년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DG 7번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협력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하다. 지속가능목표 7번의 세부목표 세 가지는 모든 국가가 지켜야할 목표이다.

7.1번 목표는 2030년까지 저렴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보편적인 접근성이라는 의미는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에너지 빈곤계층도 청정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 목표의 달성 여부는 전기에너지 보급률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세부목표(7.2)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라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를 저탄소 또는 탈탄소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7.3번 목표는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의 개선속도를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양의 연료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내도록 하는 효율화기술에 대한 연구와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라는 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세부목표는 에너지를 사용하되 더 이상 탄소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류적 과제를 담고 있다. 에너지문제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분야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부목표의 개수와 정밀성, 목표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다른 SDGs 목표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큰 아쉬움이 남는다.

SDG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할 과제를 규정하였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미흡했거나 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SDG 8번 목표도 MDGs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경제성장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SDGs는 MDGs가 ‘사회발전’에 치우쳐 있었다는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빈곤퇴치 등의 사회적 분야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환경보존’도 함께 달성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8번부터 11번은 경제성장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고 7번과 12번에서 15번까지는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공여국과 개도국 모두 이제는 규모를 키우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포용적이며 포괄적인 질적 성장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성장률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8번 목표는 모두를 포괄하는(No one leave behind)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범세계적 동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8번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어 하나하나 그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되는(Sustained) 경제성장이란 스스로 고부가가치 생산성을 창출하고 스스로 변화를 통해 오래가는 역동적 경제활동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기술이 수반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포괄적(Inclusive) 경제성장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해소가 가능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를 가리킨다. 한국사회가 성장률과 경제규모로 대표되는 부의 축적만을 경제성장으로 보고 있는 것에 반해 전 세계는 경제성장을 사회통합과 인간 존엄 달성의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반드시 짚고 가야할 부분이다.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성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따라야 할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경제성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돌아가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가치이자 목표이다(UN TST, 2013).

SDG 8번 목표는 고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완전고용(Full Employment)과 생산적인 고용(Productive Employment)을 하라라고 정하고 있다. 완전고용이란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생산적인 고용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빈곤하지 않은 정도의 소비를 보장하는 보수를 대가로 지불하는 고용을 의미한다(ILO, 2012).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언론보도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근로빈곤층은 가구원 중 한명 이상이 취업 상태임에도 절대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계층을 말한다(이상미, 2015(Kapsos, 2013)). 단순 고용율 달성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근로자가 생산적인 고용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워킹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노동기구(ILO)의 핵심가치이기도 한 양질의 일자리는 인간의 노동할 권리, 공정한 기회, 생산적 소득, 사회적 보호 제공, 개인의 발전 가능성, 사회통합 촉진, 삶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이라는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상미, 2015/김성규, 2013)이다.

8번의 세부목표는 경제성장과 근로, 고용에 있어 8번 목표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8.1번 목표는 1인당 GDP가 증가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정하고 있다. 특히 최빈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상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8.2번도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을 꾸준히 높여야함을 규정하였고 측정지표는 취업자 당 GDP 성장률이다.

8.3은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와 중소기업의 법인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정책 추진이다.

8.4 세부목표는 국가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과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자원효율성 개선을 위한 약속인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위한 10년 계획(10YFP)’을 국가 정책과 계획에 채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8.5는 2030년까지 청소년, 장애인, 여성을 포함하여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할 것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실업상태인 청년 비중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것(8.6)이나 최악의 아동노동, 강제노동, 소년병 근절을 위해 즉시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8.7),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와 불안정고용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것(8.8)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세부목표로 정하였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 장려 정책을 이행할 것(8.9)이나,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강화(8.10)를 세부목표로 정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수단목표 두 가지는 먼저, 최빈국에 대한 무역 기술지원 체계 마련 등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확대하고(8.a) 청년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 개발과 운영 및 ’ILO 세계 고용협약‘ 이행(8.b)하라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포괄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두고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DG 8번 목표의 경우 세부목표의 개수가 많고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세부목표를 살펴보면서 이 목표들이 하루 속히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각 목표마다 느껴지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긴장감을 국제사회와 각 국가들이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 조아라 국제사업국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