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무엇일까?

지난 6월 뉴스레터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소개 시리즈의 서막으로 목표 1번과 2번 에 대해 소개하였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SDG 1번 목표는 ‘빈곤퇴치’이다. 하루 2천원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인구 수를 줄이고 근본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SDG의 2번 목표는 ‘기아종식’이다. 영양결핍을 유발하고 경제활동 능력을 약화시켜 빈곤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기아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목표 2번은 모든 사람의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하는 하는 것이다. 앞의 목표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3번과 4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SDG3. 건강과 웰빙

– 건강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을 강조

SDG 3번 목표는 건강한의 삶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증진이다. 이제 유엔을 비롯한 인류사회는 “건강권”을 인간이라면 누려야할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SDG 3번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특별히 관심을 더 쏟아야하는 이슈들, 예를 들어 아동사망률 감소나 산모사망률 개선과 같은 개별 보건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 하였던 것에서 달라진 부분이 이점이다.
SDGs는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목표를 세분화하여 세부목표를 세우고 있다. 3번 목표인 건강과 웰빙 보장은 9개의 세부목표와 4개의 세부실행목표로 나누어진다.
세부목표 3.1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률을 100,000명 당 70명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으로 사망에 이른 산모의 수는 2013년 10만 명 당 28만 9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수치는 1990년 53만 2천명 이였던 것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사, 간호사, 조산사 또는 최소한의 조산교육을 받은 보건전문 인력이 없이 출산하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병원, 보건소 등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망률을 줄이고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을 높이는 것이 3.1번 목표이다.
3.2번 목표는 2030년까지 신생아, 영유아,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다.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12명 수준으로, 5세 미만 사망률은 25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두 번째 세부목표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세부목표는 질병 자체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것이다. 3.3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병의 감염과 확산 방지를 규정한다. 3.4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심혈관질병, 암, 당뇨, 흡연 등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밖에도 약물남용(3.5), 교통사고(3.6), 공해와 오염(3.9)과 같이 건강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에 대한 노출 방지 및 치료와 예방에 대한 목표도 있다. 3.7번과 3.8번은 모든 사람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마련하고 제공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보건은 가장 먼저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온 분야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경험이 축적되었다. SDG 3번 목표는 인류가 직면한 보건이슈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2030년이라는 정해진 시한 내에 세부목표 모두가 달성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세부목표는 달성되고 어떤 세부목표는 그렇지 못할는지 특히 SDG 3번 목표의 달성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SDG4. 양질의 교육

– 양질의 교육은 빈부격차 해소에도 기여

SDG 4번 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이다. 국제사회 교육 분야를 대표하는 정신은 모든 사람이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Education for All로 표현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도국에 한정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선진국을 포함한 전 인류의 과제로 설정된 것인데 SDG 4번 목표에서 이러한 보편성은 선진국 교육 정책에서 강조되는 개념인 평생 학습 기회 증진으로 나타난다.
1999년 전 세계 초등학교 취학률은 84%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93%에 이르렀다. 이렇게 초등학교 취학률이 증가한 17개 국가 중 11개 국가는 사하라 이남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국가의 빈곤가정 여아들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 부분에 성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 또한 국제사회에는 성인 문맹률을 반으로 줄이자는 약속이 있었다(다카르 행동계획 목표4.). 2000년 18%이던 성인 문맹률이 2015년 14%로 감소했지만?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감소폭 이였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SDG 4번의 세부목표가 세워졌다. 4.1번은 늘 강조되었던 Education for All의 정신에 바탕을 둔 목표이다.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2번은 초등교육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취학 전 교육과 발달, 보호에 힘쓰라고 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통해 현대 국제사회의 숙원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이루고자 한다.
세부목표 4.3과 4.4는 초등교육 이후 청소년과 성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들 목표는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자기계발 그리고 양질의 직업 갖도록 하는 것이다.
4.5번 목표는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선주민, 소수민족, 취약계층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교육에 성별 격차를 해소하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유네스코 보고를 살펴보면 저소득국가는 교육재정을 초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1인당 11배 이상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의 1.3배 차이와 비교하면 크게 불균등하다. 저소득국가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가 가능한 부유한 사람들에게 교육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번 목표는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높이는 것이다. 문맹률을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이후 이 목표는 정확한 목표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마지막 4.7번 목표는 인류의 당면 과제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는 다양한 문화와 시민의식 등을 교육하라는 목표이다. 글로벌 시민교육으로 불리는 이 목표는 기존에는 논의 되지 않았던 획기적인 부분이다. 문해, 수리, 정규교육 과정에 집중해 오던 인류의 관심이 전 지구적 책임과 권리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