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2015년 열린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은 앞으로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17개의 공동목표를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이름으로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고 현 세대의 필요뿐 아니라 미래세대 또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인류 발전 방향을 전 세계가 함께 정한 것이다. SDG라는 약어로 많이 알려진 17개 인류 공동 목표들을 차례로 푸른아시아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SDG1. 빈곤종식

빈곤퇴치 혹은 빈곤종식은 개발협력 전반을 관통하는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빈곤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빈곤 (Poverty)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Amartya Kumar Sen)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효용, 자유, 기초재, 능력(목표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 등이 필요하며 빈곤이란 한 사람이 생존과 활동에 필요한 여러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즉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았다.

SDGs 전체를 포괄하는 목표이기도 한 빈곤종식(End poverty)은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특히 SDG 1은 모든 곳에서 모든 빈곤을 종식하는 것(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루 $1.9(약2천원)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인구를 줄이는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은행은 2015년 전 세계 절대빈곤 인구는 약7억명으로 전세계 인구 중 9.6%정도가 극단적 빈곤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수치는 1990년에는 46.7%에 이르렀으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절대빈곤 타개를 목표로 채택된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2010년 22.2%, 2012년 12.8%, 2015년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지며 절대빈곤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한 단순한 빈곤 인구의 감소만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빈곤 인구는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한 번 빈곤선을 넘었다 해도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을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하고 취약성을 줄여야 빈곤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었다. SDGs는 일차적으로 절대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지만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것, 교육 및 보건과 위생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들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호 개념이 빈곤퇴치라는 SDG 1번 목표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언제 빈곤이 퇴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계은행은 하루 $1.9 이하로 살아가는 세계 인구의 비율이 3% 이하가 되는 경우 전 인류의 절대빈곤이 퇴치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2030년까지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9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빈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여 빈곤률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지 위해 세계은행은 물가를 반영하여 빈곤선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절대빈곤 인구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DG2. 기아종식

굶주림 없는 삶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은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현재 72억명의 전 세계 인구 중 약20억명의 사람들이 영양결핍으로 추산되며 이중 9억명이 만성적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은 영양결핍과 경제활동 저하를 가져와 생계를 위협하고 빈곤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축산업이 위협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농경시스템 붕괴, 농촌 생태계 파괴,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아로 인해 이주, 약탈, 분쟁 등이 적지 않게 발생 한다.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된다.

그래서 식량안보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식량안보(Food Security)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라고 정의(FAO, 2006)한다. 단순히 충분양의 식량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차원이 아닌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며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해 SDG 2는 적절한 품질의 식량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확보할 것(식량의 가용성 Food availability), 식량 자원을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식량의 접근성 Food access), 식량 획득이 불규칙하거나 획득을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을 안정화 하는 것(식량의 안정성 Food stability), 식량이 영양소 공급, 위생, 개인 건강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식량 활용성 Food utilization)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식량안보 상태를 세부적으로 측정평가 한다.

빈곤 측정에는 하루 $1.9 이하로 생활하는가의 여부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기아의 측정에도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영양결핍 유병률이라는 지표가 있다. 영양결핍 유병률은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이하로 섭취하는 개인의 비율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다.

장기간 필요 열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만성적 기아라고 한다. 만성적 기아는 부적절한 식사나 기생충 감염과 같은 고질적 질병으로 인해 생기며 발육장애의 원인이 된다. 반면 가뭄, 전쟁, 이주 등으로 인한 기근 시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영양실조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저소득 국가에 만연한 영양결핍 중 비타민이나 특정 지방산 등 필수 영양소가 결핍된 숨은 기아라는 것도 있는데 미량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로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기아종식을 위해 SDG 2는 지속가능한 농경시스템 확립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식량안보와 관련 있는 문제들을 반영한 세부목표들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