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사막화 대책 – 아시아 환경협력체, 테라시아(Terrasia)를 제안함

오 기 출(푸른아시아 사무총장)

지난날을 돌아보면 몽골은 초원과 사막, 산악지대가 조화롭게 구성된 나라였고, 지구상에서 드물게 자연의 원색이 보존된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몽골에는 무분별한 벌목, 원상복구 없이 진행된 지하자원개발, 과도한 방목이 이어졌다. 또한 대형 산불들이 발생하여 환경과 주민의 생활기반이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켰고, 이는 몽골의 기후변화를 촉진시켰다. 기후변화로 인해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서 홍수가 발생하여 초지의 표토층을 침식시켜 몽골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몽골은 전국토의 90%가 사막화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대책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결이 유력한 대안이라는 점이다.

몽골 사막화는 국제협력으로 해결해야

이미 몽골정부도 사막화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3,700Km의 녹색장벽을 구축하는 그린벨트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성공여부는 너무나 불투명하다. 몽골에는 사막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재원과 주체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아시아와 지구적인 협력시스템의 형성에 달려있다. 이미 앞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동북아시아의 경우 몽골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선진국들이 사막화방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단순한 원조사업의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물론 199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환경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다양한 형태의 회의기구가 생겨났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보교환과 공동조사 정도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해결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초보수준을 전환시켜내어야 한다.
이제 몽골 사막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몽골 측에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제안하고 싶다. 몽골은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정보제공, 환경교육 확산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사막화방지 모델사업 추진과 전문 인력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에 대해 몽골 환경 생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논리를 개발하고 협력네트워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몽골의 노력을 바탕으로 몽골은 적극적으로 선진국들에게 몽골 사막화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막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황사와 같이 동아시아 전체가 영향을 받는 환경문제는 동북아시아(Sub-Regional) 차원 혹은 범아시아 차원의 다자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푸른아시아도 몽골에 협력을 할 것이다. 몽골측은 위와 같이 푸른아시아가 제안하는 바를 수용하기를 요청한다.

아시아 환경협력체(Terrasia)를 만들어야

그러면 이제 몽골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보자.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대륙별 사막화면적은 아시아 16억7200만ha, 아프리카 12억8600만ha로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넓다. 그리고 사막화의 진행속도 또한 아시아가 가장 빠르다. 따라서 사막화방지사업은 단지 명분론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즉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이다.
다만 사막화의 원인을 몽골의 초지파괴, 자원개발, 숲 파괴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고, 지구온난화에 의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유의한다면 해결방향도 정리할 수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킨 한국,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산업화된 국가들도 참여해서 해결해야할 것이다.
문제가 크다면 대책도 커야한다.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있는가?

우리는 2006년 10월 유럽과 아프리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막화방지 동맹인 ‘테라프리카(Terrafrica)계획’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것이 아니라 테라프리카에 이어 아시아차원의 ‘테라시아(Terrasia)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온난화 피해국인 몽골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의 정상들이 모여 아시아 협력체인 테라시아(Terrasia) 계획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테라시아는 사막화방지를 위한 범아시아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사막화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테라시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테라프리카는 아프리카정부, 아프리카연합프로젝트, NGO, 세계은행, 유럽위원회, UNDP, UNEP, UN 그리고 많은 기부자들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이 야심차게 사막화방지계획으로 밝힌 테라프리카는 최선의 토지황폐화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12년간 최소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지역 담당자인 카렌 브루크스는「테라프리카는 토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국제 협력체계를 향상시키고, 토지황폐화의 원인 분석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보강하려는 것이다」고 말한다.
현재 몽골을 중심으로 아시아 사막화방지를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 국제기구, 지역은행(ADB등), NGO, 기부자들이 모여 사막화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안과 정책을 향상시키는 ‘테라시아’계획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사막화 방지 공동 협력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있는 테라프리카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의 심각성에 적합한 해법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현재 사막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아시아 환경협력체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