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저감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기후는 변하고 있고 이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거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민간분야 자금은 이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연금펀드와 국부펀드와 같은 기관투자를 포함하여 총 투자의 85%가 민간분야에서 나와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투자의 50~60%가 신흥시장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많은 민간투자가들은 벌써 기후위험과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문제를 그들의 투자선례에 통합하고, 기후전략을 기업들과의 대화로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에 투자기회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들이 아무리 공약을 하더라도 정부들이 명확하고 야심찬 정책신호를 주지 않는 한 민간분야 투자는 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규모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기후변화 해결에 있어 단 하나, 가장 강력한 민간분야 투자 추진제는 강하고, 안정적이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연금펀드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선의 가능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한 신탁의무에 얽매여있다. 이는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위험과 기회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투자전략과 선례를 선택해야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투자가들은 정책이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 필요한 규모만큼 기후변화투자에 자금을 배분할 것이다. 연금펀드로 기후변화 해결에 많은 양의 투자를 할 경우는 이 투자를 통해 다른 종류의 투자와 유사한 위험조정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후정책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기관투자가들의 요구: 정책결정자와 금융영역과 더 많은 논의를 촉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IIGCC와 세계 도처의 유사한 투자 그룹들은 COP15 준비단계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국가와 지역의 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행동을 추진할 뼈대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에 도달하기를 요청했었다. 덴마크, 스페인,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교훈은 거의 예외가 없이 기후해결에 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이 민간부문투자를 이끌어 내었다는 사실이다. 2010년 저탄소 경제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가의 성명서10 Investor Statement on Catalysing Investment in a Low-Carbon Economy)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듯이, 투자가들은 탄소에 효율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탄소시장과 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녹색빌딩, 깨끗한 교통수단과 연료, 저탄소 대중교통 인프라 구조의 개발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게 모두 적절한 크기의 민간부문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규제구조와 저탄소 국내정책이 중요하다. 몇몇 신흥시장국가에서는 추가위험들, 이를테면 투명성의 한계, 제3자 의존, 거래비용, 정책적 불투명성과 위험과 더불어 높은 재정적 위험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는 이러한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역량과 정책발전과 민간자금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금융모델의 형성을 통해 위험수준을 낮추어야만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보상 기준을 변경하여 차입금을 이용한 민간 자금에 투자하기

다른 지역과 다른 주요 개발노력, 예를 들어 마샬플랜 (EU 승인과 하위국가 사회경제기반시설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에서 볼 수 있는 교훈들은 다음과 같다.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문제해결을 위한 투자와 연관된 위험들은 정책과 역량개발조치의 조합, 개발계획의 맥락에서 각각의 프로젝트에 위치하는 일치된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공적분야 금융메커니즘은 위험 보상 기준을 변경하여 민간자금 활성화를 위해 차입금을 이용하여 투자하고 민간투자를 원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이것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민간-공적 파트너십을 포함시키는 강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정책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공적 금융메커니즘의 공급은 가능한 한 MIGA/ECA 수출신용보증이나 개발은행의 대출계약과 같은 기존의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진행하면서, 전통시장구조의 어떠한 잠재적 왜곡도 억제해야 한다. 투자가들은 다자개발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이나 양자금융기관과 민간투자가들 사이의 이러한 메커니즘의 성질과 디자인에 관한 집중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들은 각각 다른 수준의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유연한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접근은 유연하게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배경이 다른 경우에 채택될 수 있고, 또 다른 타입의 투자가들의 요구에도 적합한 접근이다. 개도국에서의 저탄소 프로젝트 거래흐름은 강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정책의 실행과 함께 개선될 것이며, 공적 금융메커니즘은 이에 대한 요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고안해야 한다.

정책이 올바르면, 자금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설립된 기후변화 재정조달을 위한 고위급 고문그룹의 주요 우선순위는 코펜하겐 합의문으로 약속된 몇몇 기금들이 개도국에서 민간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투자가들은 이러한 토론에 임하려고 하며, 현재 불확실성들이 투자결정을 방해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코펜하겐에서 합의된 기금의 명확성을 가지길 희망한다. “어떤 새로운 것”의 개념은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는 위험이 있다. 고문그룹은 300억 달러의 조기 지원금이 일련의 빠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에 대해 고려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접근은 관련 국제금융기구와 민간투자가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합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 목표는 재정적인 모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 분야에 투자될 민간분야 자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위험완화조치 사례를 만들어 가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서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코펜하겐 녹색기후자금(Copenhagen Green Climate Fund)와 아울러 단기자금은 국가들이 그들의 역량,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 대가로 민간분야투자를 이끌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일치되고 고안된 흐름을 지탱할 것이다. 따라서 고문그룹이 개도국에서 민간분야 투자를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지에 대해 금융 커뮤니티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 올바르다면 단기간이라도 자금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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