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의 시장 메커니즘 성공을 기대하며

교토의정서의 CDM이 처음 의도한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그렇다. 62개 국가에서 2,050여 개도 넘는 CDM 프로젝트가 등록됐다. 지역사회 전화(電化)에서부터 쓰레기매립지 탄소 포집, 산업화학 프로젝트까지 매우 영향력이 강한 온실가스를 소멸시키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들 중에서 3분의 1이상의 친환경 기술이 개발도상국에게 전수된다. 우리는 5년 공약기간 중에 단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36억 7천만 이상의 탄소배출권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약 640개의 프로젝트에 발급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 36억 7천만 톤에 달하는 것이다.
아마 CDM이 시작된 이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첫 공약기간이 끝났을 때 CDM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다.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탄소시장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CDM, JI)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당사국들의 정치적 결정으로 존재하고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2012년, 교토의정서의 첫 공약기간이 끝날 때에도 이 탄소시장이 존속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그 가능성를 찾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들은 유럽의 배출거래제도(European Emissions Trading Scheme)가 2012년이 지나도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영역에서도 시장원리에 입각한 접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메커니즘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계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상쇄제도(voluntary offset schemes)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공약을 요청하고, 심지어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국가들 간의 합의를 하려는 노력과 일관되고 장기적 행동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코펜하겐 회의 이래 약 102개의 당사국들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그들의 의지를 확고히 라고 있다. 이 국가들은 전지구적 에너지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그 만큼의 탄소배출을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다른 프로젝트 기반의 메커니즘, JI는 CDM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2010년이 JI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해가 될 것인가?
당사국들은 CDM을 소위 “신속한 출발”이라고 한다. 그렇다. CDM이 프로젝트 수로 봐서 CDM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JI가 따라잡고 있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현재 JI Track 2 하에서 탄소배출권(Emission Reduction Units)을 얻을 자격이 있는 세 국가에 17개의 프로젝트가 인정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JI 감독위원회에서 검토된다. 다수의 프로젝트가 등록준비가 되었고 공식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이 JI의 상승세가 이루어질 해가 될지 추측하기 어렵지만 코펜하겐 회의 이후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 JI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거나 적은 곳에 경제부문의 투자를 장려하는 유용하고도 독특한 수단이다. 국가가 일단 JI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JI 활동이 굉장히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많은 양의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과제이다.

코펜하겐 회의는 2℃ 이상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기후변화 해결에 투자하기로 한 합의문에 당사국들이 유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처럼 코펜하겐에서 도출된 결론이 교토의정서 영향하에 있는 메커니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코펜하겐 의정서는 메커니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시장을 활용하고 비용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 완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기회들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언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에게 저탄소 배출 경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이전에 당사국들이 한 말을 지지하고 효과를 갖게 된다. 그들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접근의 존속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것에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 넓은 의미에서 그 합의문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대응의 필수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다. 당사국들은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것의 중요성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근본적으로 탄소시장과 프로젝트 기반의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다. 탄소시장과 메커니즘을 당사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권리를 줬다. 또 당사국들은 시장기반 원리 접근을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코펜하겐 합의문에 덧붙여 코펜하겐의 당사국들은 CDM 실행위원회와 JI 감독위원회에게 진일보한 지침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CDM과 관련한 결정은 메커니즘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담고 있다.

당신은 CDM과 관련해 당사국들이 코펜하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 결정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 결정의 가장 중대한 한 가지 요소는 메커니즘을 관장하는 CDM 실행위원회에 CDM 등록과 발행절차를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위원회는 지금까지 메커니즘 실행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관련된 일정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일정한 개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절차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당사국들은 또한 10개 이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국가의 발전을 돕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허락했다. 이것은 CDM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정의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이를테면 결정을 요청하고 훈련과 정보 공유의 형태로 국가 CDM 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 확립에도 응한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있었던 당사국들이 요구한 모든 요청들은 사실상 CDM 실행위원회가 권유한 것이라는 걸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CDM은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코펜하겐 결정은 그 절차가 발전하는 것의 연속이었다.

당신은 10년 후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커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것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민간분야의 참여, 전지구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탄소시장과 CDM과 JI와 같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메커니즘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망한다. 당사국들과 사실상 나와 똑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나의 전망도 당사국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 시장 메커니즘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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