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향해
숙명여대SEM 남시우, 조아현 기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며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 ppm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52% 높아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관측이 시작된 195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렇듯 탄소문제는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환경 문제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일명 ‘넷-제로(Net-zero)’ 즉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구의 경고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계를 수호하기 위해 인류가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EU는 국내 기업에게 높은 탄소배출 제약을 가하기 위해 ETS(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대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시도 끝에 2022년에 논의가 오가며 글로벌의 무대로 탄소배출의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EU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내년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바로 그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 문제_ '탄소 누출(Carbon Leakage)'_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도입한 제도이다. 즉,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 대비 90% 감축하는 기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시도이며 타국이 장악한 경제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출처: ‘환경이나 성장이냐’ 기로에 선 EU... 온실가스 90% 감축안, 경제 논리에 ‘일단 정지’ - 조선비즈
EU가 내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써,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한 가지 문제점은 환경수호의 부담과 책임을 특정 소수가 온전히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기술개발이나 경제적 여건을 활용한 돌려막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직격타를 입게 된다. 또한 경제적 구조 상으로, 기업이 부담한 탄소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공동의 지속가능성이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임에 반해. 그 책임이 오히려 소수와 약자에게만 전가되는 모순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환경 보호 명분의 ‘보호무역’이라는 비판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이 아니라 자국, 즉 EU 국가들의 산업 보호가 숨겨진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선진국의 전략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출기업은 추가 부담을 지게 되며 국제적인 교류에 압력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한계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와닿는 영향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치환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들이 탄탄한 준비를 해내지 못한다면 경제적 위협과 국제적 압박이 될 수 있으나, 온전한 대비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는 분명 더 나은 초록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구축하는 길이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대비는 물론, 각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 지구와 우리를 위하는 행동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즉, 환경 규제를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탄소감축 기술과 산업 혁신을 꾀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기후 정책과 경제 정책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 등을 제안하며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EU의 탄소국경제도를 따라 한국 역시 자국 내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를 강화하고도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후-경제 통합정책’의 예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K-ETS 시장을 통해 배출 감축 노력을 수익 구조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과 경제적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경종을 울린다. 환경 보호와 수익 창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환경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백종범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팀이 쇠구슬을 이용하여 아산화질소를 분해하는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도 310배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를 빠르게 구르는 구슬의 기계적 충격과 마찰을 이용해 분해할 수 있는 공정을 발견한 것이다. 상온인 42도에서도 아산화질소를 99.98%까지 분해할 수 있으며, 시간당 분해 속도도 1.7lL가 넘어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이 6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곧 기업이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거대한 변화에 흔들림이 잇달아 닥쳐오기도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장벽이 존재한다. EU가 2027년 도입 예정인 ‘ETS2’는 건물 난방과 도로 운송 부문에 탄소 배출 비용을 물리는 제도이다. 이는 일반 시민 대다수에게 유류비, 난방비 인상으로 직결될 것이며 유럽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와 같은 글로벌 기후 공조 분위기 저하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얼마만큼 원활히 진행되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올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들이 어떤 방향성을 고수해야할 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한 발 더 나아간 대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이를 기회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지속가능한 우리, 지속가능한 지구로 향하는 발빠른 성장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98006642333576&mediaCodeNo=257&OutLnkChk=Y- (전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지난해 역대 최대폭 증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9404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4865 (탄소국경조정제도 | 한국경제)
https://www.mk.co.kr/news/it/11447358 (비싸지는 탄소배출권...쇠구슬로 해결할 수 있을까 – 매일경제)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10/24/WXBJDZFNIZGM7CEYZK7YBMPUOU/ (‘환경이냐 성장이냐’ 기로에 선 EU... 온실가스 90% 감축안, 경제 논리에 ‘일단정지’ - 조선비즈)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0618 (탄소중립 시대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의 과제 및 정책 방향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향해
숙명여대SEM 남시우, 조아현 기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며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 ppm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52% 높아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관측이 시작된 195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렇듯 탄소문제는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환경 문제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일명 ‘넷-제로(Net-zero)’ 즉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구의 경고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계를 수호하기 위해 인류가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EU는 국내 기업에게 높은 탄소배출 제약을 가하기 위해 ETS(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대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시도 끝에 2022년에 논의가 오가며 글로벌의 무대로 탄소배출의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EU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내년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바로 그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 문제_ '탄소 누출(Carbon Leakage)'_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도입한 제도이다. 즉,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 대비 90% 감축하는 기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시도이며 타국이 장악한 경제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출처: ‘환경이나 성장이냐’ 기로에 선 EU... 온실가스 90% 감축안, 경제 논리에 ‘일단 정지’ - 조선비즈
EU가 내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써,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한 가지 문제점은 환경수호의 부담과 책임을 특정 소수가 온전히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기술개발이나 경제적 여건을 활용한 돌려막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직격타를 입게 된다. 또한 경제적 구조 상으로, 기업이 부담한 탄소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공동의 지속가능성이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임에 반해. 그 책임이 오히려 소수와 약자에게만 전가되는 모순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환경 보호 명분의 ‘보호무역’이라는 비판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이 아니라 자국, 즉 EU 국가들의 산업 보호가 숨겨진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선진국의 전략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출기업은 추가 부담을 지게 되며 국제적인 교류에 압력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한계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와닿는 영향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치환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들이 탄탄한 준비를 해내지 못한다면 경제적 위협과 국제적 압박이 될 수 있으나, 온전한 대비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는 분명 더 나은 초록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구축하는 길이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대비는 물론, 각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 지구와 우리를 위하는 행동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즉, 환경 규제를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탄소감축 기술과 산업 혁신을 꾀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기후 정책과 경제 정책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 등을 제안하며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EU의 탄소국경제도를 따라 한국 역시 자국 내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를 강화하고도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후-경제 통합정책’의 예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K-ETS 시장을 통해 배출 감축 노력을 수익 구조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과 경제적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경종을 울린다. 환경 보호와 수익 창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환경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백종범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팀이 쇠구슬을 이용하여 아산화질소를 분해하는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도 310배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를 빠르게 구르는 구슬의 기계적 충격과 마찰을 이용해 분해할 수 있는 공정을 발견한 것이다. 상온인 42도에서도 아산화질소를 99.98%까지 분해할 수 있으며, 시간당 분해 속도도 1.7lL가 넘어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이 6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곧 기업이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거대한 변화에 흔들림이 잇달아 닥쳐오기도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장벽이 존재한다. EU가 2027년 도입 예정인 ‘ETS2’는 건물 난방과 도로 운송 부문에 탄소 배출 비용을 물리는 제도이다. 이는 일반 시민 대다수에게 유류비, 난방비 인상으로 직결될 것이며 유럽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와 같은 글로벌 기후 공조 분위기 저하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얼마만큼 원활히 진행되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올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들이 어떤 방향성을 고수해야할 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한 발 더 나아간 대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이를 기회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지속가능한 우리, 지속가능한 지구로 향하는 발빠른 성장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98006642333576&mediaCodeNo=257&OutLnkChk=Y- (전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지난해 역대 최대폭 증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9404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4865 (탄소국경조정제도 | 한국경제)
https://www.mk.co.kr/news/it/11447358 (비싸지는 탄소배출권...쇠구슬로 해결할 수 있을까 – 매일경제)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10/24/WXBJDZFNIZGM7CEYZK7YBMPUOU/ (‘환경이냐 성장이냐’ 기로에 선 EU... 온실가스 90% 감축안, 경제 논리에 ‘일단정지’ - 조선비즈)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0618 (탄소중립 시대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의 과제 및 정책 방향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