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
-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
푸른아시아 오기출 상임이사
1. 반도체 국가산단, 이제는 속도보다 '지속가능성'이 경쟁력이다.
'용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 조건을 속도, 전력, 용수, 부지 확보 등에 두어 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도 이것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금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느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Apple은 SK하이닉스를 포함 200개 이상의 글로벌 공급업체에 대해 2030년까지 Apple 관련 생산을 100% 탈탄소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경영 선언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구매 기준이 '가격과 품질'에서 '탄소와 지속가능성'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캘리포니아는 기후공시법(SB 253)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를 둔 애플, 구글, 앤비디아, 메타, 시스코 등에 반도체와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삼성전자 등)을 포함해서 온실가스 공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고객사들은 구매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의 탈탄소를 이끄는 새로운 시장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NVIDIA, BMW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의 성능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반도체는 어떤 전력으로 생산되었는가?
▲ 생산 과정에서 물은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었는가?
▲ 노동과 인권은 보호되고 있는가?
▲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은 관리되고 있는가?
▲ 주민,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는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한 반도체를 생산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2.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로운 기준 : 글로벌 지속가능성 5대 기준
앞으로 용인, 서남권, 동남권, 구미·경북 등 대한민국의 모든 반도체 국가산단은 동일한 글로벌 기준 위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전략을 찾아가는 사회대개혁위원회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대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첫째, 무탄소 에너지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전력만 충분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탄소전원(CFE), 온실가스 간접 배출 표준(Scope2) 기준을 충족하는 무탄소 전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글로벌 글로벌 기준으로 대다수 글로벌 고객사들이 표준으로 사용해온 GHG 프로토콜은 전력의 온실가ㅅ 산정 표준을 현재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 시간대별 데이터와 실제 공급 가능성을 계약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 전략에는 공장부지와 전력공급뿐 아니라, 시간대별 전력 데이터 공개, 실제 무탄소전력 조달 증명 등을 포함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히 전력이 많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물관리 기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의 양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 물 재이용 ▲ 유역관리 ▲ 지역사회와의 물 공유 ▲ 가뭄 대응 등을 포함하는 국제 물관리 표준(AWS, Alliance of Water Stewardship)에 맞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표준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 철강, 발전소 만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발제에서도 용수 확보와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 Intel, Micron Technology 역시 높은 수준의 물 재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급망 탄소관리 기준입니다.
세계는 이미 글로벌 온실가스 표준(GHG Protocol)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Scope1, Scope2, Scope3)를 관리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도 생산단지가 아니라 저탄소 공급망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과 제품의 온실가스 간접 배출을 뜻하는 Scope3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수출 경쟁력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기업과 인권 기준입니다.
국제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UNGP), ‘책임 있는 기업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국제금융공사(IFC) 산업단지 설립기준 등을 통해 기업의 노동, 인권, 공급망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역시 ▲ 노동권 ▲ 인권 ▲ 안전 ▲ 주민참여 등 을 국가산단 계획 단계부터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가산단입니다.
과거 국가산단은 정부가 결정하면 주민은 설득 대상 또는 따라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공사(IFC) 등이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공공과 민간 금융 기관들에 제기하는 주민수용성 기준은 다릅니다. ▲ 투명한 정보공개 ▲ 주민참여 ▲ 갈등조정 ▲ 지역 이익공유 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산단 모델리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을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3.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새로운 과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반도체 국가산단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체계(GSS-5,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5)'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을 지정할 때는 전력, 용수, 경제성과 입지뿐 아니라 다음 다섯 가지를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① 무탄소에너지 확보성(RE100·CFE)
② 국제 물관리 적합성(AWS)
③ 공급망 탄소경쟁력(GHG Protocol)
④ 기업과 인권 및 책임공급망(UNGP·RBA)
⑤ 주민참여와 사회적 수용성(IFC Performance Standards)
이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입니다.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글로벌 고객들이 사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로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30년은 기술과 생산량만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글로벌 표준을 지켜야 살아 남는 시대입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쟁력은 이제 속도, 전력, 용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탄소에너지, 물, 탄소, 인권, 주민공동체·지역사회와의 공존을 통합하는 국가와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국가산단도 이제는 '얼마나 빨리 만들 것인가'에서 '세계가 신뢰하는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인이든, 서남권이든, 동남권이든, 구미·경북이든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더 이상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안보,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공급망 신뢰를 동시에 설계하는 국가 전략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
-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
푸른아시아 오기출 상임이사
1. 반도체 국가산단, 이제는 속도보다 '지속가능성'이 경쟁력이다.
'용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 조건을 속도, 전력, 용수, 부지 확보 등에 두어 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도 이것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금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느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Apple은 SK하이닉스를 포함 200개 이상의 글로벌 공급업체에 대해 2030년까지 Apple 관련 생산을 100% 탈탄소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경영 선언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구매 기준이 '가격과 품질'에서 '탄소와 지속가능성'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캘리포니아는 기후공시법(SB 253)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를 둔 애플, 구글, 앤비디아, 메타, 시스코 등에 반도체와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삼성전자 등)을 포함해서 온실가스 공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고객사들은 구매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의 탈탄소를 이끄는 새로운 시장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NVIDIA, BMW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의 성능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반도체는 어떤 전력으로 생산되었는가?
▲ 생산 과정에서 물은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었는가?
▲ 노동과 인권은 보호되고 있는가?
▲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은 관리되고 있는가?
▲ 주민,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는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한 반도체를 생산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2.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로운 기준 : 글로벌 지속가능성 5대 기준
앞으로 용인, 서남권, 동남권, 구미·경북 등 대한민국의 모든 반도체 국가산단은 동일한 글로벌 기준 위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전략을 찾아가는 사회대개혁위원회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대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첫째, 무탄소 에너지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전력만 충분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탄소전원(CFE), 온실가스 간접 배출 표준(Scope2) 기준을 충족하는 무탄소 전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글로벌 글로벌 기준으로 대다수 글로벌 고객사들이 표준으로 사용해온 GHG 프로토콜은 전력의 온실가ㅅ 산정 표준을 현재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 시간대별 데이터와 실제 공급 가능성을 계약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 전략에는 공장부지와 전력공급뿐 아니라, 시간대별 전력 데이터 공개, 실제 무탄소전력 조달 증명 등을 포함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히 전력이 많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물관리 기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의 양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 물 재이용 ▲ 유역관리 ▲ 지역사회와의 물 공유 ▲ 가뭄 대응 등을 포함하는 국제 물관리 표준(AWS, Alliance of Water Stewardship)에 맞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표준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 철강, 발전소 만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발제에서도 용수 확보와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 Intel, Micron Technology 역시 높은 수준의 물 재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급망 탄소관리 기준입니다.
세계는 이미 글로벌 온실가스 표준(GHG Protocol)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Scope1, Scope2, Scope3)를 관리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도 생산단지가 아니라 저탄소 공급망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과 제품의 온실가스 간접 배출을 뜻하는 Scope3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수출 경쟁력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기업과 인권 기준입니다.
국제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UNGP), ‘책임 있는 기업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국제금융공사(IFC) 산업단지 설립기준 등을 통해 기업의 노동, 인권, 공급망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역시 ▲ 노동권 ▲ 인권 ▲ 안전 ▲ 주민참여 등 을 국가산단 계획 단계부터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가산단입니다.
과거 국가산단은 정부가 결정하면 주민은 설득 대상 또는 따라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공사(IFC) 등이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공공과 민간 금융 기관들에 제기하는 주민수용성 기준은 다릅니다. ▲ 투명한 정보공개 ▲ 주민참여 ▲ 갈등조정 ▲ 지역 이익공유 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산단 모델리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을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3.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새로운 과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반도체 국가산단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체계(GSS-5,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5)'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을 지정할 때는 전력, 용수, 경제성과 입지뿐 아니라 다음 다섯 가지를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① 무탄소에너지 확보성(RE100·CFE)
② 국제 물관리 적합성(AWS)
③ 공급망 탄소경쟁력(GHG Protocol)
④ 기업과 인권 및 책임공급망(UNGP·RBA)
⑤ 주민참여와 사회적 수용성(IFC Performance Standards)
이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입니다.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글로벌 고객들이 사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로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30년은 기술과 생산량만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글로벌 표준을 지켜야 살아 남는 시대입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쟁력은 이제 속도, 전력, 용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탄소에너지, 물, 탄소, 인권, 주민공동체·지역사회와의 공존을 통합하는 국가와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국가산단도 이제는 '얼마나 빨리 만들 것인가'에서 '세계가 신뢰하는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인이든, 서남권이든, 동남권이든, 구미·경북이든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더 이상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안보,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공급망 신뢰를 동시에 설계하는 국가 전략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