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미봉책’에 그쳐 극히 실망스럽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는 2019년까지 조기 폐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 ▲2026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주요 도시 수준(m³당 18μg)으로 낮추는 것 등과 함께 ▲전기차 보급 목표를 2020년에 25만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책만으로도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일정한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출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로 오염도를 낮출 수 있을 지에 대해서부터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 관련단체에서는 일제히 ‘3년 전 처방전 재탕’ ‘앞뒤 안 맞는 화력발전 대책’ ‘콘트롤타워 부재’ ‘로드맵 빠진 반쪽짜리 대책’ 등 졸속대책을 질타했다.
푸른아시아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근본대책 없는 처방’을 비판하다 또 다시 대책마련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각계의 비판을 수용해서 미세먼지를 걷어내는 명쾌한 해법을 만들기 위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만들고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목표를 제대로 잡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치(m³당 20μg) 달성 시한을 2021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기고, 2026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주요 도시 수준(m³당 18μg)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분명 정부가 의지를 보였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간 기준치인 10μg을 훨씬 넘어서고, 유럽에서도 오염이 심하다고 평가되는 프랑스 파리 수준의 오염도라는 점에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보다 전향적으로 목표를 높여야 한다.
또한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를 철저한 조사위에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목표와 방법, 시뮬레이션에 대해 시민들이 믿을 수 없다면 지금처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한다면 정책 혼선만 가져올 뿐이다.
푸른아시아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목표’ 재설정과 ‘실행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은 온실가스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국내만이 아니라 중국, 몽골과 국제 협력을 전제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목표 설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뢰를 갖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그러자면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정책당국과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가 전제된 정책협의와 집행 및 감시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6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미봉책’에 그쳐 극히 실망스럽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는 2019년까지 조기 폐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 ▲2026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주요 도시 수준(m³당 18μg)으로 낮추는 것 등과 함께 ▲전기차 보급 목표를 2020년에 25만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책만으로도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일정한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출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로 오염도를 낮출 수 있을 지에 대해서부터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 관련단체에서는 일제히 ‘3년 전 처방전 재탕’ ‘앞뒤 안 맞는 화력발전 대책’ ‘콘트롤타워 부재’ ‘로드맵 빠진 반쪽짜리 대책’ 등 졸속대책을 질타했다.
푸른아시아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근본대책 없는 처방’을 비판하다 또 다시 대책마련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각계의 비판을 수용해서 미세먼지를 걷어내는 명쾌한 해법을 만들기 위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만들고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목표를 제대로 잡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치(m³당 20μg) 달성 시한을 2021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기고, 2026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주요 도시 수준(m³당 18μg)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분명 정부가 의지를 보였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간 기준치인 10μg을 훨씬 넘어서고, 유럽에서도 오염이 심하다고 평가되는 프랑스 파리 수준의 오염도라는 점에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보다 전향적으로 목표를 높여야 한다.
또한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를 철저한 조사위에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목표와 방법, 시뮬레이션에 대해 시민들이 믿을 수 없다면 지금처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한다면 정책 혼선만 가져올 뿐이다.
푸른아시아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목표’ 재설정과 ‘실행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은 온실가스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국내만이 아니라 중국, 몽골과 국제 협력을 전제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목표 설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뢰를 갖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그러자면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정책당국과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가 전제된 정책협의와 집행 및 감시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6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