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출의 '세상의 창'그린 뉴딜,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를 그동안 유지해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중 하나가 석탄, 석유, 가스로 표현되어 온 탄소사회라는 패러다임이다.

국제적인 비영리 싱크탱크인 ‘탄소추적’(CT·Carbon Tracker)은 코로나19로 2019년에 석유와 가스 수요는 정점에 다다랐고, 이제 내리막길로 달리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미 지난 1월에 세계적인 금융회사 ‘블랙록’은 석탄에 대한 투자 회수를 결정했다. 석탄과 화석연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올해 4월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회수를 결정한 기관은 세계적으로 1192개, 규모는 14조 달러에 달한다.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GDP보다 규모가 크다.

코로나19는 세계적 판도에서 석유와 가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석유 가격 폭락으로 올해 석유와 가스에 세계가 투자한 1300억 달러 가운데 2/3가 휴지가 되었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 이후로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탈(脫)탄소시대로 전환해 갈 것이다. 이것이 지구촌의 대세다.

이런 대세를 무시하고, 석탄시대를 지속하고 싶은 나라들도 있다. 세계 석탄소비의 51%와 석탄 수입 37%를 주도하는 중국, 일본, 한국이다. 한·중·일은 이미 언론과 시민운동으로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80%에 돈을 대고, 석탄화력발전시설을 수출하는 주역으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즈(LAT)는 한·중·일을 ‘국내에서는 녹색(그린)을, 해외에서는 석탄을 부흥시키는 위선(僞善)의 나라’로 묘사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과 일본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에서 32개 선진국 중 31위로 최하위다. 평가 항목인 에너지 안전과 접근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탈탄소로 전환할 역량이 꼴찌라는 것이다.

유럽, 미국, 중국은 대규모 재정과 투자를 통해 탈탄소 전환이라는 과제와 온실가스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린 뉴딜’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앞으로 10년간 그린 뉴딜을 위해 사회 전체를 전환하고 체계를 만들기 위해 1조 유로(약 1400조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난 13일 정부에 일자리 ‘그린 뉴딜’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그동안 소수의 전문가와 기후운동가들이 주장해왔던 그린 뉴딜을 대중화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도 제대로 못해본 우리나라가 과연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그린 뉴딜로 전환이 가능할까? 이를 위해선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정치와 정부는 탈탄소사회를 향한 대담한 목표를 결단해야 한다.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앞으로 10년이 고비다. 유엔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결정했다. 우리도 전환을 위해 10년 내 석탄화력발전소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모든 빌딩을 ‘녹색 빌딩’으로 조성하며, 제조업과 농업부문에서 완전한 탈탄소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그린 뉴딜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다.

둘째,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시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시민이 정부와 함께 전환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제도와 재정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아파트와 지역·직장·학교 공동체가 그린 뉴딜의 주역이 되도록 안내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현대판 그린 뉴딜의 핵심이다. 이렇게 시민 공동체가 직접 나서서 전환과 회복을 주도할 때 재분배와 인프라, 시장과 일자리는 역동적으로 열린다.

셋째, 기후위기와 코로나가 국경을 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중·일·몽골·북한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동아시아 그린 뉴딜’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는 탈탄소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제 시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집단 지능을 모으며 새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오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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