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그린 뉴딜, 지속가능의 조건

지난 7월 14일,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조4000억 원을 투자하는 ‘그린 뉴딜’은 발표문에서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며, 경제와 사회의 녹색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를 미래 변화상으로 제시한다. 한국형 뉴딜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겠다고 한 것이다.

올해 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성과지표’는 100점 기준으로 낙제 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26.75를 기록(스웨덴은 75.77), 61개 나라 중 58위로 사실상 꼴찌를 했다. 그래서 ‘기후악당’(climate villain) 국가라는 것이다. 이런 악조건에서 녹색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정말로 우리가 그린 뉴딜을 통해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면 제대로 준비하고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린 뉴딜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5일, 발전 분야 전문가들의 권위 있는 매체인 ‘파워엔지니어링’은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2GW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인도네시아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력해 빠르게 녹색에너지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22개 석탄화력발전소로 이미 포화 상태인 자바섬에 한국이 석탄발전소 투자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전날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 뉴딜 약속을 한국이 지킬 준비가 안 됐다고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 협력을 통해 2025년에는 23%, 2030년에는 31%의 청정에너지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성과지표 점수는 44.65로 61개 나라 중 39위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기후변화에 훨씬 잘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난의 표적인 석탄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7월 16일, 환경부장관은 이번 그린 뉴딜로 1229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이 투자하는 인도네시아 발전소를 가동하면 해마다 1200만t의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된다. 결국 국내에서 73조4000억 원을 들여 감축한 온실가스를 해외에서 모두 탕진하는 꼴이다.

대통령은 녹색을, 정부는 석탄을 추구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15차 유엔기후총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9.8%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화력발전소를 추가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말하고, 정부는 석탄 발전을 추가하는 엇박자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결국 실패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말하는데, 한전은 석탄 투자를 결정한다. 이명박 정부처럼 엇박자 정책으로 지금의 그린 뉴딜도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인가? 정책은 일관된 원칙과 지속성을 유지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린 뉴딜이 성과와 지속성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도 그린 뉴딜을 시작했지만, 이 정책은 트럼프 정부로 바뀐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연방은 반대해도 뉴욕주, 캘리포니아주는 10년 동안 그린 뉴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 뉴딜을 시민공동체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주는 307개 주민 공동체, 870만 명 주민이 그린 뉴딜에 참여한다. 뉴욕주와 의회는 ‘기후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을 만들어 공동체가 사업을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예산의 35%를 공동체에 배정한다.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되는 이유다.

지금 우리나라 그린 뉴딜은 정부와 기업이 주도한다. 이번 그린 뉴딜에는 123개 녹색기업, 100개 녹색공장을 선발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책 지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시민 공동체가 빠져 있다. 시민의 목소리가 끼어들 틈도 없어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지역에서 그린 뉴딜을 실행할 ‘100개의 기후행동 공동체’ 붐을 일으켜야 한다. 이들이 탈탄소사회로 창의적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 그린 뉴딜의 리더십이다.

해외에서는 석탄이 아닌, 기후위기에 대응할 주민공동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도 국가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글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