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올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내세우는 요란함과 달리 내용이 없어 걱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당시 정부는 비상저감 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 강제수단을 마련해보겠다면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야심차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그 이후 정부 대책은 인공강우와 공기청정기 보급에 손들어 주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미세먼지 원인 해결과는 다른 길로 갔다.

지난 11월 1일은 중국과 몽골 영향으로 가을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로 올라갔다. 바로 이 날 국무총리주재로 제 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 기간 중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공공부문 차량2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024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에서 진전시키겠다고 했다. 나는 미세먼지 현장과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길 바라면서 계절관리제 이외에 개선된 정책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부가 보고해 온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라는 기존 대책에서 벗어나지 않아 놀랬다. 따라서 이번 특별대책은 무력한 대책으로 보여 실망스럽다.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려면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의 요구와 소통해야 한다. 시민들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발전소, 차량 2부제로 미세먼지가 개선된다고 믿지 않는다. 미세먼지 정책의 기본은 시민들의 시선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 미세먼지 피해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걱정과 분노, 고통과 정면으로 소통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더 나빠질 미세먼지 현장을 제대로 드러내고 이를 시민들과 정직하게 공유해야 한다. 정부 특별 대책과 관계없이 올해 겨울부터 미세먼지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국내·외 미세먼지 현장을 개선하지 않고 선진국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좋아 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하다. 그러니 숫자 놀음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미세먼지 발생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해결의 출로를 찾기 위해서다.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는 중국, 몽골, 북한, 국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통합해야 한다.
현장은 이렇다. 중국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으로 성장이 둔화하면서 올해부터 대규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빼들고 있다. 지난 9월 로이터(REUTERS)통신과 CNN은 수 십 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미 중국내에 만들어 지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몽골은 사막화가 확장되면서 황사발생일수가 연 평균 50일로 늘었다. 몽골의 황사가 중국과 북한을 지나면서 오염 황사로 우리에게 온다. 국내 미세먼지의 40%를 차지하는 제조업체 미세먼지에 대한 통제 대책이 아직 없다. 통제되지 않는 제조업체들의 미세먼지 과다배출은 앞으로 대기를 악화시킬 것이다. 아프지만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국제, 국내의 현장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과학자들과 함께 정책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미세먼지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야 국내 현장, 중국, 몽골, 북한과 공동 과제, 공동 전략과 현실적인 힘을 개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이렇게 온실가스 대책과 함께 통합하여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다기대책도 세울 때 성공할 있다.

그래서 장기적, 통합적인 로드맵이 없이 단기적, 눈에 띄는 효과를 바라는 한국의 미세먼지 정책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글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