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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1-[Main Story-요약본] 미세먼지와 오염황사 실체, 필요한 정부정책과 시민사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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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각한 미세먼지와 황사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일상화 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성인 가운데 황사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시름이 깊다. 미세먼지는 PM10(입자 지름 10㎛ 이하)과 PM2.5(입자 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고농도미세먼지)를 말한다. 흙비인 황사와 건설 현장에서 주로 나오는 분진은 PM10에 해당하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모그는 PM2.5에 해당한다.

최근의 화두는 PM2.5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관측한 이래 처음으로 올해 3월1일부터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차량2부제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 기간 서울시의 PM2.5는 WHO의 24시간 권고기준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았다. 2018년에 서울시에 발령된 총 6번의 비상저감조치를 단번에 뛰어넘은 것이다. 만약 비상저감조치를 4년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적용했다면 열흘에 한번 꼴로 발령했어야 했다.

2018년에 1번만 발령되었던 PM2.5 경보가 올해 1~3월에 동안 무려 52번이나 발령되었고, 2018년에 316번이었던 주의보는 올해 3월 내에 이미 502번 발령되었다. 비록 대기환경기준이 2018년에 대폭 강화되었다 해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횟수여서 시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게다가 황사까지 발생하고 있다. 황사는 편서풍과 북서풍, 극제트기류를 타고 월경한다. 2008~2018년 12년간 연평균 황사일은 14.8일인데 이는 1980년대 연평균 대비 5배나 되는 높은 수치이다. 예전의 황사는 그나마 토양을 알칼리화하는 장점이라도 있었지만 최근의 황사는 중국, 몽골, 북한의 PM2.5까지 뒤섞여 산성화된 오염황사다. 올 봄철 황사가 예전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측도 있어 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2. PM2.5 이해의 차이

PM2.5를 체감하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엔 편차가 있다.
먼저, 미국의 비영리 환경보건단체 HEI(Health Effects Institute)와 대기질 조사∙비교 사회적기업인 Air Visual, 그리고 OECD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PM2.5는 OECD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짙고 10년 전에 비해 나아진 바 없거나 더 악화되고 있다.

OECD가 193개국을 조사하여 2018년 11월에 발표한 ‘’국가 및 지역별 PM2.5 노출도(Exposure to PM2.5 fine particles – countries and regions)’를 보면 한국은 PM2.5가 25.1㎍/㎥로 OEDC 회원국 중 가장 심했다.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이 180개국을 평가한 ‘2018년 환경성과지수(EPI)’의 ‘PM2.5 농도’ 부문에서도 한국은 좋은 순으로 세웠을 때 174위, ‘PM2.5 노출 인구’ 부문에서 169위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더라도 1995~2011년에 서울의 PM2.5는 연평균 0.9㎍/㎥씩 줄었었으나 2012~2017년에는 연평균 0.3㎍/㎥씩 다시 증가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갈 길은 멀다.

한편, 88올림픽 이전 PM2.5는 지금의 4배 이상이었으며 88올림픽 이후 계속 줄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비록 10년 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채택한 ‘클린디젤정책’으로 경유차가 증가했고 그 결과 PM2.5도 늘어서 감축속도가 반감하였지만 꾸준히 감소 중이라 한다. 또한 WHO가 2013년에 PM2.5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을 때 정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했다고 질책한다. 이들은 최근 PM2.5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부정하면서 서울시 자료로 볼 때 PM2.5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올 4월1일 서울시가 밝힌 PM2.5의 3월 평균농도는 2015년 30㎍/㎥, 2016년 32㎍/㎥, 2017년 35㎍/㎥, 2018년 45㎍/㎥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3. 월경하는 미세먼지와 오염황사

앞서의 주장들도 PM2.5 주요 발생원이 국내인지 중국 등 국외인지에 따라, 어디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가의 조합에 따라 각각의 처방전을 달리한다.
국내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은 중국이 배출한 NOx(질산화물. 2차 PM2.5를 유발시키는 전구물질 중 하나)는 배출지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빨리 흩어지므로 중국의 책임을 논하는 게 오류라 지적한다. 2017년 7월,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 예비종합보고서)’도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구물질이 2차 PM2.5를 증폭시켰다고 밝힌 점을 강조한다.

최근 불미한 뉴스도 이들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NOx와 SOx 저감장치가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채 5년동안 가동했다거나, 여수산단에 위치한 한화케미컬∙SNNC∙대한시멘트∙남해환경∙쌍우아스콘이 2015년부터 2년간 PM2.5 측정값을 축소조작했으며 이들 업체의 대기오염측정대행업체들도 2015년부터 4년간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는 소식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 주기에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배출되는 PM2.5만으로는 최근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2018년 한국의 PM2.5 주의보는 총 316번이었지만 올해는 1~3월 사이에만 526회다. 국내업체들의 조작과 방기가 올해 1~3월에만 집중된 것도 아닌데 그렇다. 특히 공장이 없어 청정해야 할 전북은 무려 195회나 된다. 올해 PM2.5 경보는 총 52회인데 그 중 전북은 50%인 25회나 된다.

PM2.5 등급이 ‘최악’인 경우가 더 빈번해지면서 지속시간도 길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가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단정할 수 없으나 중국 영향을 배제한다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세계 73개국 도시의 공기질을 평가하는 AirVisual의 ‘2018 World Air Quality Report’를 보면 중국의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3000개 도시를 나쁜 순서로 세웠을 때 중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중국은 8위를 시작으로, 19위(카스), 27위(싱타이시)부터 줄을 잇는데, 100위 내에 57개, 300위 내에 223개, 500위 내에 326개 도시가 포함되었다. 한국은 370위(안성)를 시작으로 500위 내에 31개 도시가 포함된다.

OECD의 193개국 조사자료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높을 때 PM2.5도 같이 높아짐을 보이는데 중국의 PM2.5는 53.5㎍/㎥로 한국의 2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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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61기의 과도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이지만 중국과는 비교가 안된다. 중국은 현재 2927기를 가동 중이며 263기를 건설 중에 있고 2~3년 내에 464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중 상당수가 네이멍구(내몽골)을 포함한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다.

이러한 중국 상황에 기후변화가 겹친다. 북극이 온난화되면서 북극한파를 가두고 있던 극제트기류가 약해져 몽골과 중국으로 처졌다. 처진 극제트기류는 편서풍을 변화시키고 시베리아고기압을 확장시켜 더 잦은 북서풍이 불게 한다. 제트기류와 편서풍과 북서풍은 모두 항상 몽골과 중국 북동부가 위치한 서쪽에서 동쪽 한반도로 불어오면서 PM2.5를 동반한다. 북서풍이 불 때 오호츠크해 부근에 알류산저기압이 발달하면 한반도 대기가 정체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PM2.5는 물론 중국 등 외국에서 발생한 PM2.5까지 오래 머물면서 시민은 고통 받는다.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 예비종합보고서)’도 조사기간 동안 바람이 중국에서 한반도로 불었기에(풍상측 Upwind sources) 중국 등 타국의 미세먼지와 전구물질이 유입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NAS의 해양관측위성인 Terra/Aqua 위성을 통해서도 중국의 PM2.5가 한반도로 밀려오는 것이 관측되었고 천리안 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분명 중국으로부터 월경하는 미세먼지는 실제하고 매우 위협적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기후변화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도 PM2.5 저감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2차 PM2.5를 생성하는 전구물질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태양빛을 받아 PM2.5를 증폭시킨다는 보고서(‘동북아시아 유기 미세입자 생성 및 장거리 이동 연구(Ⅲ)’ 한국외대 이태형 교수팀. 2015년)로 볼 때 중국이 배출하는 전구물질의 양이 줄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구물질은 3배 이상의 PM2.5를 생성하므로 중국의 오염 영향은 여전하다.

기후변화는 황사에 더 깊이 관여한다. 지구와 신체는 다르지 않다. 37도씨가 정상체온인 인간은 1도씨만 떨어져도 생명이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2도씨가 오르면 고열에 시달려 역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 지구는 관측기간에 따라서는 이미 산업혁명기보다 평균 1도씨 이상 올랐다고 하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곧 2도씨 이상 상승하게 된다. 그 때의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에서 상상을 넘는 재앙의 지속을 의미한다.

몽골은 세계 최고인 2.1도씨나 상승했고 그 결과 국토의 80%가 사막화 되는 최악의 피해국이 되었다. 3도씨 이상 상승한 북극은 온난화되었고 그로 인해 고온건조해진 몽골에 더 빈번한 황사를 만들며 중국 북동부에서도 황사 빈도를 높이고 PM2.5까지 섞여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북서풍까지 황사를 유입한다.

정부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2017’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지역의 1961~2007년 황사발생 평균은 1.5일에서 2일로 증가하였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평균은 5.4일이다. 중국의 황사가 급증한 2001~2007년은 평균 3.3일이고 이 기간 서울 평균은 12.4일이다.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2017’ 자료에서 몽골의 1991~2009년 황사 평균발생일은 10일에서 48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기상청 자료로 볼 때 이 기간 서울 평균은 9.7일이다. 몽골의 황사가 급증한 2004~2009년의 평균은 51.6일이고 이 기간 서울 평균은 10.1일이다.
모든 비교에서 몽골 황사발생이 중국보다 훨씬 많다. 또한 서울이 중국보다 많은 황사가 있었다는 것은 몽골이 황사 주발원지임을 증명한다. 이는 황사방지를 위한 협력이 어느 국가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주요 근거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4. 필요한 정부대책과 시민사회 역할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놀란 국회는 8개의 관련법을 긴급 가결하였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LPG차량 구입∙사용하도록 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포함되었다. LPG차량이 발암물질 NOx를 대량 배출하는 경유차를 대체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는 부족하다. 경유차를 어떻게 언제까지 퇴출할 것인지 로드맵을 확정∙공개해야 한다.

PM2.5는 물론 SOx와 NOx,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까지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900만대 경유차보다 61기 석탄화력발전소 관리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석탄화력발전 폐기를 지금의 정부안보다 더 앞당겨야 하며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금해야 한다. 2000년대 후반에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입된 자금이 9조4천억 이상이며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입된 자금도 9조4천억 이상이다. 2017년 말 현재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액도 무려 2조6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투자는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황사와 미세먼지로 우리에게 보복한다.

비단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뿐 아니라 석탄을 사용하는 오염경제 투자까지 금해야 한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 6~1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이중 상당 금액은 PM2.5와 각종 전구물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에 투자되고 있다. 이를 막지 않으면 중국 내 PM2.5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부정책에만 의존해서도 곤란하다. 시민사회는 공적연기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에 대한 SRI(사회책임투자) 활성화와 스튜워드십코드(수탁자책임) 도입을 촉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월경 미세먼지문제는 아시아 모두의 문제이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은 2018년부터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을 만들어 대기오염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하고 이행을 강제할 상급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경우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가 있듯이 호흡공동체 차원의 ‘아시아 미세먼지당사국총회’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국 간 협력과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기환경의 일원화를 확립하고 각 지역별 논의를 활성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러할 때 황사 주요 발원지 몽골의 환경복원이 가능하며 중국과의 합리적인 대기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는 산업,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수송(도로) 등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이는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초중고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별도의 과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인 환경교육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얼마 전 ‘미세먼지범국가기구’가 출범했다. 전 UN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국내 PM2.5 감축에 더 집중하겠다 하였다. 국내 에너지발전 비중을 살피겠다는 반위원장의 이전 발언도 있었다. 이는 미세먼지 국내감축 수단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면서 원전을 확대하려는 의사표시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애면서 안전을 보장할 에너지 발전 수단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이다. 미세먼지를 핑계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위험을 품어서는 안되기에 시민사회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을 기대하며 정부와 시민 모두의 분발을 기대한다.

글 송상훈 푸른아시아 지속가능발전정책실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