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5-[Main Story] 1.5 °C 특별보고서 핵심 내용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공식명칭은 『기후변화 위협, 지속가능한 개발 및 노력에 대한 전세계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화 이전 수준 또는 산업화 이전 온실가스 배출 경로보다 1.5°C 높았을 때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IPCC 특별 보고서』)’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이다. 이 보고서는 IPCC의 I, II, III 실무그룹 1차 공동회의에서 공식 승인되었으며, 2018년 10월 6일 IPCC, 인천, 대한민국 제 4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인간활동은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1°C(0.8~1.2°C)의 온난화를 유발했다. 현재 속도라면 2030~2052년 사이에 1.5°C 기온상승을 초과할 것이다. 과거의 배출량과 현재의 배출량으로 인해 10년 단위로 0.2 ℃씩 기온상승하고 있다. 이 속도라면 2030~2052년 사이에 1.5°C에 도달한다. 과거의 배출량만으로는 지구온도를 지금보다 1.5°C 오르게 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와 미래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활동한다면 희망은 있다.
1.5°C에 도달한다면, 그것이 아주 천천히 도달하여 1.5°C를 향해 가건 어쩌건 상관 없이 생태계의 손실과 돌이킬 수 없는 여러 손실을 동반할 것이기에 1.5°C에 절대 이르러서는 안된다.

지구온도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경로는 탄소는 물론이고 non-CO2인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과 블랙카본, 냉각 에어로졸을 줄여야 한다. 탄소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줄여야 하며 2050년에 0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10년 탄소배출량은 420억톤이다. Non-CO2는 30% 또는 그 이상 줄여야 한다.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요약본의 정식 명칭은 『정책입안자를 위한 요약본. SPM: Summary for Policy Makers)』이라 불리는데 4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핵심은 1.5도 제한하려면 탄소 배출량이 2050년까지 0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산업부문의 배출량은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75~90%를 감축해야 한다. 특히 전세계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이 긴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 감소,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확대하여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의 50~65%, 재생에너지 전력이 총 전력의 70~85%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로 인하여 1.5°C 내 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2°C 내 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 보다 덜 위험하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자연 서식지와 생물종의 감소, 빙하 감소와 해수면 상승 등에 더욱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해 인류의 건강과 생계, 안보, 경제 성장에 훨씬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자연 생태계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는 일부 자연자원의 손실을 넘어서는 문제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과 환경, 경제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불가능한 한계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

현재 각국에서 선언한 배출량 감소 목표가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급적 1.5℃ 이하로 제한할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파리협약 채택 때 각국이 제출한 INDC(자발적 감축목표) 총량은 턱없이 부족해서 1.5°C는 고사하고 2°C를 넘어 3°C까지 넘어서게 된다. 실제로 파리협약 채택 이후인 2017년의 전세계 탄소배출량은 325억톤으로 2016년보다 줄기는커녕 오히려 4억6천만톤이나 늘었다.

파리협약 채택 때 각국이 제출한 INDC는 1.5°C 이하로 낮추는 감축목표량과 비교할 때 고작 26%에 해당된다. 1.5°C 이하로 낮추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리협약 때 순제로 배출 시점을 2075년으로 잡은 2°C 이하 억제 목표보다 온실가스배출을 2배 이상 줄여야 한다.
2020년 파리협약 발효를 앞두고 올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특별보고서를 근거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지난 7월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을 확정하면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와 배출량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외 감축분을 11.3%에서 4.5%로 수정하고 국내 감축을 32.5%로 확대한다고 결정했지만 특별보고서 채택으로 인해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기후행동에 획기적인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며, 저탄소경제체제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 요약본 p19에서는 핵발전 활용이 나타나지만 요약본이 아닌 본 보고서에서는 핵발전을 현실성이 적은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핵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원은 보고서가 구성될 때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이는 각국의 사정에 따른 것이다. 즉 기후과학과 기후정치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는 IPCC가 기술적 모델링에 투입한 요소들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번 IPCC보고서에서는 2030년 원전의 비율이 2010년 대비 59% 증가, 2050년에는 2010년 대비 150% 증가를 상정하고 있지만 세계 현실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전세계 454기, 수명이 다해 폐쇄된 원전은 169기에 이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40년까지 원전 400기가 폐쇄된다고 한다. 「원자력실태프로그램(PINC) 보고서」도 EU 16개 회원국은 2050년까지 원전 90%를 폐쇄한다 밝혔다. 원전 건설을 계획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1977~2017년 사이 17개 국가에서 91개 원전이 건설 중 또는 계획 중에 취소되었다. 건설 중인 원전은 2013년 66기에서 2016년 58기로, 2018년 54기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원전 증가를 상정한 것은 가능한 요소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전 증가를 요소로 상정한 것은 아마도 원전 비중을 늘리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이용하며 최대 온실가스배출국이다. 중국의 석탄 사용이 기후변화 초래 최대 원인이다. 중국은 최근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면서 대안으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 건설 중인 전세계 원전의 4분의 1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IPCC에서는 중국의 위험한 원전의 건설이 반갑지는 않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한 중국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원전을 기술적 모델링 투입 요소에 포함한 것이다.

원전 증가 상정이 의미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KERI가 자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이용률을 10% 늘인다 해도 석탄 감소율은 4% 정도 밖에 안된다.
원전으로 중국의 석탄사용이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했지만 전세계가 원전 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를 마치 원전 건설이 답이라고 외치는 것은 보고서를 곡해하는 것이다. 기술적 모델링 결론의 핵심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Non-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사)푸른아시아 지속가능발전정책실에서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의 요약본인 『정책입안자를 위한 요약본. SPM: Summary for Policy Makers)』을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5°C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해(생태계와 인류경제)

1. 산업화 이전 시대 이후의 장기간 온난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6 ~ 2015년 동안 관측된 지구평균표면온도(GMST)는 0.87℃였으며, 이는 1850년 평균보다 높았다. 예상 인위적 지구 온난화는 과거와 현재의 배출량으로 인해 10년당 0.2℃씩 증가하고 있다.

2. 산업화 이전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위적인 배출로 인한 온난화는 짧게는 수세기, 길게는 수천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시스템의 장기적인 변화를 계속 초래할 것이지만 현재의 배출량과 미래의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적극 줄인다면 지구온도 상승을 1.5°C 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향후 CO2 배출을 제로화하고 지속적으로 non-CO2를 강제하는 조치만으로도 향후 2~30년 또는 아마도 1세기 동안에는 0.5°C 이상의 추가 온난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3. 인위적으로 CO2 배출량을 적극 감축하여 목표 배출량에 도달하고 유지하면서 non-CO2 복사 강제력을 감소시킨다면 수십년 동안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를 멈추게 할 것이 틀림 없다. 도달되는 온난화 최대 온도는 누적 인위적 CO2 배출량과 non-CO2 복사 강제력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더 긴 시간 동안, 지구 시스템 피드백으로 인한 추가적인 온난화를 방지하고 해양 산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위적 CO2 배출 및/또는 non-CO2 복사 강제력을 현격히 감소할 필요가 있다.

◎ 잠재적 영향 및 관련 위험(2℃와 1.5℃ 지구온난화 비교)

1. 중위도지역에서는 지구온난화 1.5°C로 인해 지구온난화 약 3°C, 지구온난화 2°C로 인해 지구온난화 약 4.5°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극히 더운 날이 나타나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지구온난화 1.5°C로 인해 지구온난화 약 4.5°C, 지구온난화 2°C로 인해 지구온난화 약 6°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극히 추운 날이 나타난다. 뜨거운 날의 수는 대부분의 대륙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타난다.
2. 폭우로 인한 위험은 북반구 고밀도 또는 고경사 지역, 동아시아 및 동부 북미에서 1.5°C의 지구온난화에 비해 2°C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성 사이클론과 관련된 폭우는 1.5°C의 지구 온난화에 비해 2°C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우의 결과로 홍수 위험에 처한 대륙의 비율은 지구온난화 1.5°C에 비해 2°C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2100년까지,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은 2°C에 비해 1.5°C의 지구 온난화로 약 0.1미터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은 2100년 이상 계속 상승할 것이지만 °C의 지구온난화가 아닌 1.5°C 지구온난화로 억제한다면 지구 해수면 상승은 10cm 감소한다. 이는 2010년의 인구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태평양 섬 지역과 연안에 사는 인구 최대 1,000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지구온난화로 산업화 이전보다 1ºC 상승했을 때 육지 면적의 약 4%는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겪었다. 1.5°C 상승했을 때는 6% 정도가 변화를 겪을 것이며 2 ℃ 상승했을 때는 13 %가 변화를 겪을 것이다.
연구된 105,000 종의 생물 중에서 지구온난화 1.5℃에서 6%의 곤충, 8%의 식물, 4%의 척추동물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는 지구온난화 2℃에서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손실과 비교할 때 절반이다.

5. 지구온난화를 1.5℃ 내로 제한하는 것은 2ºC 내로 제한하는 것보다 해양 생물다양성, 수산업, 생태계 및 인간에 대한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C 지구온난화에서는 10년마다 적어도 한번씩 발행하는 북극해 해빙이 1.5°C 지구온난화에서는 1세기에 한번씩 생길 것이다. 즉 해빙이 사라질 위험이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6. 2°C 지구온난화에 비해 1.5°C로 제한하면 기후 관련 위험에 노출되면서 빈곤에 취약한 사람들의 수를 2050년까지 최대 수 억 명까지 줄일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2°C와 비교하여 1.5°C로 제한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스트레스 증가에 노출된 세계인구의 비율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지구온난화가 2°C에 비해 1.5°C로 제한할 때 많은 소규모 도서개도국들은 건조할 때 예상되는 물 스트레스를 비교적 적게 받게 될 것이다.

◎ 기후변화 1.5°C 달성을 위한 배출 경로 및 시스템 전환
1. 전지구적 인위적 CO2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수준에서 약 45% 감소(중간 거리 40?60%)하며 2050년경에는 순제로(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 순제로 CO2 배출이란 인위적인 CO2 배출량이 특정 기간 동안 인위적 CO2 흡수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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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에서 메탄과 블랙카본의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다(2010년 대비 2050년에는 35% 이상). 이러한 경로는 또한 대부분의 냉각 에어로졸을 감소시킨다.

3. 1.5°C 경로에서, 특히 2050년 이전의 2°C 경로와 비교할 때 저배출 에너지원이 더 높은 몫을 가질 것이다. 1.5°C 경로에서 재생에너지는 2050년에 공급되는 전력의 70-85%를 차지할 것이다.

4. 1.5°C로 제한하는 산업 경로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2050년에 2010년 대비 약 75?90%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소는 전기화, 수소, 지속가능한 바이오 기반 공급원료, 제품 대체,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CCUS)’ 등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조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재정적, 인적 능력 및 제도적 제약과 대규모 산업시설의 특정 특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5. 토지이용 전환과 관련하여 1.5°C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는 식량 및 사료 작물을 만들기 위해 0.5 ~ 8백만 km2의 목초지와 0 ~ 5백만 km2의 비목초지를 에너지 곡물 농경지 1-7백만 km2로 전환할 것이다. 숲은 2010년 1백만 km2의 감소에서 2050년 1천만 km2로 증가한다 .이러한 대규모 전환은 인간의 정착지, 식량, 가축 사료, 섬유, 바이오 에너지, 탄소 저장, 생물 다양성 및 기타 생태계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에서 철학적, 인문학적, 생태학적 심오한 전환이 요구된다.

6. 1.5℃로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경로에 연간 평균 에너지 관련 투자는 약 900억 달러(6개 모델에 걸쳐 180~ 1,800억 달러 범위)로 추정된다.

7. 1.5°C로 제한하는 모든 경로는 21세기에 100-1000 Gt 정도의 이산화탄소 제거(CDR. carbon dioxide removal)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CDR이란 대기 중 CO2를 제거하고 지질, 육지 또는 해양 저장고 또는 제품에 건조하게 저장하는 인공 활동이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또는 지질화학적 저장소 및 CCS나 BECCS 등 대기 중 직접적 포획 및 저장의 기존 및 잠재적 인공적 향상이 포함되지만, 인간 활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되지 않는 천연 CO2 흡수는 제외된다.

8. 1.5°C로 제한하는 경로에서 BECCS(‘바이오에너지와 탄소포집·저장) 대책은 2030년, 2050년 및 2100년에 각각 년간 0-1, 0-8 및 0-16 Gt의 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업, 임업 및 토지 이용(AFOLU) 관련 CDR 조치는 이들 연도에 각각 년간 0-5,1-11 및 1-5 Gt의 탄소를 감축 할 것으로 예상된다. BECCS는 이미 배출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제거하는 기술이다. 식물이 대기중 탄소를 흡수하게 하고 이 식물을 이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며, 바이오에너지를 에너지로 활용하고 이 때 나오는 탄소를 땅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결국 공기 중의 탄소를 모아서 땅에 묻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마이너스 배출(음 배출. negative emission)이 가능하다고 한다. CCS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인 것과는 달리 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BECCS는 바이오 연료를 재배하기 위한 토지 확보 문제, 산림 훼손과 생물 다양성 상실 문제, 식량 생산 차질, 수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므로 조심스럽게 채택해야 하고 운영 상 거버넌스가 필수다.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글로벌 대응 강화 방안

1. 1.5°C로 제한되고 완화와 적응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상충작용이 최소화된다면 지속가능발전이 향상되고,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윤리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1.5°C 이상의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부정적 특히 가난하고 혜택 받지 못한 인구에 대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부작용이 불균등하게 이뤄지는 것을 다룰 수 있다.

3. 인간 및 자연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는 적응 옵션은 식량 및 수자원 확보, 재난 위험 감소, 건강상태 개선,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빈곤 및 불평등 감소와 같이 잘 관리되면 지속가능발전과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물리적?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조건이다.

4. 1.5°C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은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충관계(trade-off)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대로 설계되거나 구현되지 않은 경우, 다양한 부문의 적응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과 용수 사용을 증가시키고, 성벌과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며, 건강 상태를 저해하고 자연생태계를 침범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빈곤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적응에 의해 감소 될 수 있다.

5.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의 맥락에서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1.5°C로 제한하는 것은 시스템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적응 및 탄소저감 투자, 정책기구, 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행동변화 강화에 의해 가능한데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2035년까지 연간 총투자가 2.4조 달러 필요하다. 시스템 전환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빈곤퇴치 및 불평등 해소가 많은 부분 개선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과학기관 및 민간분야, 기관투자자가 파트너십이 필수며, 각 국가 및 지역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금융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글 송상훈 푸른아시아 지속가능발전정책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