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5-[대학생기자단-정지웅] 자원재활용법, 그 것이 궁금하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각 커피 전문점 등의 매점에서는 커피를 매장 내에서 마실 시, 머그잔과 같은 다회용기를 이용하도록 되었다. 자원재활용법은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재정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법령이다.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 중단을 선언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사건이다.
법령의 시행 이후 커피 전문점을 방문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라는 안내 문구를 볼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입법이 두 달 정도 지난 현재, 생활 속에 정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자원재활용법은 단순히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 컵만이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자원재활용법은 1994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이후 개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올해 초의 폐비닐 수거사태를 거치면서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종합대책은 총 5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중 2단계인 유통 및 소비 단계에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사용량 저감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비닐롤백 사용 줄이기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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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 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1단계는 제조 및 생산 단계에 관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제조단계부터 제품의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게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해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상품의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내용이다.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사용, 비닐봉투 사용량 저감, 대형마트 및 슈퍼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을 통한 정부의 상세한 저감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3단계는 분리 및 배출 단계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의 홍보와 가이드라인 보급에 관한 내용이다. 분리배출 과정의 개선을 통해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발생률을 10%이하로 낮추고,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담고 있다. 4단계는 문제가 되었던 수거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단계는 재활용 단계로 재활용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그 수요처 확대를 목표할 것을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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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와 같이 생산자, 판매자 입장에서의 저감 방안도 중요하지만, 3단계처럼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법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비닐봉투, 플라스틱으로 포장되거나, 이루어진 상품을 거부한다면 생산자는 그러한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대책이 비록 일정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사회의 인식이 바뀔 수 있고, 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었다고 나중에는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외에도 현재 일회용품 규제의 비대상인 일회용 빨대와 같은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많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품목들이 환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그 사용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정지웅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