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이른 추석이 지나고 지금은 제법 서늘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도 우리는 더위에 허덕였다. 응급실 사망자 48명, 실제로는 150여명의 사망자를 동반한 114년만의 최고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시달리고 있을 때 세계 역시 33.5℃(노르웨이, 핀란드)에서부터 높게는 51.3℃(알제리, 모로코)의 고열에 시달렸다.
폭염은 여러 악당을 동반하는데, 2017년에는 인도와 니카라과에 대홍수가 일고, 카리브해는 허리케인 ‘어마’, ‘호세’, ‘마리아’에 휘청거렸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었다. 2018년 현재도 태풍 ‘제비’가 일본을 맹폭하고 시속 200km 이상인 ‘망쿳’이 필리핀, 중국에 많은 사망자와 엄청난 피해를 불렀으며, 미국 남동부는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물바다가 되었고 미국 북서부와 캘리포니아, 스웨덴, 그리스에 산불이 그치지 않았다.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과도한 온실가스(이하 ‘탄소’) 방출,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인한 제트기류 약화 등 기후변화 때문인데, 심지어 피지,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등 도서국가는 해수면 상승으로 존망의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UN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방지라는 당사국 공동의 명분과 기후변화시대의 주도권 재편이라는 속내를 품고 1992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 칸쿤당사국총회(COP16)에서 2℃ 이하로 지구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결의하였다. 이후 기후변화 책임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묻는 ‘파리협약’ 을 2015년 12월 파리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함으로써 2100년까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1.5℃ 사이로 유지할 것을 결의하였고 각국은 INDC(자발적 국가탄소감축량)을’ 제출했다. 2016년에는 INDC를 최종 확정한 NDC(국가결정기여)를 UNFCCC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각국이 제출한 NDC로는 지구평균기온이 3℃ 이상 상승하기에 NDC를 더 강화해야 한다. 즉 ‘파리협약’을 확실히 이행해면서 탄소감축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숙제가 모든 당사국에 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추가협상(후속회의)’과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 그리고 ‘IPCC 총회’이다.

추가협상

2017년 본에서 열린 피지총회(COP23)에서 파리협약을 이행할 의제별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올 8월 31~9월 9일까지 방콕에서 ‘추가협상’이 개최되었다. 방콕 추가협상에서도 신진국과 개도국 간극을 다시 확인한 채 올 12월 폴란드총회(COP24)를 기약하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방콕에서 드러난 차이는 다음과 같다.

2018년 방콕 추가협상을 위해 모인 당사국 대표들 (출처 : IISD REPORTING SERVICES)

먼저, NDC와 관련하여 선진국은 ‘파리협약 4조(감축)’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개도국은 ‘3조(감축, 적응, 재정기술, 능력배양)’에 집중했다. 이는 NDC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름을 말한다.
‘파리협약 13조(행동 및 지원을 위한 강화된 투명성 체계)’ 적용도 난황이다. 선진국은 단일한 투명성 체계를 원하고, 중국 및 인도가 포함된 강성개도국은 이원화된 투명성 체계를 원하며, 기타 개도국은 개도국에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단일한 투명성 체계를 주장한다.
‘파리협약 6조(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협력적 접근방식, 감축결과의 이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교토메카니즘인 CDM(청정개발체제)과 파리메카니즘이 될 SDM(지속가능개발체제)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SDM 단일체계를 강조하는 선진국 차이가 존재한다. 개도국은 ITMOS(감축결과의 국가간 이동)에서 발생한 거래수익의 일부를 개도국의 적응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파리협약 9조(재정)’은 매우 민감하게 부딪혔다. 파리협약을 사실상 탈퇴한 미국까지 개입하여 재정지원의 소극적 태도를 확산하려 했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규모와 역할을 투명이 할 것을 요구하지만 선진국은 이에 대해 논의지연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탈라노아 대화

피지총회(COP23)에서는 ‘탈라노아 대화’라는 새로운 틀을 도입했다. 각국의 지자체, NGO, 정부기관, 기업 등등 이해당사자가 모여 파리협약 때 제출한 NDC 달성 또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NDC 상향조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도입한 것이다. 탈라노아는 피지 언어이며 ‘포용적, 참여적, 투명한’을 의미한다. 줄여 말하자면 ‘탈라노아 대화’는 ‘1.5℃ 대화’라 할 수 있으며 COP24가 개최될 때까지 각 당사국 내, 지역별 당사국 간에 대화가 계속되며 전세계에 즉각 공유된다.

9월 19일 정부 주최 ‘탈라노아 대화’

며칠 전인 9월 19일, 우리정부도 서울에서 대화를 개최하여 1.5℃ 목표와 기후변화 영향 및 한반도 주변의 수온상승, 해수면 상승,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정부의 목표 달성 계획, 남북간 산림협력, 폭염 현황과 대응 등 폭넓은 대화를 이어갔다.

방콕에서의 ‘추가협상’과 서울에서의 ‘탈라노아 대화’는 올 12월 ‘폴란드총회(COP24)’를 위한 사전 회의인 셈이다. ‘추가협상’은 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고 ‘탈라노아 대화’는 파리협약의 목표인 ‘지구기온 상승 2℃~1.5℃ 유지’를 ‘지구기온 상승 1.5℃ 이하 유지’로 강화하는 것이다.

IPCC와 평가보고서

1.5℃ 와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사전 회의가 있는데, 오늘부터 5일간 인천 송도에서 진행되는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그것이다.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는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만든 국제기구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적 집합지성으로 195개국이 참여하고, 현 6대 의장국은 대한민국이며 의장은 이회성(고려대) 교수이다.

올해 3월 파리 UNESCO 본부에서 개최된 ‘제47회 IPCC 총회’ 모습

제5차 보고서

IPCC는 지금까지 5개의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AR)를 완성했다. 각 보고서는 대륙별, 성별, 전문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당사국으로부터 약 3천명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 이 중 700여명이 선정되어 연구한 결과이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0년의 제1차 보고서는 1992년 UNFCCC의 채택의 근거가 되었다. 1995년의 제2차 보고서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의 근거로 작동했다. 2001년의 제3차 보고서는 2007년의 제 4차 보고서로 대체되었는데 이로써 IPCC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14년의 제5차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집필자들이 초안을 작성하면 검토와 피드백 제시가 이어지는데, 제5차 보고서의 경우 검토의견을 낸 사람은 1087명에 이르고 검토의견 개수는 5만4677건이나 되었다. 이렇듯 검토의견을 일일이 반영하여 보고서가 발간되기에 근거가 풍부하다. 이번 제6차 보고서도 721명의 집필자를 선정하여 작업에 돌입했다.

역시 파리협약 추가협상 근거자료로 활용될 제6차 보고서는 2015년~2022년까지의 기후변화를 평가하는데, 『특별보고서(1.5℃ 특별보고서, 해양/빙권 특별보고서, 토지특별보고서)』와 『방법론 보고서』, 『실무그룹 보고서』, 『종합보고서』로 구성된다.
‘1.5℃ 특별보고서’는 2018년에 발간되고 ‘해양/빙권 특별보고서’와 ‘토지 특별보고서’는 2019년에 발간된다. 『실무그룹 보고서』는 과학적 사실을 다루는 그룹 보고서, 기후변화 완화를 다루는 그룹 보고서, 기후변화 적응과 취약성을 다루는 그룹 보고서로 구분되어 2021년에 발간된다.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방법론 보고서』는 2018년에 발간되고 『종합보고서』는 2022년에 발간된다.

‘제6차 보고서’ 발간 진행 계획

제6차 보고서의 특징은 탄소배출과 기후변화의 과학적 관계 규명에 치중했던 이전과 달리 탄소배출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제6차 보고서가 작성되면 각 당사국의 정책입안자와 국제기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제6차 보고서를 주요 자료로 하여 COP의 전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이 시행된다.

제48차 IPCC총회, 1.5℃의 중요성

이번 송도에서 열리는 제48차 IPCC 총회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한층 강화한 ‘지구기온 상승 1.5℃이하로 억제’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이고 목표 재설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과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도 크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1.5℃ 특별보고서’ 채택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관심사인 ‘1.5℃ 특별보고서’는 올해 발간되며, 1.5℃ 상승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구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달성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근간으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지구기온은 2017년에 이미 누적 탄소배출 1조톤이 넘어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 1℃를 넘어섰다. 지금 추세라면 2040년에는 1.5℃ 이상 상승하여 폭염과 폭우가 증가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며 동식물은 물론 인간사회도 큰 위험에 직면하기에 보고서는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긴박한 내용을 분명히 할 것이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의 영향과 탄소배출경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빈곤 근절과 불평등 감소 등 사회?경제 방안까지 두루 제시할 것이다.

IPCC총회 승인 절차는 까다로워서 각 회원국 대표가 한 줄 한 줄 검토해 만장일치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특별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되리라는 예상이 대세다. 파리협약 당시의 IPCC 제5차 보고서에는 지구온도 상승 2℃ 시나리오까지만 제시 되었는데 COP가 1.5℃ 목표의 영향과 감축경로 등을 추가 평가해 줄 것을 IPCC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여 만들어진 것이 ‘1.5℃ 특별보고서’이기 때문이다. 회의는 비공개이기에 폐막 기자회견에서나 회의 내용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세간에는 1.5℃보다 더 강력하게 1℃ 이하로 억제하자는 주장도 있다. 1℃ 주장의 근거는 간빙기 비교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간빙기 홀로세(Holocene)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의 평균기온인데 홀로세 이전의 간빙기인 에미안(Eemian) 때는 홀로세보다 1℃ 높았고 그로 인해 해수면도 6~9m나 높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리협약’의 1.5℃ 보다 훨씬 강화한 1℃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5℃ 이하 억제’는 에너지전환에서부터

‘1.5℃ 특별보고서’ 채택으로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미국 등 탈퇴한 국가가 많았으며 ’파리협정’을 맺기까지 18년이나 걸렸다. ‘파리협정’ 체결 후에도 미국이 사실상 탈퇴한 상태다. 비단 미국만 아니라 탈퇴하지만 않았지 약속 이행이 미흡한 국가가 많다. 대한민국도 그 중 한 국가라는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

올해 9월 방콕 추가협상에서 화석연료 사용 및 한중일 석탄정책을 성토하는 시민사회
(출처 : IISD REPORTING SERVICES)

IPCC 5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0여 년간 지구평균기온이 섭씨 0.85℃ 상승했다. 다른 보고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지구평균기온은 0.51℃ 상승할 때 한반도는 무려 1.19℃나 상승했다. 대한민국의 100년간 탄소누적배출량은 126억 658만t으로 세계 16위이지만 60년 대 이후로만 따진다면 누적배출량 순위가 훨씬 앞당겨져 온실가스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최근 20여년 간 탄소배출량 속도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른데 석탄 사용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앞서 밝힌 방콕에서의 추가협상에서는 한중일의 석탄정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항의가 있었다. 한중일의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으로 인해 아시아가 숨을 못 쉰다는 성토까지 이어졌다.

결국 ‘1.5℃ 특별보고서’ 채택은 IPCC총회의 몫이지만 이행은 각 당사국과 당사국 구성원들의 몫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의 에너지전환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져야 하고, 시민사회는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탈화석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급체계 전환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사회?문화적 의식도 전환해야 한다. 고급 생수와 무농약 농산물을 선호하듯이 무공해에너지 또한 추가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빙권, 토양도 매우 중요

이왕 살펴 보았으니 ‘해양/빙권 특별보고서’와 ‘토지 특별보고서’에도 간략한다. 이들 보고서 또한 ‘1.5℃ 특별보고서’가 영역별로 구체화된 특별보고서라 할 수 있다.
내년에 발간될 ‘해양/빙권 특별보고서’와 ‘토지 특별보고서’는 이번 제48차 IPCC에서 검토대상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탄소 22%를 흡수하고 있는 해양과 33%는 흡수하고 있는 숲(토지 포함)이 특별한 조치를 위하지 않는다면 탄소흡수 능력을 상실하여 대기의 탄소가 급증하게 된다고 경고를 근간으로 할 것이다.

좀 더 예상하자면, ‘해양/빙권 특별보고서’는 고산지대 수자원 부족, 극지방 융해와 해양 문제, 해양 물리적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특히 사회?경제와 관련하여 해수면 상승과 도서/연안국 위험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1.5℃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기온과 강수보다 해수면 상승이 더 크다는 『실무그룹 보고서』도 작성 중에 있는데, 세계인구의 67%가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어 향후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의 위험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었다.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지구 해수면은 과거 110년간(1901~2010년) 19cm 상승하였다. 보고서의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에 의해 받는 에너지 양을 가정하고 이 농도가 초래할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 시나리오에 따를 때 특히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은 지구평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더해 준 바 있다.

제5차 보고서 RCP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토지 특별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사막화, 토지황폐화 간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및 식량안보를 서술을 기본으로 한다. 기후변화는 작물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모든 당사국의 식량가격 불안정을 야기하고 식량이용과 접근을 어렵게 한다. 사막화와 토지황폐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와 관련한 해법이 IPCC총회를 거쳐 어떻게 제시될 것인지도 큰 관심사다.

이번 48차 송도 IPCC 총회 내용과 결의가 에너지전환의 근거로 작동하여 각 당사국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분산 가능한 에너지를 지역 곳곳에 확산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향후 발간될 제6차 보고서가 COP로 하여금 탄소감축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까지 지평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송상훈 푸른아시아 지속가능발전정책실 상근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