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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88-[Main Story] 언론에 비친 3월의 기후변화·미세먼지 현황

미세먼지 대책, 장기·근원적 해법 찾아야 하는데 단기처방만 찾는다

봄보다 미세먼지가 더 빨리 한반도를 찾아왔다. 봄철의 황사는 옛말이다. 아주 옛말이 되었다. 이제는 황사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 봄철 뿐만 아니라 ‘연중무휴’로 나타난다.

미세먼지대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처방’을 내놓는데 하나같이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고 있다.

환경부는 3월1일 ‘경유차와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배기량 260cc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한다. 검사엔 소음검사도 포함했다.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령 도입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받게 될 중소형 이륜차는 12만여대다. 반면 미세먼지 감소 예상량은 연간 0.9t에 불과하다. 신규 화력발전소 1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소형 경유차는 연평균 81만대가 정기, 72만대가 정밀검사를 각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초미세먼지(PM2.5)를 317t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새로 가동된 석탄발전소 6기와 신규 건설할 7기가 추가되면 오히려 국민의 미세먼지 피해는 각각 연간 2427t, 1705t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치면 중소형 경유차 연간 미세먼지 감소 예상치의 10배 이상인 4132t이다.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알면서 안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서울 황사10(원본)_수정

서울시가 미세먼지 심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요금 면제에 대한 거센 실효성 논란에 폐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차원에서 폐지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울시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효과없는 혈세 낭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자체의 미세먼지대책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하철 미세먼지’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하철 1·4호기 미세먼지 조사와 관련 경기도가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자 서울시는 곧바로 “미세먼지 측정 방식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미세먼지 대응에서 진영논리에 머물러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우리가 미처 겪어보지 못한 기후변화에 대해 무엇이라도 해봐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시행하기 전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았더라면 하는 것이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이 지난 2월26일부터 3월1일까지 송도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관련 23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는데 지원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억9350만 달러에 이른다. 이번에 승인된 신규 사업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190만 달러를 지원하는 세계은행(WB)의 베트남 기업 에너지효율화 증대사업(총사업 규모 4.9억 달러)도 포함됐다.
세계녹색기후기금(GCF)이 남북간 정치적 관계 회복을 전제로 북한의 산림환경 개선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UN환경계획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식량을 얻기 위해 산림을 농경지로 무차별 전환하거나, 난방과 취사 목적으로 부분별한 벌목을 해 산림이 황폐화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도입되었는데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무상 할당되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체 3%를 유상할당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방식을 규정한 하위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업들에겐 온실가스 감축이 경비와 직결되는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오는 6월말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담에 맞춰 베이징에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가 다룰 사업에서 핵심의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공동연구다. 한·중 정부는 작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추진할 ‘한·중 환경협력계획'(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Plan 2018-2022)에 합의한 바 있다.

미세먼지 자료사진2

3월13일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언론들은 일제히 미세먼지 심하다는 기사를 썼다. 그날 하루 대충 검색해봐도 관련기사가 700건이 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예보기사였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거나 관련 부처의 움직임 등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 가운데 헤럴드경제가 [미세먼지와 전쟁] 기획기사를 쓰며 ‘국민들은 숨이 콱콱 막히는데… 미세먼지 팔짱낀 정치권’의 역부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만 대책이 역부족이 아니라 언론도 대안의 여론조성에 있어서 역부족인 것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여전히 심각한데 중국은 미세먼지를 32%나 줄였다는 기사가 3월16일자에 나왔다. 그동안 중국은 정부 제1의 과제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응을 해왔는데 그동안 우리는 중국 탓만 하며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3월24~27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출퇴근 시민들 중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기상청 자료를 잘못 인용하여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것을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라고 하여 중국발 황사라고 보도하는데 발원지는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실제 예를 들기 위해 기상청 자료와 기사 자료 일부를 인용한다.

□ 기상청 자료
< 황사 전망 >
o 어제(27일)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했던 대부분의 황사는 오늘 중국 북동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후면을 따라 이동하겠으나, 그 중 일부가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29일) 사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언론 보도 기사의 예
기상청은 중국의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틀린 표현)
오늘밤부터는 중국발 황사가 몰려올 것으로 …(틀린 표현)
이번 황사는 어제(27일)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했던 황사로…(바른 표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다음날까지 중국발 황사가 북한 상공을 지날…(일부 틀린 표현)
중국발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일부 틀린 표현)
기상청에 따르면 26, 27일 중국의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틀린 표현)

황사이동경로_최종_저화질

① 지도의 검은테가 몽골 국경. 몽골 서북부쪽에서 황사 발원한 모습. 빨간 원 안의 파란 점이 황사다.
②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동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③ 불과 14시간만에 중국 국경까지 이동하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한 황사.
④ 불과 4시간만에 세력을 크게 확장하여 한반도 북쪽으로 다가온 황사.
⑤ 이번 황사가 북한쪽을 거쳐 날아온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
⑥ 한반도 북쪽에 길게 걸쳐 발달한 황사.
⑦ 황사가 폭넓게 확장, 발달하여 길게 형성한 가운데 중국쪽에서 미세먼지(파란색 부분)가 함께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다.
⑧ 몽골에서 넘어온 황사와 중국에서 발달한 미세먼지가 함께 한반도로 넘어와 중부지역에 걸쳐져 있다.

몽골이 발원지인 황사가 언제부터 중국이 발원지가 되었는지 언론 보도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중국의 고비사막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고비사막은 몽골에 있다. 중국발 황사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발원지를 따지자면 몽골을 발원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황사피해 종합대책 자료(2013~2017,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1961년~207년 중국 북동부지역의 황사발생일수는 연 평균 2일에 불과한데 비해 1991년~2009년 몽골 고비사막 지역의 황사발생일수는 연 평균 48일이나 된다. 이러한 통계는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몽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이후 지금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대대적으로 추진해 북경의 뿌연 하늘을 맑게 바꾸고 있으며 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적극성을 배워야 할 때다.

정리 : 이동형 푸른아시아 홍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