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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을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태양광 에너지설비를 30.8GW 신규보급 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종합하면 지난해 전체 발전량 기준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3020’은 화석연료 석유, 석탄, 가스 등의 자원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 풍력 조력 등 자연이 주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에 관한 것인데 다른 에너지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중에서도 분야별 기대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한 예로 탈원전정책은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탈석탄정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후퇴하는 것 같아 우려되는 점이 많다. 보다 분명한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세우고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상승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제시되었을까? 여기에는 먼저 국민참여형 사업이 있으며 개인이 생산한 전력을 고정 가격에 사주는 한국형 FIT제도도 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도 눈길을 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 신재생발전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 최근 발전단가가 싸져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참여형 사업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 내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소비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을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하며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다. 생산자가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한전에 되파는데 이처럼 기존의 에너지프로슈머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한전에 재판매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 간의 전력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국민참여형 사업의 또 다른 예로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이 있다.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이란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유휴부지를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정책이다.

한국형 FIT 제도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태양광 산업에 안정적 수입 보장과 절차를 간소화 한다.
FIT 제도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고정가격에 사주고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 RPS 제도란 전력 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이 매년 발전량 중 일정량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는 제도이다.

오래전부터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입지가 중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말하는데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인증 제도로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대한민국, 지금이 에너지 전환의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 지속적인 정부정책,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발적인 국민의 참여와, 세계적인 기술력 등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글 정명진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