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1-[대학생 기자단-정수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절약 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에너지는 우리 삶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에너지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제도 중 하나로 서머타임(Summer Time) 제도가 있다. 서머타임 제도는 통상 서머타임이라고 영어 그대로 불리나, 서머타임의 실행의미를 담아 일광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이라고도 호칭한다.
서머타임이란 여름철에 표준시보다 1시간 시계를 앞당겨 놓는 제도인데 일을 일찍 시작하고 일찍 잠에 들어 등화를 절약하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을 증진하다는 근거로 제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처음 실행되었다. 서머타임은 현재 유럽, 미국, 캐타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되어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끝나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매년 3월 두번째 일요일에 시작되어 11월 첫번째 일요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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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처럼 태양을 이용한 제도들은 현재 많이 실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ITC(Investment Tax Credit, 태양광 투자세액제도)를 실행 중이다. 태양광투자세액제도는 태양광 발전의 초기 투자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즉, 태양광을 설치하는데에 필요한 투자를 받을 때 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투자를 할 때에 투자자의 세금을 일정량 감면시켜준다. 해당 제도는 폐지예정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미국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로 소멸날짜가 공고되어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최초 공고한 날짜보다 5년의 기간이 연장된 날짜로, 많은 신재생에너지 단체들의 요구와 요청으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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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인 경제규모로, 석유소비 9위, 전력소비 8위 등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이다.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는 공급에너지의 95.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500MW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화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이 먼저 정책을 펼쳐왔다. 해당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는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의무화하므로 보급의 확대, 정부 재정의 미투입, 신재생에너지 경쟁 유도 및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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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RFS(Renewable Fuel Standard, 신재생연료 혼합 의무제도), FIT(Fit-In Tariff, 전력 고정 가격 매입제도)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들이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글 정수진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