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지난 7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장마의 영향으로 12일 5시를 기해 낙동강 중상류 낙단보와 구미보에 내려졌던 수질오염경보 ‘관심’단계가 해제되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19일에는 칠곡보에 내린 ‘관심’단계를 해제하고 ‘평상’단계를 발령했다. 수질예보는 남조류 세포 수를 기준으로 내려진다. ‘관심’단계 해제조치는 환경당국이 물을 떠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지 않아 취해진 것이다. 대구 지방환경청은 장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조량이 감소해 남조류 세포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가에 있는 해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자치단체는 강과 하천의 수질오염에 경각심을 보이며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0일 파주 공릉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떼죽음의 원인을 오폐수 무단 방류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장마철만 되면 공장 등에서는 몰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수질을 오염시키곤 한다. 이렇게 각종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장 폐수가 무단 방류되면 강, 바다, 지하수 등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물 속 생태계가 오염될 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공해병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공장, 공업단지 등에서는 조금의 돈을 아끼고자 폐수를 무단방류하려 하고 있다. 예전에도 낙동강, 시화호 등이 공장 폐수 방류 등으로 오염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강물에 오염원을 흘려 보내는 것에 대한 제제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기업의 양심에 맡기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경험해왔다. 따라서 최근 대다수의 시청, 군청 등에서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점검에 나섰다.
파주시는 공릉천 물고기 대규모 폐사를 계기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공릉천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업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주시에서는 폐수 배출업소, 가축분뇨사업장 등의 무단 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비밀 배출구 등 무단 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오염물질도 배출한다.

또 춘천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장 등 15곳을 특별감시하고 녹조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군산시에서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시설 점검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 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순찰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영동군 또한 배출시설을 적정 운영 여부, 불법 행위 여부,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괴산군, 청도군, 진안군, 화천군, 김해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행위 단속, 신고 접수에 나서 장마철 환경 보호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다.

오염된 물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치단체별 단속만으로는 큰 강과 바다의 오염을 막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오염 성수기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 문제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 전국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처럼 강과 바다의 오염단속도 환경부로 일원화해 수시단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단속업체에 벌금 부과 등 제제조치를 넘어 상당 기간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빗속에 폐수 방류하면 누가 알겠어’ 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자치단체와 업체의 ‘숨바꼭질’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글 한건우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