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다른 국가들의 입장

지난 6월16일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5일 연속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며 때이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는 5월 20일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여름이 빨리 찾아왔다. 언제부터인가 여름철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있다. 여름이 빨라지는 주요 원인으로,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한 온실효과를 꼽는 학자가 많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기온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이에 각국 정상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체결했고,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이 탈퇴한다면, 향후 파리기후협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에 따른 여파와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정리한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다음 기사를 통해 미국의 탈퇴가 파리 기후 협정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 협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탈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은 기후 변화로 일어날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때 협약의 조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파리기후협약 탈퇴 발표 이후로, 목표 달성은 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노르웨이 국제 기후 환경 연구 센터의 글렌 피터스 (Glen Peters) 연구원은 “미국이 철회하기 전부터도, 선뜻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국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 온난화를 2도 이하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이후에도, 유럽, 중국 등지의 지도자들은 지구 온난화와 계속해서 씨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행동 및 에너지 담당 EU 위원,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 (Miguel Arias Ca?ete)는 금요일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협약서를 휘두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기후 변화와의 싸움은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의 선거 결과에 달려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계가 더 확장된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일 것이다. 지구의 온도는 이미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1도 더 올랐으며, 각국은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확산을 제한해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것을 오랫동안 망설여왔다.

피터스 연구원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럽,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반세기만에 제로에 가까운 이산화탄소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더욱 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는 석탄 발전소와 가솔린 연소 자동차를 단 몇 십 년 안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를 포함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 같은 가난한 국가들 역시 현재 백만 명의 가난을 구제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빨리 뒤따라야 한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은 배출을 억제하는 공약에 자발적으로 서명했지만, 여러 분석 결과에서 지구의 온도는 3도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필요한 단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각국이 조금씩 노력을 통해, 2도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를 천천히 조금씩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은, 더 저렴한 천연가스와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하고, 수백 개의 석탄 발전소를 폐쇄함으로써 점차 나아가고 있었다. 기후 협약의 일부로서, 오바마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1월에, 백악관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경로를 탐색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엔드류 라이트(Andrew Light)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의 전 미 국무성 기후 변화 고문은 “반세기 안에 탈 탄소화를 이루기 위한 그럴듯한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기에, 우리는 2025년까지 2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달성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이 2025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 전력 부문에서 배출량이 줄어들더라도, 자동차, 트럭 및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공해까지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배출을 줄이기 위해 분주하게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과 이차 전지와 같은, 새롭고 청정한 기술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온실 가스 규제를 해제하고 에너지 연구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공백을 베우려고 노력했지만, 경제 조사 회사 로디엄 그룹(Rhodium Group)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배출량은 겨우 15~19% 감소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참여한다면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운송 수단의 급속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전기연료 자동차의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의 기술적 발전도 예상보다 앞지르고 있다. 도시, 주 및 민간 기업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구매와 대중교통 확장,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 전 시장, 마이클 R. 블룸버그 (MIchael R. Bloomberg)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파리협약을 지킬 수 있도록 30명의 시장, 3명의 주지사, 100개 기업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확실치 않고, 전문가들은 배출량 감축은 현재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워두지 않는 한, 2025년이 지나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한다.

비록 시행을 막는 장애물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노력할 수도 있다. 중국의 배출량은 신규 석탄 발전소 시행 계획을 취소하고 태양열, 풍력 및 원자력과 같은 청정 에너지원에 크게 투자함으로써 예상보다 빠르게 평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많은 예측 시나리오에서, 2도 이하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의 배출량이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30년경부터 급속히 떨어져야만 한다. 이는 수백 개의 석탄 발전소를 급속히 폐쇄하거나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고 지하에 묻기 위해, 현재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EU도 203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4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폴란드와 같은 석탄 의존 국가들이 배출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럽이 단기간에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더 많은 감축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독일은 남아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파리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당분간 세계 정상들은 2도 상승 억제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피터스 연구원은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아직은 실현이 불가능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기술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2도가 기후 안전성과 위험성 사이의 명백한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을 신중하게 강조하지만, 그 온도를 넘으면 그린란드와 남극 얼음의 불안정화, 해수면 상승, 더 파괴적인 열파와 가뭄, 그리고 산호초와 같은 중요한 생태계의 손실 등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피터스 연구원은 “어느 시점에서는 2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는 “세계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신중한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

<기사 원문>
Meeting the Paris Climate Goals Was Always Hard. Without the U.S., It Is Far Harder.

By BRAD PLUMERJUNE (June 2, 2017)

In December 2015, delegates from 195 nations announced to a roar of applause in Paris that they had finally sealed a pact aimed at keeping global temperatures from rising more than 2 degrees Celsius to avoid the worst ravages of climate change.

The negotiators knew even then that this goal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meet under the terms of the accord. But now that President Trump has announc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greement, it seems all but impossible.

“Even before the United States pulled out, no country was in the ballpark of doing what needed to be done,” said Glen Peters, a researcher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 Norway, who has warned that the world is unlikely to keep global warming below 2 degrees.

In the wake of Mr. Trump’s withdrawal, leaders in Europe, China and elsewhere are insisting they will carry on tackling global warming anyway.

Miguel Arias Ca?ete, the European commissioner for climate action and energy, denounced Mr. Trump’s decision, brandishing a copy of the agreement as he spoke to reporters in Brussels on Friday.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cannot depend on the result of elections in one country or another,” he said.

But what’s now very much in question is whether the world can still meet its broader climate goals. The Earth has already warmed 1 degree since humans began burning fossil fuels, and countries have dithered so long in taking action that little short of a crash program to choke off the flow of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would keep the temperature rise well below 2 degrees.

Analyses by Mr. Peters and others have found that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other wealthy nations would need to sharply accelerate their efforts and shift to a near-zero-carbon economy by midcentury. That would include steps like phasing out coal plants and gasoline-burning cars within mere decades. Poorer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would need to quickly follow, even as they faced the task of lifting millions out of poverty.

Under the Paris deal, countries submitted voluntary pledges for curbing emissions that, various analyses have found, would put the world on pace for 3 degrees or more of warming ? an improvement over doing nothing, but still far short of what is necessary. The hope was that countries would collectively ratchet up their efforts, slowly inching toward the deep cuts needed to stave off 2 degrees.

The United States, which accounts for one-fifth of the world’s emissions, had slowly been making headway on that task as cheaper natural gas and renewables drove hundreds of coal plants into retirement. As part of the Paris agreement, the Obama administration put forward a pledge to cut domestic emissions 26 to 28 percent by 2025. And, in November, the White House put out a report sketching out various technological pathways to cutting emissions 80 percent or more by 2050.

“We put 28 percent reductions by 2025 as a goal because you could still draw a plausible path from there to deep decarbonization by midcentury,” said Andrew Light, a senior climate change adviser at the State Department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If we don’t hit that, the whole game plan becomes much harder.”

Yet even if Hillary Clinton had become president, the 2025 pledge would have proved difficult to meet. Although emissions are falling in America’s electricity sector, pollution from cars, trucks and heavy industry remains stubbornly tough to suppress. Changing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argued, would require a flurry of new policies to cut emissions and a doubling of federal research funding into newer, cleaner technologies like advanced batteries.

Mr. Trump has vowed to dismantle Mr. Obama’s regulations on greenhouse gases and slash energy research budgets. Even if states tried to pick up some of the slack, a recent analysis from the Rhodium Group, an economic research company, found that emissions would fall only 15 to 19 percent.

Experts say it is still possible for the United States to hit its Paris targets. The cost of battery-powered electric vehicles could drop faster than expected, leading to rapid shift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Solar and wind power could outstrip all expectations. Cities, states and private corporations could step up their own efforts to purchase renewable energy, expand mass transit and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of their buildings. Michael R. Bloomberg, the former mayor of New York, has so far corralled 30 mayors, three governors and 100 businesses into pledging to help the United States meet its Paris pledge despite Mr. Trump.

But that outcome is far from assured, and experts say that deeper emissions cuts past 2025 will prove only more difficult unless policies for a far-reaching energy transition are laid down today.

Other nations could try to fill the void left by Mr. Trump, though they face barriers to doing so. China’s emissions have been leveling off far earlier than expected as it cancels plans for new coal plants and invests heavily in cleaner sources like solar, wind and nuclear. Yet even that would be only a first step: Many projections for staying below 2 degrees envision China’s emissions not just flattening out but falling sharply starting around 2030 or so, which would require the rapid closing of hundreds of coal plants or outfitting them with still-costly technology to capture and bury their carbon dioxide underground.

The European Union, for its part, has vowed to cut emissions 40 percent below 1990 levels by 2030. But it will not be easy for Europe to pursue even deeper cuts in the short term to compensate for American inaction, since coal-reliant countries like Poland have resisted stricter curbs on emissions. Meanwhile, Germany is struggling to meet its Paris pledges as it works to shutter its remaining nuclear power plants.

For now, world leaders are unwilling to give up the 2-degree goal, although Mr. Peters says that detailed scenarios for staying below those levels increasingly envision the use of technology to suck carbon dioxide out of the air on a scale that may ultimately prove unrealistic.

While scientists are careful to stress that 2 degrees is not a bright line between climate safety and danger, they do note that as temperatures pass soar past that mark, the risks increase significantly, including the destabilization of ice sheets in Greenland and Antarctica, rising sea-levels, more destructive heat waves and droughts, and the loss of vital ecosystems like coral reefs.

“At some point it may become hard to deny that 2 degrees is unavoidable,” Mr. Peters said. When that happens, he said, “the world will have to have a difficult conversation about what to do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