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준다. 오늘부터 미국은 파리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중단한다”며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고, 이후 이를 둘러싼 미국 내 및 전 세계의 반응이 뜨겁다.

그림 도널드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에 대한 이미지이다.(출처 연합뉴스TV)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계기로 ‘파리협정’이 무엇인지, ‘파리협정’에서 세계 195개국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한다.

그림 파리협정 로고. (출처 : 환경부)

파리협정은 2015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협정으로, 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협정이다. ‘파리협정’ 혹은 ‘파리기후변화협정’, ‘21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정’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Paris Agreement’, 프랑스어로는 ‘Accord de Paris’라고 한다.
파리협정은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2020년 만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파리협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들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논한 협정이라면 파리협정은 참가하는 195개국 모두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미국의 전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었다. 미국은 202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 26~28% 감축을 약속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동시 완수를 위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녹색 기후펀드에 한화 약 3조 4000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일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위와 같은 미국의 약속은 불투명해졌다. 또한 협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줄줄이 탈퇴를 선언하는 ‘도미노 현상’ 역시 우려된다.
파리협정은 2015년 체결되어 5년 간 세부이행계획을 만든 후 2020년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산업계는 2030년까지 최대 1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3억 15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다.

(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출처 : 에너지경제)

파리협정의 주요 골자는 인류가 2100년 전까지 지구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1.5도 상승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가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려면 2030년까지 40% 내외, 2050년까지 80% 내외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파리협정은 각 국가별로 국내적 여건을 감안해서 각국 별로 자발적 감축 목표를 만들고 그걸 이행하는 체제이다. 애초에 가입도 자발적 의지에 기초한 것이므로 탈퇴를 해도 법적인 차원에서 구속력은 없다. 협정 타결의 1등공신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두 나라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중국 23%, 미국 17%)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선언,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박윤주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