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7-[SDG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무엇일까?

SDG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공여국들의 ODA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의 개발협력 사업 추진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공공 및 민간 재원 동원이 강조되고 있다(UNSC, 2014). 동시에 수원국과 대상자들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 수행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개발협력기관, 기업, 학계, 시민사회, 투자자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포용적 파트너십’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지속가능목표 17번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파트너십 구축과 운영에 대한 반성과 더욱 복잡해지고 다각화 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규정이다. 기존 MDG 8번 목표는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라는 의무를 공여국에게 규정한 것이였다면 SDG 17번 목표에서는 다양한 개발 주체들과 관련된 이슈로 확장되었다. 이는 개발협력의 이해관계자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질적으로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개발 주체가 가진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마지막 목표인 17번 목표는 전체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및 메커니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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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17번 목표는 크게 개발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무역(Trade), 시스템 이슈(System issue)-정책과 제도의 일관성(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다자간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 데어터(Data), 모니터링(Monitoring), 책무성(Accountability)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목표 17.1번에서 17.3번은 개발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이다. 유엔의 ODA 권고기준은 GNI 대비 0.7%이다. 이를 만족시키는 국가는 하나도 없으며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8개국이 0.15~0.2%를 공여하고 있을 뿐이다. 경기침체나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ODA 총액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발재원동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번 세부목표는 세금과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 개선을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재원 동원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재원별 GDP 대비 정부수익과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예산 비율을 정하였다. 17.2번 목표는 GNI 대비 ODA 비율 0.7%, 최빈개도국에 대한 0.15-0.2% 공여 목표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공적개발원조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과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공여 목표를 최소 0.2% 제공으로 설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다. 당연히 GNI 대비 ODA 비중으로 측정한다. 3번 세부목표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재원을 동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자금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FDI 비중, 해외송금 비율, 남남협력 비율로 측정한다. 그러나 다양한 자금원천이라는 포괄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누가 어떠한 형식의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논의와 제한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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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과 5번 세부목표도 재정에 관한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17.4번은 부채조달, 채무탕감, 부채조정 등을 위한 공조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부채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고 부채고통 경감 차원의 고채무국 외채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측정지표는 재화와 서비스 수출 중 부채서비스 비중의 변화이다. 개발협력의 전통적인 문제인 고채무 빈곤국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조항임에도 채무 부담을 고려하라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탕감을 유도할 인센티브나 책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 목표로 규정하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다. 17.5번 목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구가를 위한 장기적이면서 혁신적인 투자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하라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최빈국에 대한 투자촉진 환경 마련 정책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를 지표로 한다. 최빈국의 경우 금융시스템이 미비하고 투자 위험이 높으며 투자 유인이 약하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여 이행하라는 것보다 이행계획 제출이나 창의적인 투자 유인책 마련 등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더욱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섯 번째 목표부터 여덟 번째 목표는 기술에 관련되어 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과학기술정보(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이 지속가능발전과 밀전한 관련이 있는 중요 이행수단임을 확인하고 있다. 17.6번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 남남, 삼각 형태의 지역, 국제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유엔 수준에서 현존 메커니즘 간 조율 개선 및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을 통하여 상호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공유를 강화하라고 규정한다. 이를 측정하는 지표를 보면 국가 간 협력 형태별로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의 수 또는 프로그램의 수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속도별로 100명당 인터넷 광대역 사용자 수도 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 제안된 지표가 특허정보의 접근성, 과학자와 기술직원의 교환 수 등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지표였으나 결국 인터넷 이용자 수를 측정하거나 기술 협력 합의 또는 개술협력 프로그램 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목표의 실효성이 낮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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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번 목표는 상호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을 포함하여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개발, 이전, 보급, 확산하라는 규정이다. 환경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표가 된 것은 개도국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을 개발, 이전, 보급, 확산을 촉진시킬 목적의 자금 총액을 측정한다. 실제 지원 금액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의 양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술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들어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17.8번은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 기술, 혁신 역량 구첵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영하고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강화하라는 목표이며 지표는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로 정하였다.


17.9번은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목표이다.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도국들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역량강화는 개발협력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범분야 목표이다. 재정지원 금액 및 기술지원의 달러화 가치로 달성정도를 측정한다.


10번부터 12번은 국제 무역 촉진을 위한 목표이다. 17.10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결론을 포함하여 WTO체제 하의 범세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평등한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촉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 세계 가중 관세 평균을 측정지표로 한다. 17.11은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두 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 수출을 상당한 정도로 증대하라는 것이다. 이 목표의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전 세계 수출 중 개도국과 최빈국의 점유율이다. 17.12번 목표는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의 적시 이행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지표는 개도국, 최빈국, 중소도서개도국에 부과된 평균 관세이다.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개발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WTO 체제를 관철하는 목표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설정됨으로써 유엔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국적기업과 선진국 기업 및 금융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로 무장된 세계무역기구 조항을 전 세계에 적용하고 관세율을 일관된 지표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하개발아젠다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 끝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도하개발아젠다가 SDG의 주요 목적으로 자리 잡기는 요원하며 문구를 포함시킨 것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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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세부목표부터 19번째 목표는 개발협력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슈들이다. 개발협력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중요하게 지적되는 이슈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행을 촉진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개발협력 자체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이슈 일곱 가지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의 기반이 될 전 세계 거시경제 안정화(17.13),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17.14),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한 각국의 정책 자율성과 리더십 존중(17.15),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17.16), 파트너십들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한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 장려 증진(17.17), 세분화되고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 강화(17.18)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성과 척도 개발을 위한 통계 역량 구축 지원(17.19)이다. 무엇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성기한과 세부일정, 더욱 구체적인 지표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리 조아라 국제사업국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