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7-[Main Story]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저 저감 공약,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경쟁하라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서울과 베이징, 뉴델리가 공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라는 조사결과를 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미세먼지(PM2.5)는 외부 유입보다 내부 발생이 더 크다고 분석, 보도하고 있다.
2017년 들어 미세먼지 경고가 없는 날이 드물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는 2015∼2016년 같은 기간(30㎍/㎥)에 비해 2㎍/㎥ 높아진 32㎍/㎥다. 3월21일의 서울 농도는 116㎍/㎥까지 치솟았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10㎍/㎥이다. 매년 90억 달러(10조원)를 공기오염 해결에 지불하고 있는 한국은 이대로라면 2060년까지 900만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OECD 보고도 잇따른다.
이에 화들짝 놀란 후보들은 표를 의식한 듯 다투어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하고 공약 중에서도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 황사 1

#문 후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 설치 공약

(사)푸른아시아가 살펴 본 후보들의 공약 중 공통 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또는 신설 재검토」,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통한 공동 대책마련」,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WHO 수준으로 강화」, 「취약계층 대책 수립」,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 등이다.
이 중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통한 공동 대책마련」과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WHO 수준으로 강화」 부문은 후보 간 차이가 없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또는 신설 재검토」 부문은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기하고, 현재 공정 10% 미만 9기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신규화력발전 건설 전면 중단하며 이로서 임기 내 30% 감축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한다는 문후보 안이 구체적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1차 미세먼지 외에도 2차 미세먼지를 몇 배 확대하는 유발물질인 황산화물(SOx)과 질산화물(NOx) 외에도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의 370배나 되는 지구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에, 또한 한번 건설하면 30년 이상 운영되기에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 전면 중단 및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황사-초미세먼지2

#심 후보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신설 내세워

「취약계층 대책 수립」 부문은 국민의당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고 체계적인 국가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줄이면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한 안후보 안이 가장 뛰어나다.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 부문에서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투입하되 법제정 기간 중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심 후보 안이 실효수단인 예산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 밖에 안철수 후보에게는 없는 중요 공약으로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강화」 부문이 있다.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1차 미세먼지가 24%, 2차 미세먼지가 29% 정도이니 매우 중요한데. 문 후보와 공통점인 친환경차 확대 외에도 경유차의 도심통행 제한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집중한 심 후보 안이 가장 뛰어나다.
물론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또는 신설 재검토」 부문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발전소추진세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친환경발전소건설 허가로 대응한다는 안 후보 공약을 더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통한 공동 대책마련」 부문은 한반도 사드(THAAD·)배치로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순서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먼저 추진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때 가능성이 확장될 것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 부문과 관련해서는 국민설득방안이 추가 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는 자동차 사용자에게는 유류세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되기에 미세먼지 유발에 대한 사회책임의 필요성과 미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 황사

#미세먼지 극성에 후보들 뒤늦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사)푸른아시아는 미세먼지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에 내심 놀랐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당과 후보들의 생각은 일천하기 짝이 없었다. 올해 2월 28일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정책에 대한 예비후보 조사를 발표하였는데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 후보는 질문에 답하였고 안철수, 천정배, 유승민 후보는 불응하였다.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3대 정책」 질문에서 11개 사항 중 3개를 선택하라 했을 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선택한 이는 문재인과 남경필 후보 뿐이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및 국제협력 확대’을 선택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3대 에너지 정책」 질문 10개 사항 중 3개를 선택하라 했을 때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폐쇄’를 선택한 이는 안희정 후보 뿐이었다.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폐기 및 배출 기준 강화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절대적 요건이라는 것을, 중국과의 환경외교가 월경성 미세먼지 감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후보들이 몰랐다는 것에 놀라고 모든 후보들의 급작스런 대오각성에 다시 놀랄 뿐이다.

황사와 안개에 덮인 서울 시내

(사)푸른아시아는 비록 늦기는 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 제법 구체적이라는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후보들이 서로의 공약을 비교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 또는 상대 후보 공약을 채택하면서 예산확보와 로드맵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경쟁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사)푸른아시아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제시가 정당과 후보를 견인했다고 믿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감시와 질책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송상훈 지속가능발전 정책실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