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7-[대학생 기자단-한건우] 대선 공약 속의 ‘환경’

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또한 같은 고민에 빠져있고, 또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파리기후변화협정 적극 참여, 지구 온난화 대책 등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에서의 환경 문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파헤치기 위해선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래서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어떤 환경 공약을 내세웠고 얼마나 실천 가능할지 조사해보았다.

미세먼지(한건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핵심 과제로 미세먼지와 원전 문제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원인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내 배출 원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에 우리의 문제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4월부터 5월까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또한 중단하면서 이 대체 방안으로 천연가스 발전을 내세웠다. 그리고 노약자들, 어린이들 같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분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켜 건강을 지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전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원전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할 것이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됨으로써 재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원전은 건설을 중단해 40년 내에 원전이 필요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석탄화력(한건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전에는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따로따로 대응했던 대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예산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중국 문제는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요구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T기술을 잘 이용해 미세먼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미세먼지 공약에 포함시켰다. 데이터를 수집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화력발전의 경제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해 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한 곳에서는 국내외 기술을 가져와 적극적으로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클린 세이프 코리아’, 즉 미세먼지나 식수, 식품 안전 등의 핵심 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국내 문제와 국외 문제로 나누어서 분류했다. 국내적으로는 화력발전, 디젤 자동차의 확상 등을 문제로 삼았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대기 오염 등을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했다. 또한 미세먼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 자체를 국제보건기구 이상으로 맞춰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예보, 경보 체제를 더욱 더 강화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보를 발령하고 경보에 관한 관리지침, 매뉴얼 등을 작성해서 국민들이 각각의 여러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약 계층이 많은 곳에는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자유한국당에서의 특별한 대책으로는 도심을 중심으로 친환경 녹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꼽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녹지는 세계 보건 기구 권장 기준에 못 미치고 특히 서울, 경기, 대구 등 인구 밀집지역은 기준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적극적으로 친환경 숲 조성 사업을 해서 녹지 공간도 확충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유를 사용하는 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최대한 대체하고 CNG 버스에 대해 경유 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식수 전용 댐을 추진하고 노후 상수도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면서 수돗물의 질을 개선시키는 등 물을 잘 관리하고 개선시켜가겠다고 밝혔다.

원자력(한건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공약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는 한·중·일이 대기환경개선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중국 내 오염 문제 또한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은 서로 너무 소극적인 상황인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국내 문제인데, 국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이 조금 오염되더라도 싼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또한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혜택을 줄여가며 기업이 체제를 강화시키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에너지 파트를 환경부로 이전하도록 시도하고, 너무 급진적이라면 중간 단계로써 기후청같은 부서를 과도기에서의 부서로 두고 차차 옮겨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의 경유 노후차 문제를 꼽았다. 그래서 노후차를 지금 목표치의 두 배 이상을 조기 폐차시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래서 2022년까지 지금 예정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태양광, 풍력 발전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사업장 관련해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시키고 대기오염저감시설 부착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도입해 자동차 이용률을 줄이고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하는 등 경유차를 덜 쓰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차량이 몰리는 곳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의당에선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세금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4대강이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환경 문제의 근원은 모두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국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외문제와 관련해선 미세먼지 뿐 아니라 서해안, 사막화, 원자력 등 여러 문제를 총괄적으로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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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대선주자들은 주로 미세먼지와 원자력 발전소 개발 문제 등을 환경 문제로 꼽아 공약에 포함시켰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오래 전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선 그렇게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았다. 당장 표가 되는 일자리 등 경제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다른 문제로는 전체적으로 대선주자들의 환경 공약들 사이에 그렇게 큰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주로 한 가지 해결책만을 독특한 무기로 내세울 뿐 나머지 큰 흐름은 거의 다를 것이 없다. 환경 문제는 오염을 막고 에너지 대책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적 산업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대선에서 뽑히는 것도 중요할지 몰라도 그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건우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