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5-[SDG13,1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무엇일까?

SDG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한 조치

UNFCCC는 기후변화를 ‘전 지구 대기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한다. 정의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목표 13번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모든 행동을 취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관심사이자 방향이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에도 개발협력의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다. 선진국은 기후변화를 산업과 투자의 새로운 기회로 판단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피해를 그대로 받으며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부르는 용어도 생겨났다. 바로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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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취약성과 피해 예상도, 위험지수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막상 대처할 자원과 역량은 부족하다. 기후변화 대응이 한 국가가 잘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개도국의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원조의 필요성이 절실한 문제이다.
기후변화 관련 원조액은 2000년대 초반 전체 양자 원조 규모에서 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2년 기후변화 관련 양자 원조 규모는 전체의 16%로 증가했다.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OECD DAC은 개발협력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발과 기후변화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13번 목표는 총 5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력 강화, 교육, 역량강화, 재원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1번 목표는 모든 국가에서 기후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13.2번은 국가가 이를 위한 정책과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개도국이 국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원과 기술, 거버넌스 등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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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13.3번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과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초·중·고등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다양한 인구 계층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수단을 규정한 13.a.는 선진국은 효과적인 완화 활동 및 이행과정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기금확보를 통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전면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000억 달러 공헌이라는 약정을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목표는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으나 국가들의 미온적 태도로 2020년까지 약속된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13.b번 목표는 최빈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메카니즘을 촉진하라는 것이다. 국가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 측정과 예측 기술, 대응 기술 등 선진국의 지원이 반드시 요청된다. 앞의 목표가 재정 지원의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면 b번은 자금 외의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전방위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 특히 재정이나 기술 지원의 문제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국제사회의 긴장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자금 지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전체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ODI, 2010). 자금 동원뿐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SDG14.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과 연안지역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삶을 의존하고 있는 곳으로 인류 발전과 지구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해양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상과 다른 해양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해양의 가장 큰 특징은 관할권이 확립되어 있는 육지와 달리 대부분의 해양이 공유지라는 점이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일부 해양 강대국들이 더 많은 해양 자원을 선점하려는 방향으로 국가들의 갈등과 협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해양은 과학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육상에 비해 이해가 제한되어 있다. 해양 기술이 발전한 몇몇 국가가 이익을 선점하고 환경 파괴의 피해는 전 지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구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준비하면서 해양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한 파괴의 정도가 크다는 을 인식하고 해양 관련 부분을 독자적인 주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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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개발목표보다 진일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을 바라보는 시각은 육상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인류의 의지와는 다소 차이가 보인다. 지속가능목표 14번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육상생태계 보전을 규정한 지속가능목표 15번과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육상생태계는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양 생물종 다양성 보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시각이 함께 들어있다.
14.1번 목표는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 영양 오염 등을 포함한 육상 활동으로 기이한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큰 폭으로 경감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오염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생활하수와 각종 생활쓰레기, 농축산 및 산업폐수, 해양 선박과 해양 시설 오염, 어업활동으로 인한 오염 등 바다는 각종 쓰레기의 최종 도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비료 속 질소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부영양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부영양화는 육상에서 기인하는 오염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 1번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안 부영양화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또한 식량 생산 체제에서 질소 사용 효율성을 높일 것도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하수 처리율, 보호구역 설정 비중도 중요한 지표이다.
14.2번 목표는 2020년까지 회복력 강화를 통해 심각한 악영향 방지를 위한 해양 및 해안 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보호 및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한 복구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해양과 연안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종 다양성 보호구역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호생태 지역과 연안의 맹그로브 숲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주요 자원에 대한 특별한 보전조치를 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보호지역 설정은 아직 과학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해양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이에 14.5번 목표는 보존 지역의 비율 명기하고 있다. 2020년까지 국제법과 국내법,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최소 10%의 연양 및 해양 보호지역을 설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해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약 1/4을 흡수한다. 그런데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해수의 수소이온 농도 증가로 ph가 낮아져 해양 생물의 생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산호와 같은 민감한 종의 피해가 크다고 한다. 그래서 14.3번 목표는 모든 차원의 과학협력을 증진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라고 정하고 있다. 해양 산성화의 원인과 그 직간접적인 영향은 아직 다 알 수 없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협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연구기술의 한계 때문이다. 육상 생태계와 달리 전체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측정과 피해 측정, 예측이 현재로는 아직 불가능하다. 지표들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수준에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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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목표는 2020년까지 효과적인 조업 규제, 남회, 불법 조업과 파괴적인 어업관행 근절, 지속가능한 수확량 유지, 어류자원 복원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계획 실행을 위한 목표이다. 14.4번 목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의 규제를 포함한다. 불법 어업이란 수산 관련 협약을 위반하는 조업을 의미하고 비보고 어업은 협약 상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조업을 말한다. 비규제 어업이란 규제를 받지 않는 협약 비회원국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세계식량기구(FAO, 2014)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과잉 조업으로 인해 일부 어종의 멸종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어업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통계 수준이 다르고 검증이 어려워 정확한 어획량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4.6번과 14.7번 목표도 어업 관련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14.6번 목표에서는 2020년까지 과잉 남획을 조장하는 어업 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조업을 촉발하는 보조금 폐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을 제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14.7번 목표는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혜택을 고려할 것을 규정한다. 이를 위해 파괴적이지 않은 어업방법의 개발과 보급, 대형 선박 관할 조치 마련, 국가의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어획의 흐름을 보면 개도국의 수산물이 선진국으로 흐르는 남북 무역구조를 나타낸다. 남획과 각종 해양 활동도 부정의의 측면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 기술의 개발과 전수 등의 개발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리 조아라 국제사업국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