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5-[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의 역할 세미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공적자금 투자가 웬말?

푸른아시아는 기후솔루션,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과 함께 지난 2월28일 국회 2소회의실에서 ‘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2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훈 푸른아시아 수석 전문위원이 ‘석탄화력발전 관련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김주진 사단법인 기후솔류션 대표가 ‘공적금융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재훈 푸른아시아 수석 전문위원은 발표를 통해 “OECD 회원국 석탄소비가 12.2% 줄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11.2% 늘어났다”며 “특히 2013년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4930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2015년 화력발전 중 석탄화력발전은 63%에 이르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83%에 달한다”며 “이같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정태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등이 나섰는데 김기범 기자는 당진 화력발전소 사진을 보이며 “취재를 위해 12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숨쉬기가 힘들었다”며 “석탄화력발전에 클린에너지는 없다”고 따끔한 지적을 해 주목을 받았다.

3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은 석탄만큼 전기를 생산하는데 안정적인 연료는 없다며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당장은 석탄화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파리기후변화협약 후 신기후체제 시대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의 투자가 정당한지에 대해 진단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노르웨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어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4
글 이동형 홍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