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SDG11.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개발과 함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과거 한국도 그랬고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절대 인구 증가와 함께 개발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0년 51% 이미 초과하였고 2050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KOICA,2015(UN,2014) 재인용). 도시는 일자리 제공, 교육, 보건 등 삶의 질적 측면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 빈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도시 슬럼 거주인구는 7억 명으로 추산되었으나 2020년 14억 명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슬럼 확대 , 부족한 기반시설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피해 강화 등은 도시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도시는 다양한 개발목표와 지속가능성의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시험대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도시는 인구대비 GDP 창출비율과 인간개발지수(HDI)가 국가평균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도시를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균형 잡힌 개발 확산의 거점으로 인식한다. SDG는 도시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SDG는 도시를 다양한 개발문제 해결의 조정자로 보고 있다. Post-2015 개발의제 고위급 패널 기초연구보고서에서 도시화를 빈곤, 고용, 거버넌스,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인 개발목표 설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긍정적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SDG 11번 목표는 포용적이고(Inclusive) 안전하며(Safe), 복원력 있고(Resilience)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11번 목표는 7개의 실행목표와 3개의 이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화를 문제로 보던 시각에서 적극적 발전 동력으로 체계화 하고 있다.
세부목표 11.1은 주거와 슬럼, 도시 서비스 시스템 개선과 물리적 인프라 지원을 목표로 한다. 11.2는 교통인프라 11.3은 통합적인 도시계획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번 세부목표는 문화와 자연 유산 보전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도시 문화 보전 뿐 아니라 지역 유산 보존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번과 6번 세부목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피해 감소를 위한 방재 정책과 난개발과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이다.

세부목표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1번 목표는 MDGs에도 목표로 잡혀 있었던 슬럼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구입 가능한 주거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슬럼을 개선할 것을 규정한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난개발과 불량주거지 확대에 따른 빈곤층 주거문제와 기본 서비스 접근권 확보는 중요한 도시문제이며 도시계획 상에도 슬럼 예방을 위한 선결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표 달성 여부는 슬럼이나 비계획적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과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는 인구 비율을 통해 달성비율을 측정한다.

2번 세부목표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이다. 도시 전체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통하는 교통 관리에 실패할 경우 교통 혼잡과 교통안전은 커다란 도시 문제가 된다. 교통은 경제개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도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 서민임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접근성과 적정한 운임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은 기후변화와 경제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접근성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최소 20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의 접근범위 0.5k이내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측정지표로 한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인당 대형 대중교통수단(전철, 지하철, 고속전철)의 노선거리도 세부목표 2번의 측정지표이다.

세 번째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SDG 11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과 관리를 수립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로 유입된 인구보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도시가 미래 인구를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회로 흡수하기 위한 계획과 도시설계가 있어야 한다.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도시화는 토지를 비계획적 도시구역으로 만들어 도시문제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거주지 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측정지표 11.3.a.는 인구 성장 비율에 따른 토지 사용 비율 비교이다. 측정지표 11.3.b.는 인구와 자원의 통합적 계획, 가로 연계성, 복합용도 도시 토지 비율 등이 구현된 도시 및 지역 개발계획을 갖춘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수이다.

11.4는 전 세계 문화와 자연 유산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 개발 와중에 유구한 역사를 품의 곳들이 사라지고 자연녹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다. 토지사용 계획을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설계하여 도시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도시와 공존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네 번째 세부목표의 취지이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존 예산의 비율과 보존 상태를 지표로 이를 측정한다.

다섯 번째 세부목표는 자연재해 피해 감소이다.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도시화는 기반시설 부족을 가져온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고 유입되는 인구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다수 개도국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재해의 피해강도와 피해인원, 경제적 피해는 도시에서 매우 크게 나타난다. 결과적인 피해 감소를 목표로 잡아 도시의 자연재해 취약성 감소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5번 목표는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난민, 대피자, 이주민 등의 수를 보고해야 하고 손상 또는 파괴된 가옥의 수를 통해 결과관리를 하고자 한다.

여섯 번째 세부목표는 대기질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것이다. 난방과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 처리는 도시 관리의 핵심요소 이다. 개도국의 경우 개발에 치중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조차 자리 잡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각종 발암물질 발생으로 인한 건강의 위협이 심각하다.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개발에 치중하여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독자적인 세부목표로 정립하여 그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재활용 비율과 미세먼지 측정 수준 등으로 적정한 관리 여부를 측정한다.

11.7은 2030년까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도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달성해야할 목표이다.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배려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시건축과 설계에서 장애와 비장애인 모두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여유로운 공간을 누릴 수 있다면 도시 거주주민의 삶의 질고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것이고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는 이를 도시민이 누려야 할 목표로 정하고 있다. 전체 도시 공간에서 공공 공간의 비율과 녹지 및 공공 공간 접근이 0.5km 이내에서 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로 목표 달성을 측정한다.

도시 발전은 그 나라의 특성과 역사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은 단기간 도시화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험에 기반한 계획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강요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 법적, 제도적 기반 분석과 함께 경제적 역동성과 인구이동의 역동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는 “기본적 욕구에 부응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면서 서비스와 제품의 생애주기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이라고 정의한다. 자원 과도한 사용과 과생산, 과소비로 이어지는 현재 소비경제로는 더 이상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SCP를 위한 각 국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10년 계획(10 Year Framework of Program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0-YFP)을 유엔에 제출하여야 한다.

SCP를 통해 자연자원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고 빈곤 종식과 포괄적인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 12번에 규정되어 있다. SDG12번은 세부목표 8개와 3가지 이행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2.1번 목표는 모든 국가가 10-YFP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자국의 SCP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개도국의 경우 개발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이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세부목표가 지속가능발전목표뿐 아니라 전 세계 문제에 가장 핵심 쟁점인 공동의 차별적 책임(CBDR)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그러나 실제 선진국들은 12.1번 목표를 독립적으로 달성 측정해야 하는 목표로 보지 말아야 하며 범분야 이슈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소비경제를 지속가능경제로 전환하는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의 발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량생산 소비 단계를 뛰어넘어 지속가능경제로 바로 넘어가는 목표로 12번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1번 목표의 측정은 SCP를 국가 주류 정책으로 삼은 국가의 수, 이행을 위한 조직과 체계를 갖춘 국가의 수, 이행 지원을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나 국가의 수로 측정한다.

12.2번 목표는 2030년까지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이다.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 목표는 측정지표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국내 물질(상품과 원료) 소비량을 측정하는 국내물질소비(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라는 지표가 있다. 2번 측정지표는 DMC와 1인당 DMC를 포함한다. 또 소비를 지준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라이프 사이클을 측정하는 물질 발자국(Material Footprint: MF)와 1인당 MF, 물효율 종합지수, 세계은행의 GDP대비 조정순저축 수치로 측정되는 비효울적 환경과 천연자원 낭비 규모, GDP 대비 천연자원 고갈로 인한 순지출을 통해 이를 측정한다.

세 번째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소매점과 개인소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반감하는 것과 생산자 공급체인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 경감이다.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13억 톤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손실되고 있고 이는 식량 생산량의 1/3에 육박하는 양이다. 선진국의 음식쓰레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전체 음식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음식 생산을 위해 물과 에너지, 생물자원 등 수많은 자원이 소비된다. 그러나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면 97% 이상이 땅에 매립되어 지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과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 환경부는 2008년 매년 13억 달러가 쓰레기 매립을 위해 사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를 통해 국가의 영양소 섭취 및 토지사용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의 양 뿐 아니라 질도 효율적인 자원 이용의 척도가 될 수 있다. 12.3번 목표의 측정지표로는 글로벌 식품 손실 지수와 1인당 식품 폐기물의 연간 kg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절감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식량을 위한 토지전용과 토지사용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기아문제와 영양(SDG2)과 보건고 건강(SDG3)까지 연결되는 인류 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목표로 잡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음식물의 소비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과 소비를 달성하고자 한다.

12.5번 세무목표는 2020년까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질의 분해주기에 따른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과 폐기물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의 공기, 물, 토양배출을 대폭 경감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화로 인해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의 분해주기를 이해하고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소비 효율 달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세부목표 5번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공산품과 가공/처리 제품을 포괄하는 지칭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화학물질은 환경오염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성분이 아닌 화학성 합성물이 인체와 자연에 미치는 해약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화학물질의 수출입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개도국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해 공산품 생산과 소비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있다. 지표로는 산업부문, 에너지, 농업, 교통, 하수, 폐기물 처리 플랜트에서 나오는 공기 , 물 , 토양 오염물의 연간 평균 배출량, 친환경적 수명주기 관리를 받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양 등이 있다.

5번 세부목표는 폐기물의 예방과 감축, 재활용,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라는 것이다. 유해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국제 다자 환경협약 시행 보고서 수와 당사자 수, 국가의 폐기물 발생량, 1인당 폐기물 발생량, 국가의 재활용 비율, 세부목표 5의 폐기물 감축, 예방, 절감 활동을 위해 산업계에 자문하는 조직을 가진 국가의 수 등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한다. 지표가 국가의 정책목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목표이다.

세부목표 6번은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등 기업이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도입하고 지속가능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독려하라는 것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 감수성을 지닌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업이 화학물질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기업은 이익활동을 추구하는 단체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기업 정보로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더욱 큰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표로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는 대기업의 비율, 전체 공급 체인을 포괄하고 있는 보고서의 비율, SDG 지표를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있다.

12.7번 목표는 국가의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시행하고 증진하라는 것이다. 국가는 공공조달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 소비한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2016년 11월말 기준 96조 9천여억 원을 넘는다. 전 세계 국가 조달을 지속가능한 소비로 전화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과 실행계획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와 총 공공조달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비율로 측정한다.

마지막 8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원 착취에 기반한 대량생산과 소비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알고 인식을 전환하도록 보장하라는 것이 마지막 목표이다. 지표로는 공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생활양식을 주제로 포함한 국가의 수,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속가능발전이나 그러한 생활양식 관련 검색어의 검색 빈도 등이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12번은 기후변화 시대에 경제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목표이다. 선진국은 SCP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개도국은 친환경경제로 도약함으로써 인류가 번영과 환경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12번 목표는 지표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지표가 곧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지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목표들과 지표가 다소 모호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며 세밀하지 못해 향후 15년간 달성해야하는 과제라는 측면을 넘어 앞으로 인류가 생산과 소비에서 완전한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말하게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