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3-[대학생 기자단-권지민] 2017년 새롭게 바뀌는 환경 제도… 환경오염시설 맞춤형 관리

지난 12월22일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1971년 도입된 배출시설 허가제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현재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매체별로 분산된 다중식(최대 10개 중첩) 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최적가용기법이란?

생산부터 처리(저감) 공정까지,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상용화 기술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기존 배출시설 허가제의 여러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처음으로 도입된 배출시설 허가제는 점점 고도화되는 산업구조와 복잡해지는 오염특성을 따라가지 못해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기존의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기한 허가제도여서 오염처리기술 등 과학기술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토록 할 수단이 없고,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사업장에서조차 모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기존 환경법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면들을 시대에 맞춰 전면 수정한다는 것이 이번 통합환경관리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2017년 시행 대상 업종인 발전업, 증기공급업, 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했다. 이 기준서에는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배출시설을 개선해 오염발생 자체를 줄이고 생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2

환경관리 제도의 변화 (출처 : 환경부)

 

 

EU등 선진국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일찍 도입하여 환경 개선은 물론 매년 3,7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7년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가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글 권지민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