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2-[대학생 기자단-홍석우] 중국 환경운동가들이 스모그 전용 앱을 출시하다

집단지성의 힘은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곤 한다. 그 예로, 뛰어다니는 황소의 무게를 이와 관련한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예측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예상치의 평균이 실제 황소의 무게와 거의 같았다고 한다.

이렇듯, 어떤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관리할 분산 컴퓨팅 또는 웹 플랫폼, 모바일 앱 기술이 확보되고, 수치 분석된 데이터를 집단 지성체가 끊임없이 피드백하여 완전한 정보를 만들어낸다면, 심지어 대기 오염에 대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번역 기사는 대기 오염이 특히 심각한 중국의 재치 있는 타개책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독의 가치가 있다.

본 기사는 2014년 6월 9일 독일 언론 Spiegel지에서 작성된 환경 오염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한 번 이상 위법한 환경 사범, 기업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각 지역의 대기 오염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앱의 출시와 그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이다.

대기 오염 타개책의 또 다른 중요한 함정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준법 정신으로 이룩된 환경 보호의 성과를 되려 퇴색시키는 기업체에 있다. 법의 허점을 찾아내어 대량의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면, 개개인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각 공동체, 자치주 내에서 그러한 예외 구성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자발적 감시가 필요하다. 이름하여‚ 시민 경찰‘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건강한 고발 의식 문화가 자리잡으며 환경 보호법의 권위가 신장되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발적 고발 의식은, 실시간 위법 사범 정보의 공유로 더 가속화,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이룩한 하나의 신고가 불특정 대다수가 앞으로 인식할 환경 사범 신상 정보 데이터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사실은, 각자의 노력이 환경법의 존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준법에 대한 당위성도 생길 수 있다.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집단 지성, 집단 경찰권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하나의 근사한 환경 문제 대응 참고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대기 오염 부문

중국 환경운동가들이 스모그 전용 앱을 출시하다

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는 환경보호 관련 종사자들의 골치를 아프게 했던 것은, 각자 이끄는 비영리 단체 운영 및 환경 오염 방지 활동의 재정적 분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었다. 이제 불과 한 개의 모바일 앱이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 오염들의 주범들을 저지함으로써 그 당사자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앱 분석 기능에 필요한 필수 데이터들은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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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하나의 스마트폰 앱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상습적 사범들을 포착함으로써 중국을 도울 수 있다. Nachrichtenagentur AP 언론사가 보도했듯이, 중국 환경 보호 운동가들이 해당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월요일 베이징에 첫 번째로 출시했다. 이 앱은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배출된 배기 가스 배출량 수치를 화면상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기업들은 상응하는 수치 분석 데이터들을 지역 토착민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 밖에 이 앱은 중국 각지의 다양한 지역들에 위치한 대기 관측소에서 기록된 측정치를 취합함으로써 도출된 대기 오염 지수를 유저에게 명시해준다.

해당 앱의 새로운 출시는 베이징 정부가 환경 오염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급진적으로 바꿨는지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앱이 출시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기의 질에 대한 수치 분석 데이터는 철저히 은폐 하에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또한 예외 없이 그것에 종속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간 대략 15,000여개의 국내 공장들은 각자 배출한 유해 물질 배출량의 측정 데이터를 환경부에 투명하게 공시하여 제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갖고 있었다. 연초 이래로 언급한 해당 데이터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을 대상으로 접근 가능하게끔 되어야만 했다. 비록 이 데이터에 대해 분석에 기반한 질의를 받기 위한 통합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몇몇 지역 정부 웹사이트들에서는 시민들이 그러한 데이터들을 특별한 법적 문제 없이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상습적 오물 투척의 주범들을 SNS상에 공시하다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한눈에 훑어보며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대도시에서의 대기 오염 지수 정보 제공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해왔다. 해당 플랫폼들은 대부분 미국 대사관 또는 환경부로부터 제공된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다. 그런데 새로 출시된 이번 앱은 공식적 최초로 환경 오염 유발 사범들의 신상 정보를 실질적으로 포착해내며 이는 그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다.

환경 운동가들은 이 앱이 단순히 모바일 플랫폼이 아니라 대기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주목을 생성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해 물질 배출량 측정치 데이터에 기반한 공개적 감시는 지역 토착민들이 환경 오염 사범들이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게끔 제제하는 자발적 시민 의식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또한 어플리케이션상에 공개된 대기 오염 데이터는 즉각 여러 SNS에 입소문을 타고 퍼진다.

 

눈속임꾼들에 대한 자비 없는 조치

이 앱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어쩌면 분석하여 활용하기 난해했을 환경 데이터에 접근하여 친근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중국 Institute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 (IPE) 기관에 종사하는 Gu Beibei는 말했다. 그뿐 아니라 이 앱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정들을 보유한 기업체들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로운 비판을 표명할 수 있게 하는 가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에 종사하는 Wang Yan은 “공시됨으로써 비로소 집단 지성체가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을 행할 수 있고 그 일련의 행동들은 보고된 환경 데이터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래 이 앱으로 인해 총 190여개의 중국 자치주 도시들의 대기 상태 데이터가 분석되고 평가되었다. 해당 스마트폰 프로그램의 출시 및 도입에 대한 기자 회견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당장 출시되는 월요일부터 시민들은 이 앱을 통해 유해 물질 배출량 법적 상한선을 위반하였다고 보고된 370여개의 중국내 대기업을 알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

 

글 홍석우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

 

 

<다음은 기사 원문>

Luftverschmutzung
Chinesische Umweltaktivisten veröffentlichen Smog-App
Über Jahre hatten es Umweltschützer in China schwer, sich gegen wirtschaftliche Interessen durchzusetzen. Jetzt soll eine App Betroffenen helfen, sich bei starker Luftverschmutzung gegen die Schuldigen zu wehren. Die nötigen Daten liefert die Regierung.

Eine Smartphone-App soll Chinesen helfen, Umweltsünder zu identifizieren. Wie die Nachrichtenagentur AP berichtet, haben chinesische Umweltschützer das Smartphone-Programm am Montag in Peking vorgestellt. Die App soll Anwendern stündlich aktualisierte Emmissionsdaten auf einer Karte anzeigen. Die Firmen sind verpflichtet, entsprechende Daten an die lokalen Behörden zu melden. Außerdem zeigt die App Luftverschmutzungsdaten an, die von Messstationen in vielen Landesteilen aufgezeichnet werden.

Die Veröffentlichung der neuen App zeigt an, wie sich die Haltung der Regierung in Peking gegenüber Umweltverschmutzung gewandelt hat. Bis vor Kurzem wurden Messdaten zur Luftqualität unter Verschluss gehalten. Dem wirtschaftlichen Aufschwung hatte sich alles unterzuordnen, auch die Umwelt.

Mittlerweile aber sind rund 15.000 Fabriken im Land verpflichtet, Angaben zu ihrem Schadstoffausstoß an das Umweltministerium zu melden. Seit Jahresbeginn müssen diese Daten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gemacht werden. Zwar gibt es noch kein gemeinsames Portal zur Abfrage dieser Daten, doch von den Webseiten einiger Provinzregierungen sind sie problemlos abrufbar.

Dreckschleudern in sozialen Netzwerken melden

Bereits seit einigen Jahren bieten verschiedene Software-Entwickler Apps an, die einen Überblick über die Luftverschmutzung vor allem in den Großstädten geben. Sie stützen sich meist auf Angaben, die von der US-Botschaft und dem Umweltministerium veröffentlicht werden. Die neue App jedoch greift offenbar zum ersten Mal direkt die Daten der Großverschmutzer auf.

Umweltaktivisten sehen das als eine Möglichkeit an, mehr öffentliche Aufmerksamkeit für das Thema zu erzeugen. Vor allem aber soll die öffentliche Überwachung der Emmissionsdaten helfen, lokale Behörden dazu zu bringen, Umweltsünder in die Schranken zu weisen. Wohl auch deshalb lassen sich Angaben über Luftverschmutzung von der App aus direkt in diversen sozialen Netzwerken verbreiten.

Keine Chance für Schummler

Die App würde es jedermann ermöglichen, die ansonsten schwer interpretierbaren Umweltdaten zu nutzen, so Gu Beibei vom chinesischen Institute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 (IPE). Sie könne für die Menschen “ein wertvolles Werkzeug werden, um ihre Bedenken zu äußern”, wenn es um den Betrieb umweltschädlicher Fabriken gehe. Wang Yan vom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wies zudem darauf hin, dass die die Veröffentlichung der Daten auch eine Plausibilitätsprüfung der gemeldeten Werte ermögliche.

Bisher werden von der App Luftdaten von 190 chinesischen Städten ausgewertet. Während der Presseveranstaltung zur Einführung des Smartphone-Programms hieß es, am Montag hätte man damit 370 Großunternehmen im Land identifizieren können, die einen übermäßigen Schadstoffausstoß gemeldet hatten.

 

Datum der Veröffentlichung: Montag, 09.06.2014, 18:23 Uhr

URL: Spiegel Online

Mehr im Internet:

  1. Institute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
  2. AP-Bericht
  3.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