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우리나라도 문제가 산더미인데. 다른 나라까지 도와주자고?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어느 한 공상과학소설가가 예견한 미래의 지구상으로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마을과 같은 하나의 생활권이 된다는 것에 유래한 말이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사회적 현상이 더 이상 그 나라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것도,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지구촌이 현실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는 해당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화로 인해 황사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호한 IS로 인해 대두되는 안보문제,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에 공포를 유발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보건문제까지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앞선 문제들의 원인이 해당 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화는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온상승이 원인이며, IS의 발호는 서방국가들에 경제적으로 식민지화된 이슬람 국가들의 극단주의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바이러스는 과거 식민지 경험과 자유무역으로 인한 성장 동력의 상실로 초래된 아프리카의 빈곤과 보건문제 때문이며, 전 세계에 공포를 유발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 세계가 함께 가져온 문제들이며, 전 세계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책임과 당위성이 있다.

즉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는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역사,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 파급력 또한 작게는 인근국가에서 크게는 전 세계에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 따라서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며, 전 세계가 함께 이를 해결해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개발협력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히 인권이나 동정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에서 공여국은 수혜국에 대한 동정이나 경제, 정치적인 이용을 넘어서 의무감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에 임해야한다.

천년만년 도와줄 수는 없잖아?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는 역시 긴급구호 분야이다. 천지재변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활동과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결연분야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으면서 명분 또한 확실한 국제개발협력이다. 이에 많은 단체들이 긴급구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활동자금 또한 국제개발협력에서는 풍족한 편에 속한다. 긴급구호는 현재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긴급구호가 장기화되다 보면 수혜국은 긴급구호에 의존하게 되고, 긴급구호를 명분으로 들어온 물자로 인해 수혜국의 기초산업기반이 파괴되기도 한다. 현재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한 긴급구호가 수혜국의 원조의존도를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긴급구호를 통한 원조를 받은 수혜국들은 언제까지나 공여국의 지원에만 의존할 뿐 국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은 장기적으로 수혜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긴급구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여국은 수혜국이 훗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수혜국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혜국은 공여국의 원조에 의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임해야 한다.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키워드는 ‘공동체 형성’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사업기관이 지역 내 주민을 조직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면, 사업종료 후 사업기관이 철수한 이후에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주민 공동체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관이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사업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주민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기반이 있냐는 것이다.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공동체가 협동조합의 형태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해당 지역 내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수입기반이 존재한다면 자연스레 교육이나 위생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때 마을 내에 학교나 보건소와 같은 공동시설물을 건설한다면 결국 인간개발과 인간안보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기에 가능한 것?!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이다. 독립 초기의 원조 수혜국에서, 이제는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이 공여국의 위치에서 수혜국에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값지며 수혜국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도, 한류와 같은 문화 컨텐츠의 제공도 아니다. 그것은 최빈국에서 경제규모 세계 15위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일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무역에서의 비교우위 논리와 자유무역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 하에서 포항제철과 같은 중화학 공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어서 자동차와 조선과 같은 집약산업과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IT강국 한국이 있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비교우위 논리에 따라 산업을 육성했다면, 아직도 한국은 가발과 면직물을 수출하는 경공업 중심의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을 앞세워 성장하는 산업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포항제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났을 것이고, 지금의 수출 효자종목인 자동차와 휴대전화는 수출은커녕 외국에서 수입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때문에 적어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보호무역과 전략적 산업 육성 정책을 채택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상황만을 생각해 수혜국들이 1차 산업에만 주력하고,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은 포기한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수혜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혜국들이 자립하여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자유무역과 무분별하게 개방된 금융시장보다는 보호무역과 해외 자본으로부터 국내 자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수혜국들이 경제성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 말로 한때 최빈국이었지만 지금은 공여국이 된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한국의 성장에 해외로부터의 원조가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받은 것 이상으로 수혜국들에게 돌려주는 멋진 한국. 기왕 도와주는 김에 수치화된 성과나 득실보다는 정말로 수혜국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