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9-[대학생 기자단-홍석우] 거의 모든 디젤 승용차들은 조작되었는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또 하나의 시각

 

최근에 Volkswagen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 등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등을 조작한 사실이 이슈가 되었다. OECD 평균으로 봐도 자동차 보유량과 교통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의 가장 큰 장본인 중 하나가 교통수단 즉, 자동차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한 법적 규제의 체계화가 특히 절실히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Volkswagen의 사태는 비단 독일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계와 범규 체계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Volkswagen이 물어낸 배상금과 피해보상처리의 미온적 대응을 봐도 우리나라의 해당 법규의 미숙함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번 기사는 2016년 8월 12일 Deutsche Welle 언론사에서 게재된 것이다. 이 기사는 특히 Volkswagen을 비롯한 기업체들을 전면적인 배기가스 조작 실태와 이에 관한 실효성과 통제력 있는 규제의 필요성‘에 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볼 계기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한국의 환경 정책과 법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하며 앞으로 어떤 법제적 행보를 밟아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본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Volkswagen과 마찬가지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법적 규격에 맞지 않는 (배기가스) 차단 센서를 디젤 승용차 내부에 설치했는가? 프랑스로부터의 한 실제 연구결과가 이 의혹에 대해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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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여개의 디젤 자동차 실험군에 근거한 연구 결과들은 깜짝 놀랄 정도이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Volkswagen 배기가스 스캔들 사태 이후에 독립된 전문가 조직 위원회를 구성한 프랑스 환경부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구매된 디젤 승용차를 검증하는 조치를 취했다.

실험실 및 도로주행 테스트를 시행한 조직위원회는 대부분의 실험군 자동차들에서 제조사들에게 허용된 법적 유효 규격을 훨씬 뛰어넘는 유해성 일산화질소 배출량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세하게 변경된 실험 조건들이 적용된 경우, 86개의 디젤 자동차들 중 겨우 4개만이 일산화질소 배출량 법적 한계 수치를 준수하는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82개의 디젤 승용차는 유럽연합 배기가스 표준 규범 5항의 180mg/km과 6항의 80mg/km를 넘어섰다. 많은 수의 자동차들은 도로주행실험에서 심지어 허용된 대기 중 밀도 수치의 5배에 달하는 호흡계 독성물질 일산화질소를 연소하여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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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들이 진술한 수치보다 높게 검출된 이산화탄소 수치 및 연료 소비량

학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조사들이 보고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료 소비량 수치 또한 조작되었다고 한다. 도로주행 실험의 경우 시험관은 실험된 자동차의 3/4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에 연동된 연료 소비량이 제조사들이 신고한 수치보다 20-50% 더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 시행된 사후 검증과정에서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연료 소비량과 배출량에 대해 진술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배기가스 차단 센서 조작을 다른 제조사들도?

Volkswgen 기업체는 특수한 디젤 엔진들을 위한 불법 배기가스 차단 센서 전용 인력들을 이미 배치한 상태였다. 이 특수한 엔진 소프트웨어는 비록 시험용 실험실에서 규정된 검증 조건들 하에 배기가스 정화 기능이 활성화되고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치들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지만, 도로 상에서의 주행의 경우 이야기가 달랐다.

환경 단체들, 관공서들 그리고 언론 매체들에 의해 행해진 독립적 도로주행 테스트들은 Volkswagen 외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디젤 승용차 배기가스 차단 센서들의 상태를 상세히 증명한다. 이 제조업체들은 실제 주행환경에서의 배기가스 차단 센서들의 상태를 표시하긴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엔진을 보호한 상태로 행한 것이며 그러고 나서는 제조업체들은 이들이 법적으로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이 측정치에 대해 프랑스 전문가들은 그들의 보고서에서 견해를 달리한다. “최근 들어서 해당 위원회는 배기가스 차단 센서들이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십중팔구 배제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 그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

수많은 제조업체들의 디젤 승용차들로부터 포착된 사후 검증에서의 현저히 수상한 징후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일산화질소 수치들은 일찍이 독일연방정부 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구성된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로부터 규명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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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승용차가 서류 상에서 그치지 않기를

프랑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가들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많은 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자동차들이 오직 실험실 테스트 기준들을 준수했다는 사실에만 최적화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통과된 자동차들이 주요 도시들 근교의 대기 오염도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간과하고 있으며 배출량에 대한 보고의 투명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기오염이 더 이상 장기화되어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표명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투자된 자금들에 대한 부대 비용들은 항상 주시되어야 하며 정치계에서는 실제 기업체의 자동차들이 법적 규정 한계치들을 준수하게끔 가능한 한 모든 필수적 조치들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치계는 해당 법률들의 허술한 구멍을 막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춘 통제망들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동차들이 저마다 가진 전체 기계적 수명 동안 오염물질 배출량 규정을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자동차 소비자들은 지금이라도 속히 투명하게 공개된 연료 소비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수치들을 지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계와 정치계의 사고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여긴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맞선 대응은 자동차 엔진의 안정성 못지 않게 상당한 우선권을 요구한다.“라고 독일 언론사 Fazit은 보도한다.

정리 : 홍석우 대학생기자

 

Sind fast alle Diesel-PKW manipuliert?

Haben neben VW auch andere Autohersteller eine illegale Abschalteinrichtung in Diesel-PKW eingebaut? Eine aktuelle franz?sische Untersuchung legt dies nahe. Viele Autohersteller bestreiten jedoch einen Gesetzesverstoß.

Die Ergebnisse von 86 untersuchten Dieselfahrzeugen sind erschreckend und alarmierend. Nach dem VW-Abgas-Skandal ließ die franz?sische Umweltbeh?rde von einer unabh?ngigen Experten-Kommission Diesel-PkW testen, die im Frankreich am meisten verkauft werden.

In den Labor- und Straßentests stellte die Kommission bei einem sehr großen Teil der untersuchten Fahrzeuge viel h?here Emissionen von gesundheitsgef?hrdenden Stickoxiden (NOx) fest, als nach geltenden Normen erlaubt sind und von den Herstellern angegeben werden.

Bei den leicht ver?nderten Testbedingungen im Labor und bei den Tests auf der Straße schafften nur vier der 86 Dieselfahrzeuge die gesetzlichen Grenzwerte f?r den Ausstoß von Stickoxid einzuhalten. 82 Diesel-PKW ?berschritten die festgelegten Grenzwerte der Euro-5-Norm von 180 Milligramm pro Kilometer (mg/km) und der Euro-6-Norm (80 mg/km). Viele Fahrzeuge pusteten im Straßentest das Atemgift NOx sogar in einer f?nffach h?heren Konzentration aus als erlaubt.

Mehr CO2 und Sprit als von den Herstellern angegeben

Laut dem Untersuchungsbericht sind auch die Herstellerangaben zu CO2 und zum Spritverbrauch gesch?nt. Bei dem Straßentest stellten die Pr?fer fest, dass bei drei Viertel der getesteten Fahrzeuge die CO2-Emissionen und der damit verbundene Spritverbrauch 20 bis 50 Prozent h?her liegen als von den Herstellern angegeben. Auch bei den Nachtests im Labor schaffte keine einziges Fahrzeug die angegeben Werte zu Spritverbrauch und Emissionen auch einzuhalten.

Abschalteinrichtungen auch bei anderen Herstellern?

Der VW-Konzern hat den Einsatz von illegalen Abschalteinrichtungen bei bestimmten Dieselmotoren bereits einger?umt. Die spezielle Motorsoftware bewirkt, dass zwar unter den genormten Testbedingungen in den Pr?flaboren die Abgasreinigung funktioniert und die gesetzlichen Vorgaben eingehalten werden, im Fahrbetrieb auf der Straße aber nicht.

Unabh?ngige Straßentests von Umweltorganisationen, Beh?rden und Medien wiesen Abschaltvorrichtungen inzwischen auch bei Diesel-PKW von anderen Herstellern nach. Die Hersteller bezeichnen die Abschaltvorrichtungen im Realbetreib jedoch als Motorenschutz und sagen dies w?re rechtlich legal. Diese Einsch?tzung teilen die franz?sischen Experten in ihrem Bericht jedoch nicht. “Zum jetzigen Zeitpunkt kann die Kommission nicht mit Sicherheit ausschließen, dass illegale Abschalteinrichtungen eingesetzt werden,” heißt es in dem Bericht.

Starke Auff?lligkeiten bei Nachtests und stark erh?hte NOx-Werte von Diesel-PKW zahlreicher Autohersteller hatte im Fr?hjahr auch schon der der Untersuchungskommission im Auftrag des Bundesverkehrsministeriums festgestellt.

Saubere PKW nicht nur auf dem Papier

Nach Ansicht der franz?sischen Experten m?ssen die Autohersteller und Politiker vieles ?ndern. Die meisten Hersteller h?tten Ihre Fahrzeuge bisher nur so optimiert, dass diese die Testbedingungen im Labor einhielten, es aber weitgehend ignoriert, dass diese Fahrzeuge mit ihren “Emissionen die Luftqualit?t in der N?he der Hauptstraßen sch?digen”, so der Bericht.

Die Experten ?ußern den Wunsch, dass diese Luftverschmutzung nicht l?nger andauert. Die sozialen Folgekosten m?ssten betrachtet werden und die Politik solle alle notwendigen Schritte einleiten, damit die Fahrzeuge im Realbetreib auch die Grenzwerte einhalten.

Hier m?sste die Politik Gesetzesl?cken schließen, wirksame Kontrollen aufbauen und auch sicherstellen, dass die Fahrzeuge die Emissionswerte w?hrend der gesamten Lebensdauer eines Fahrzeugs einhalten. Zudem sollten Autok?ufer jetzt schnell reale Werte ?ber den Verbrauch und die Emissionen erhalten.

Die Experten halten ein Umdenken in Industrie und Politik f?r erforderlich. “Der Kampf gegen die Luftverschmutzung und gegen den Klimawandel verlangt so viel Priorit?t wie die Sicherheit des Fahrzeugmotors”, heißt es im Fazit.

Datum: 12.08.2016

Autorin/Autor: Gero Rueter

Themenseiten: Volkswagen, Diesel

Schlagw?rter: Diesel, PKW, Abgas, VW, Luftverschmutzung. Klimawandel, Dieselskandal, Volkswagen

Permalink: http://dw.com/p/1Jh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