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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빈곤, 그 위기와 대책 (3)


기후변화와 빈곤, 그 위기와 대책에 대하여 상반기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호 에서는 환경과 빈곤 대책에 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Ⅳ. 환경과 빈곤 대책을 찾아서

1.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적용

기후변화는 경작지와 방목지를 습격하여 토지퇴화, 식량문제와 물 문제를 야기한다. 그 결과 한편으로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 자본의 토지 수탈 문제를 만들어 내고, 다른 한편으로 단시간 내에 대규모 환경난민 발생과 극단적인 분쟁을 만들어 낸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기존의 빈곤 문제를 극단적으로 더 악화시켜 심각하다. 문제는 그 해결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해온 사례들을 보면 나무를 심거나 풀씨를 심어 생태복원을 하는 것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푸른아시아가 몽골에서 경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200km 서쪽의 모래폭풍 발원지인 바양노르(Bayannuur) 지역에 2007년부터 나무를 심어 약 36만평의 땅에 숲을 만들었다. 당연히 주변 경관이 좋아지고 생태가 복원되었다. 2013년부터 숲이 조성된 곳으로 바양노르 지역의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숲과 생태가 복원된 조림지 안에서 집을 짓기 위해 푸른아시아가 요청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만일, 이 조림지를 통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생태가 복원된 아름다운 숲은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정원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근처에 살아가는 빈곤한 주민들이 이 조림지에 대한 공동 소유의지가 없었다면 다시 이들은 변방으로 쫓겨났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나무 심고 풀씨 심는 단순한 행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에피소드이다. 기후변화와 사막화 그리고 환경문제는 현지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빈곤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다. 현지 주민들의 역량개발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과 결합하지 않으면 기후변화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러한 다소 복잡한 환경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유엔식량기구 등은 오랜 기간의 경험과 정보, 성공과 실패 사례, 지식을 통합해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왔다.

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은 가장 선진적인 지식과 경험을 정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획과 실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1)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가이드라인

1994년 기후변화와 토지퇴화, 건조화로 피해를 입은 지구촌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현재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9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 8회 당사국 총회에서 향후 10년 동안의 사막화방지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10개년 전략계획과 프레임워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무: 사막화방지협약 의무로 빈곤퇴치전략과 사막화방지를 연계(UNCCD 협약 4조, 6조)

마드리드 ‘10개년 전략계획과 프레임워크’4대 전략적 목표

(1)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조건 향상

(2)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생태계 조건 향상

(3) 사막화방지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지구적 혜택 발전

(4) 국내행위자와 국제행위자 사이에 효과적인 동반자적 관계 구축, 사막화방지 협약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 동원 

2)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FAO는 환경개발국제연구소(IIED),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공동으로 2009년 5월 25일, 자국의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불안을 안고 있는 식량수입국들의 해외 농지 취득 움직임에 대해‘토지수탈인가? 개발기회인가?’라는 보고서를 내었다. 여기서 토지수탈의 오명에 노출된 투자 자본과 수혜국가(Recipient governments), 이에 대응해야할 시민사회조직과 국제기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그 중에 투자 자본과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투자 자본(투자국 포함)에 대한 권고

(1) 대규모 농업프로젝트를 관리할 역량 평가: 투자 자본은 농업개발보다 금융적 거래의 경향이 있다. 이것이 토지수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반전시킬 관리역량이 필요

(2) 투자 자본의 이미지와 명성을 고려: 부패정권과 인권 탄압 정권과 거래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취약한 식량안보에 노출된 나라들이 토지수탈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한 책임 있는 행위가 필요

(3) 지역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장기적인 임대(50년, 99년)는 지속가능성을 방해함

(4) 지역공동체에 대한 세심한 평가,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5) 지역공동체의 참여라는 명확한 원칙을 지켜야 함

농촌 빈민을 지원하는 조직들을 위한 권고

(1)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정책제안

(2) 토지 투자 절차의 각 단계마다 투자 자본이 지켜야 할 약속 이행을 요구

(3) 토지 투자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 정부, 투자자본, 공동체의 파트너십 구축, 합법적인 컨설팅, 주민들에 대한 협상 기술 훈련, 공적 소송 등 지원

(4) 지역공동체 토지에 대한 주민 집단 등록 지원: 아프리카 등에서 얻은 교훈은 주민 집단 등록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주민의 토지권리를 방어했다는 점에서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