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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황사 대책, 발생 원인에 대처해야

 

오기출 (푸른아시아 사무총장)

미세먼지와 황사 해결에 적절한 대책이 있을까? “1급 발암물질”,”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향후 20년 이상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거기에 황사까지 겹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어 걱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왜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할까? 한국 정부만으로 미세먼지를 해결 할 수 없어서다. 한국에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의 30%~50%가 중국 대기오염과 몽골 황사로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의 기존 대책인 수도권 중심, 교통과 수송 중심으로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일부 주장처럼 미세먼지와 황사해결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이 정부 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맺거나, 중국 정부에 피해 소송을 낼 수도 없다. 조약, 소송이 그럴듯해 보이나 현실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미세먼지가 발등의 불인데 현실은 답답해 보인다. 그렇다면 해법은 있는가? 나는 동북아시아가 협력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발 대기오염에 관심 두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몽골 발 모래폭풍, 황사다. 지난 20년간 몽골 사막화로 몽골의 모래폭풍 발생일이 3배나 늘어 매년 60일이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하면 한국에 오는 황사의 50%~70%가 몽골 발이다. 이미 몽골은 1166개의 호수, 887개의 강이 사막화로 사라졌다. 한반도의 7.4배인 국토 90%가 사막화 위기다. 몽골 모래폭풍은 미세먼지 미사일의 운반체 역할을 하면서 중국을 지날 때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탄두를 장착해 한반도로 날아온다. 지난 7년간 “푸른아시아”가 몽골 서부 모래폭풍 발생지 120ha에 12만 그루 나무를 심어 생태복원한 관찰 사례다. 이 마을은 1200ha의 크기인데 생태복원 이후 모래폭풍이 사라졌다. 적어도 조림을 통해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대목이다. 미세먼지, 황사 발원지인 몽골에서의 대처법은 사막화방지 생태복원이 유력하다.

중국 대기오염은 과도한 석탄 사용에서 비롯한다. 2013년 1월, 베이징 대기오염 수치가 993㎍에 이르자 시민들은 분노했다. 아울러 중국은 GDP7%~8%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해결에 쓰고 있다. 올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최대 관심사가 “대기오염”이다. 극에 달한 시민들의 불만이 현재 중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7월 24일, 향후 2017년까지 2770억 달러(304조원)를 투자해 베이징-허베이-텐진 대기오염을 25%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러자면 10% 석탄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한 중국도 구체적인 해법이 없어 보인다. 다만, 오염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중화학 공업을 베이징 시민들의 눈을 피해 서북부 신장자치구와 내몽고로 이전하고 있다. 몽골에서 시작한 강한 바람이 베이징과 한국을 향하는 길목에 중국 서북부 지역이 있음을 고려하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는 더 심해진다.

결국 석탄을 대신한 청정에너지 도입이 답이라고 중국에 정통한 미국 환경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중국이 투자하기로 한 2770억 달러 중 상당액을 청정에너지 전환에 사용해야한다는 전망이다. 구체적인 답을 찾는 중국에 한국도 응답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크다면 해결책도 커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믿는다. 몽골에 대해서는 사막화방지로, 중국에 대해서는 원자력을 제외한 청정에너지로 원인을 치유하는 국제협력에 미래가 있어 보인다. 정부만이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는 민간단체, 기업들도 함께 생각해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