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8-[Climate Change Report] EU 2030년까지 40% 탄소배출감축안 발표

<지난 1월 22일(수)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가 2030년까지 달성할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목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1990년 대비 40%의 탄소배출감소와 27%의 재생에너지 생산, 25%의 에너지 효율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한 발표문은 세계 어느 곳보다 높은 수치의 탄소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발표 당일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지에 실린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EU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 발표
기후변화 대응의 이정표가 될 만한 재생에너지 27% 생산에 대해 영국은 반대 입장

유럽은 1990년 탄소배출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과 27%의 재생에너지 생산 발표, 전 세계에서 최대의 기후변화 목표를 가진 지역이 되었다. EU는 위험 수준에 놓여있는 지구온난화의 대응과 국제 기본안 마련을 위한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될 세계 정상회의 이전에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준비한 것이다. 모든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내년 안에 모두 UN에 발표할 국가배출목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EU는 한발 앞서 발표한 셈이다.

또한 유럽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도 2030년 새로운 기후변화 및 에너지 패키지에 따라 과잉탄소배출에 대한 억제정첵에 좀 더 유연한 체계로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25%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EU목표와 관련된 것이지만 법적인 구속성은 있지 않다.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이 목표가 약하다고 평하고 있지만 EU 회원국이나 위원들은 협의에 의한 강력한 최종 단계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디언에 의하면 몇몇 위원들이 35%의 감축을 주장했으며, 영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25% 탄소배출감소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 위원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Jose Manuel Barroso)는 22일(수)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적이며 의욕적인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를 모든 유럽이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며 유럽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리더로서 보이길 바란다며 덧붙였다.

그러나 발표에 대한 반응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풍력에너지협회(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는 재생에너지 목표(27%)가 너무 약해 잠재적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베커(Thomas Becker, 관련 산업의 최고경영자)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30%로 정했을 때 56만 개의 일자리와 비싼 연료수입 절감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유럽위원회의 연구를 인용하며 조금 더 높은 목표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30년까지 27%의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는 아마도 달성하기 쉬울지 모른다. 왜냐하면 EU중 가장 큰 경제력을 갖고 있고 세계적 리더인 독일이 핵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이동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히 시데리두(Mahi Sideridou)그린피스 대변인은 이번 감축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마치 유럽의 오염물질 배출 회사들에게 흥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유럽사람들은 여전히 녹색일자리 창출보다 비싼 연료를 수입하고 공기오염으로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니카 프라소니(유럽에너지절약동맹)위원장은 최근 유럽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에너지를 절약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수십 억 유로를 유럽 밖으로 유출하는 결과를 가져와 유럽경제의 침체를 가져왔다며 오늘의 협상은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링크주소

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4/jan/22/eu-carbon-emissions-climate-deal-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