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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은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 한국은 침묵(下)

오 기 출(푸른아시아 사무총장)

기후변화 대응에 둔감한 한국, 기업들도 소극적 대응 명분을 잃어

이렇듯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전속력으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한국은 녹색성장이라는 담론을 놓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에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과연 그랬을까? 이 시기에도 사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다자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자국 내에서는 조용히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청정에너지 투자, 배출권 거래시장 준비 특히 중국은 배출권 거래시장을 2011년부터 준비)을 하고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성과가 없고, 미국과 중국은 조용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2012년 미국과 중국이 합쳐서 청정에너지에 투지한 규모는 800 억불(81조)을 넘기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사실상 한국은 녹색성장이라는 담론을 적극 국제 사회에 홍보를 했고, 2009년 유엔개발계획(UNDP)문서를 보면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었다. 2020년 온실가스 BAU 기준으로 30% 삭감(2005년 기준 4% 저감) 발표, 탄소배출권 법 제정, 온실가스 목표제 도입,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및 대규모 지원, 녹색성장을 국제 사회에 개념화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주도 등 한국은 기후변화 영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09년에 발표한 온실가스 30% 삭감은커녕 2010년에 2009년 대비 9.8%의 온실가스가 늘어났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국제사회에서 발표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재조정하겠다고 환경부가 나서고 있다. 국제적 감각의 아둔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은 올림픽 100미터 경기 중 100미터 달리기 경기에서 가장 앞장서 달리는 선수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한국 선수는 그 100미터 경기에서 선두는커녕 그 선수가 사라져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19일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런던에 소재한 “톰슨로이터재단” (Thomson Reuters Foundation)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해서 중요한 발표를 한다. 그 발표를 통해 최근 중국, 인도, 미국, 독일과 심지어 아프리카의 각국들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에 나서고 있음을 소개했다. 그렇지만 과거라면 거론될 수도 있었던 한국은 김용 총재의 발표 중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김용 총재는 한국인이라서 한국의 노력을 언급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말이다.

이렇게 한국은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 선수들 중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기다리라는 말 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새마을 운동 3.0 버전, 4.0 버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통합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다.
결국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모양새이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들을 비롯한 정부 부처(산업통상, 전 지경부)는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에 소극적인데 한국이 왜 먼저 나서는가?”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문제는 그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올림픽 선수로 나선 이상 이들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 졌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한국이 바뀌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인류와 지구 생명의 생존이 걸린 현안이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현안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이 양자 간 협약으로 미국과 중국 내의 자국 산업 보호를 빌미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온실가스규제와 탄소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미, 중, 유럽연합, 일본 등이 요구하는 기후관세에 준비없이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매우 취약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언제까지 대통령 입만 쳐다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6월 25일 행한 전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한 것은 전적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역설해온 환경운동가, 과학자들 그리고 기후변화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다수의 유권자들의 압력이 작용해서 이다.
이러한 압력과 여론의 힘이 현재 미국 오바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게 했고 촉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기후변화가 우리 당대에 지구를 바꿀 것이다’라는 발표를 통해 말했던 것을 유념해보면 답이 나온다.
첫째, 김용 총재는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정치적 의지를 갖고 주요 정책 현안을 결정할 때 기후변화 해결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도 그래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반드시 기후변화 현장(Grassroot)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김용 총재가 이야기 했듯이 이러한 활동이 너무나 취약하고 부족하다. 과학자들도 현장 주민들의 기후변화 적응능력개발에 아무런 역할을 안하거나 보잘 것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김 총재는 질타하고 있다. 예컨대 에이즈문제 해결을 하는데 정부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게 된 이유가 에이즈 운동을 해 온 현장 활동가들이 에이즈 전담부서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에서 중립적이고 포용 정책을 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정상모임, 장관모임, 공식회의 등등에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 해왔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해야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현장의 적응 및 대응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기후변화 담론과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현재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에 한국은 개도국 기후변화 능력개발 기금으로 4천말 달러를 내겠다(2017년까지)고 했다. 이 기금으로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지원센터를 한국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 김용 총재가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한 기후변화 현장에서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지구촌에 공유하는 것을 한국은 해야 할 것이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한국은 가는 한 인류에게만이 아니라 한국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현안을 앞에 두고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