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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은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 한국은 침묵(上)

오 기 출(푸른아시아 사무총장)

2013년 6월, 지구촌은 기후변화 전면전에 돌입

한국의 날씨가 또 변화무쌍해지고 있다. 과거 8월에 나타날 30도 이상의 폭염이 올해는 6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 그리고 장마 전선도 통상 남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부지역에서 시작하고 비도 오지 않는다. 6월에 태평양에서 발생한 두 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가깝게 왔다. 이런 적이 없었다. 기후변화의 현실이다. 이미 기후변화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한국에 올 여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슈퍼태풍의 예보가 기상청을 통해 나오고 있다.

아울러 2013년 6월, 유난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형 뉴스들이 국제사회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너무 조용하다. 대신 한국에서 나오는 국제 뉴스들을 보면 미국발 출구전략 등 경제적인 위기 이야기들 위주이다. 정작 미국의 CNN 등 뉴스에서는 별로 경제 뉴스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출구전략 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이 문제로 시끄럽다. 참으로 기묘하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선언을 6월 25일 했고, 이것이 현재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면서 2013년 6월은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분석되는 대형 재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지구촌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400ppm을 넘었다. 400ppm을 넘을 경우 지구촌에 어떤 모습으로 기후변화의 결과가 드러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올해 6월 집중적으로 기후변화는 인간과 지구생명에 가혹한 재난을 발생시키고 있다. 독일 중부, 동부에 내린 폭우로 400년 만에 엘베강의 수위가 최고로 올라가 주변의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그 여파로 독일의 2013년 GDP 중 2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에서도 이달 중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680여명이 사망했다. 산사태까지 겹쳐 사망자는 5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주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지난 19일 쓰촨성에 쏟아진 폭우가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져 460㏊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6만6 000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캐나다 버타주 캘거리는 6월 20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엘보강이 범람하면서 4명이 죽고 10만 명의 이재민을 냈다. 이번 홍수로 캐나다 최대 석유산업 지대인 캘거리는 전력망이 파괴돼 복구에만 최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2013년 6월,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전 돌입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2013년 6월 8일 이후 3주 동안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핫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8일 오바마와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온실가스인 ‘수소화불화탄소(HFC)의 공동규제’를 합의했다. 이를 시작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6월 25일 미국 온실가스 발생의 40%에 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규제를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의 명령으로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지구촌의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리고 오바마는 미국 환경보호청에 내년 6월까지 온실가스를 규제할 기준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중국은 6월 18일 선전에 탄소배출건 거래시장을 열었다. 동시에 배출권 시장을 중국 전역에 확대하기 위해 최근 세계은행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내어 놓은 1억불에 대해 지원 제안을 했다. 아울러 이번 한 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기후변화에 한 중이 공동대처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작년까지 탄소배출권 시장을 만드는 선두주자처럼 홍보를 해 온 한국이 한방 먹은 꼴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어 놓은 6월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버냉키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 경제조치를 발표한 때라는 점이다. 당시 한국은 이러한 경제문제에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대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공세를 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모르는 동안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었다. 2012년 1년 동안 미국은 청정에너지 개발에 304억 달러(31조원)를 투자하여 태양광과 풍력발전 16.9GW 생산능력을 높이고, 중국은 584억 달러(60조)를 투자하여 19.2GW 의 발전 능력을 키었다.

양국은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 2기에 돌입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가장 중요한 5섯가지 집권 아젠다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들고 나오고 있다. 6월 25일 조지타운대학에서 행한 오바마의 연설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2005년 기준으로 17%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는 36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겠다(리딩)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는 연설에서 ‘대통령으로서, 아버지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말하건대,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아가 캐나다 앨버타의 원유(타르 샌드에서 채취)를 미국의 텍사스로 운반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2736km)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배출문제를 해결 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