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 기후회의, 인류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멕시코 칸쿤 기후회의, 인류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Frustrations show as climate talks resume)
Deseret News 게재; 2010년 11월 29일
기사작성: Arthur Max
기사번역: 박준희(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옮긴이 주: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주간의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멕시코 칸쿤에서 시작됐다. ‘Seal the Deal’이라는 슬로건으로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큰 기대와 희망으로 들떴던 지난 코펜하겐 회의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인지 이번 회의는 각 국가의 정상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선언에만 끝난 코펜하겐 회의로 이미 세계 정상들은 유엔회의에 신뢰를 잃고 회의감에 빠졌다. 그래서 칸쿤 회의는 무엇보다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각 국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기후회의는 더 이상 국가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에 빠져서 겉만 화려한 회의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만료된다.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 결심과 행동을 늦춰선 안 된다. 지난 회의에서 언급된 그린펀드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도 도출해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 조율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유엔 프로세스에 대한 실망감 역시 기후변화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의제설정과 회의의 장소만 제공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각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분명 유엔 프로세스는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고, 인류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 그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기후회의에서 어떠한 성과도 이루지 못하여 실망했던 기후협상대표들은 멕시코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가 경계를 뛰어 넘어, 모든 인류를 위한 지구온난화 해결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목표를 하여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의 중요한 회의를 시작했다.

“지금 분위기는 각 국가들의 주권에 무관심하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이 회의 개막식의 기조연설에서 말했다. “만약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개인의 이익, 그룹 또는 국가적 이익을 뛰어 넘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비극이 될 것이다.” 칼데론 대통령이 15,000 명의 대표단, 기업대표, 활동가와 기자들에게 말했다.

지난 3년 간의 기후회의는 개발도상국과 산업화를 일찍이 달성한 국가들 간의 기후변화 해결과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대한 법적 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이번 칸쿤 기후회의는 지난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실망스러웠던 회의 이래 처음으로 모두가 참석하는 유엔회의이다. 120명의 세계 정상들이 모였던 코펜하겐 회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인간들이 내뿜은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감독하는 가장 중요한 합의문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그 회의는 세장의 정치적 선언으로 그쳤다. 그 선언은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녹색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코펜하겐 합의문은 많은 국가들의 이의제기와 의문으로 채택에 실패했다. 그들은 과연 유엔협상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결정이라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파푸아뉴기니의 대표단인 케빈 콘라드는 유엔 프로세스는 점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해결책으로서 중요한 문제는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즉각적인 이의에 부딪혔고, 비공개 회의로 회부됐다.

이번 기후회의는 코펜하겐에서 결정된 지원자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3년 동안의 조기 지원금인 300억 달러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이번 회의는 열대숲을 살리고, 개발도상국에 녹색기술을 전수하는 합의에도 도달하기를 희망했다.

유엔 기후최고관리인 크리스티안 피구에레스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이후를 대비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5%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1997년 교토의정서의 합의문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교토의정서가 만료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협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피구에레스는 대표단들에게 코펜하겐 회의 이후에 제출했던 공약들, 온실가스 배출이나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감축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 약속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칸쿤회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물은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피구에레스가 말했다.
이번 회의는 3일간의 정부부처들과의 회의와 함께 다음주에 끝난다. 약 25 명의 정상들이 참석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두 정상인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참석하지 않는다.

미국 기후변화특별대사인 조나단 퍼싱은 에너지부 장관인 스티븐 츄와 농업부 장관인 톰 빌삭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퍼싱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 차이는 결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우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회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칸쿤 기후회의에서 균형잡힌 일련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해에 발생했던 자연재해가 이번 회의에 심각성을 보탰다. 파키스탄에 발생했던 홍수, 산불로 인해 모스크바를 질식시켰던 러시아의 열파, 기록상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구온도상승이 이번 회의에 무서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자연에 저질렀던 치명적 실수를 그대로 인간들에게 되돌려주기 시작했다.”고 칼데론 대통령이 말했다. 멕시코는 올해 60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몇 천 명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폭풍에 이어 60년 만의 심각한 가뭄으로 고생했다.

대기 중에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와 다른 기체의 계속적인 배출은 티핑포인트에 이르게 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티핑포인트는 아마존 열대우림 소멸이나 인도의 중요한 몬순기후 혼란과 같은 극단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오존층을 연구해서 1995년에 노벨화학상을 받은 멕시코 과학자인 마리오 모리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재앙은 아마 수십 억 명의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고 그가 경고했다. “지구온난화를 최소비용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도구는 우리 손에 있다. 그러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http://www.deseretnews.com/article/700086674/Frustrations-show-as-climate-talks-resume.html?s_cid=rss-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