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회의에 지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유엔 기후회의에 지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Why the United Nations (UN) climate change talks are now largely irrelevant)
※옥스팜(OXFAM)이 준비한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질문: UN 기후변화 회의가 지구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 때인가?
텔레그래프 게재; 2010년 11월 3일
기사작성: Louise Gray
기사번역: 박준희(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옮긴이 주: 유엔 기후회의가 거듭 좌절을 하자 유엔이 과연 국가들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래 기사의 첫 문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호소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지난 해 코펜하겐 회의를 되돌아 보면서 나왔던 많은 말들 중의 하나도 유엔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이었다. 유엔이 그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비단 환경 분야만은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엔이 여러 국가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유엔도 결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의 권리를 억제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동기가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데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더 이상 낯설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유엔은 아직까지도 분명히 모든 국가들이 약속을 내걸고 그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곳이다. 단지 UN이 보기 좋은 장식용이 아니라면 국가들이 책임을 끝까지 다하도록 결단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은 유엔 회의가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요할 수 없고, 지구온난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오직 경제적 이익에 호소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대신 환경론자들은 그들의 정부, 기업, 그리고 더 넓은 사회가 행동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마이클 제이콥스(전 영국 총리인 고든 브라운의 기후변화 고문이었고, 현재 임페리얼 런던단과대학의 Grantham 연구소의 기후변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수를 NGO들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펜하겐에서의 마지막 회의 유엔 회의는 세계의 가장 큰 배출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많은 국가들을 협상테이블에 들어서게 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제이콥스는 국가들이 가깝게 와 닿지 않는 국제적인 프로세스보다 유권자들에 따라 움직이는 국내 정책의 일환으로 협정에 서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유엔 프로세스가 목표 설정을 촉구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유엔은 정확히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초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폴 푸트(Conservative Environment Network의 전무이사)는 약속은 “아래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따라서 정치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캠페인과 투표를 통해 대중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과 EU와 같은 국가들은 저탄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국가들을 이끌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은 오로지 정치적 의지로 촉구되며 정치가들이 신경 쓰는 유권자의 관심과 행동이야말로 정치적 의지를 촉발하고 강화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폴 푸트는 강조했다.

메튜 록우드(공공정책연구소의 부이사)는 유엔 프로세스가 신뢰부족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빈곤한 국가들은 그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부자 국가들이 제공해 주리라고 믿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중국처럼 폐쇄된 국가들이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 진행상황에 대한 기록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길 원한다. 록우드는 전세계가 협력과 신뢰구축을 먼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UN 프로세스는 잠시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국가들이 일정한 영역에서 사업이 될 만한 수준으로 행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행동을 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논의의 모든 패널들은 이번 칸쿤에서 있을 다음 유엔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협정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번 칸쿤 프로세스에서 목표를 밀어 부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압력 아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또는 어느 한 해설자가 평한 것처럼 “유엔 회의는 아주 인기 있는 곳이 아닌 그저 있으면 좋은 것이 될 것이다.”라는 문제의식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telegraph.co.uk/earth/8105844/Why-the-United-Nations-UN-climate-change-talks-are-now-largely-irreleva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