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도약에 제동을 걸다

비싼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도약에 제동을 걸다
(Cost of Green Power Makes Projects Tougher Sell)
뉴욕타임즈 게재; 2010년 11월 7일
기사작성: Matthew L. Wald and Tom Zeller Jr.
번역: 박준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옮긴이 주: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장 뚜렷한 곳은 단연 유럽이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과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손꼽힌다. 또한 풀뿌리운동에서 시작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 또한 환경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율 또한 20%로 올리는 20-20-20% 목표를 내세웠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야심찬 계획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에 비해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미국 또한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대선 준비과정에서도 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나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역시 녹색성장이라는 포부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우선순위에 올라있다. 하지만 언제나 한 박자씩 느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역시 다른 국가들과 어깨를 견주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높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세제혜택을 통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필요성은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로 인식되어 가까이 하기에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이클 폴스키의 풍력 발전 회사에 대해 은행들이 청정 전기로 미국을 밝히겠다는 그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수백만 달러를 대출해 주던 2008년까지는 상황이 매우 괜찮았다. 그러나 2년 뒤에 폴스키는 풍력에너지를 판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그의 회사, Invenergy는 버지니아 공익사업체에 전기를 팔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버지니아주의 규제기관담당자들이 경기침체와 더 저렴한 천연가스와 다른 화석연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했다. “버지니아의 지방세 납세자는 터무니없이 비싼 재생에너지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제담당자가 말했다. 풍력에너지가 가계 전기 소비자의 요금을 매월 0.2% 인상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정치가, 환경론자들과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용과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더 부과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버지니아는 물론이거니와 플로리다, 아이다호와 켄터키를 비롯한 몇 개의 주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을 중지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미국풍력에너지협회의 무역그룹에 따르면, 금년 들어 3분기 마지막에 새로운 풍력에너지 설치는 2009년 수준과 비교해서 72% 떨어졌다고 한다.

폴스키는 단기비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말한다. “그들은 공공요금 납부자들의 금년 한 해의 요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이익도 예상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바람이나 태양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아직까지 비용이 더 많이 들며,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생산된 에너지보다 더 비싸다.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해서 화석연료 가격은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다. 천연가스는 새로운 시추기술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대규모로 새로운 공급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가격차이는 소비자를 높은 가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들의 임무로 생각하는 규제담당자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장차 더 광범위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하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자들, 공공전력사업체와의 갈등이다.

예를 들어, 4월에 로드 아일랜드의 공기업위원회는 시간당 전력으로 24.4 센트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 풍력 프로젝트의 전력구매계획을 거절했다. 그 공기업은 현재 시간당 전력으로 약 9.5 센트인 화석연료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주 의회는 규제기관들이 가격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위원회는 의회에서 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소규모의 풍력발전시설에서 전력을 구매한다는 협정을 승인했다. 이와 유사하게 올해 켄터키의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지역 전력회사인 Kentucky Power에서 전력을 구매하기로 한 계약을 투표로 부결시켰다. 대신, 일리노이의 Next Era Energy Resources에서 전력을 구매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Kentucky Power는 자신들과 원래 하기로 한 계약을 성사시킬 때 공공부문이 점점 더 커져가는 환경적 요구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포트폴리오 요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Kentucky Power가 주장했다.

그러나 켄터키의 법무장관인 잭 콘웨이는 상업 전력과 산업 전력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계약을 반대했다. 그 계약은 대표적으로 가정 소비자의 요금을 0.7% 인상시켰을 수도 있으며, 전력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싶지 않은 임의비용을 부과시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일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제임스 W. 가드너 의원은 “이 에너지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적으로, 켄터키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증가시켜야 하는 압력이 있다.”고 말했다.

태양전지와 풍력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은 국가에너지정책이 그들의 산업을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 시장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정에너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미국이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뒤처질 것이다. 그들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생산한 전력의 양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는 중국을 가리켰다. 1년에 4번씩 실시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최근의 평가에서 회계와 컨설팅 회사인 Ernest & Young은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확언했다.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검토결과를 보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재생에너지 기준을 통과 시키는 데 실패했고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이 세액공제 대신에 현금보조를 제공받기로 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는 다수의 중앙정부들이 태양이나 풍력에너지 가격을 보장해주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지자에 따르면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20%로 확보하려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부지런히 따라오게 된다. 미국은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주가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권한과 연방 세액공제 결합을 활용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고 국가의 전력 포트폴리오에 청정에너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입법부의 시도는 올해 연방의회에서 좌절되었다.

“우리 투자가들은 모든 불확실성에 초조해한다.”고 Gifford Park Association (뉴욕 이스트체스터에 있는 지속가능성 경영과 투자 컨설팅회사)의 존 쿠삭은 말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

확실히 다수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 미국 풍력에너지 협회는 6,300 MW의 풍력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풍력발전지대를 건설 중이다. 바빴던 지난 2010년 절반을 돌이켜 보면 작년보다 약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태양에너지는 점점 저렴해지고 그 사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35만 가정에게 보급할 정도이고, 국가전력 수요의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은 더 비싼 화석연료가 결국 재생에너지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며, 지난 20년 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을 때 마다, 특히 풍력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또한 지금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더 높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공급사슬과 제조기반이 뿌리를 내리면서 청정에너지원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은, 인간 건강, 기후와 환경에 화석연료를 추출하고 태우는 고비용을 고려한다면 풍력에너지와 같은 재생기술이 이미 더 저렴하다고 말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지 않으려는데 있다.” 라고 폴 기페(에너지정책개혁을 지지하는 단체인 재생에너지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가 말했다. “우리는 자문 자답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지에 대해 말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nytimes.com/2010/11/08/science/earth/08fossil.html?_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