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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이 켜진 산림분야 기후변화정책

 
경고등이 켜진 산림분야 기후변화정책
(원제목: REDD alert for forest climate change policy)
기자: 헬렌 멘드스(Helen Mendes)
원문: SciDev.net 뉴스
기사작성일: 2010년 6월 7일
번역: 오기출(푸른아시아 사무총장)

 

옮긴이 서문: 산림파괴를 통해 발생한 이산화양은 지구 온실가스 양 중 17.4%이다. 아울러 산림부분을 잘 관리한다면 거꾸로 획기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2009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코펜하겐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 산림벌채와 산림황폐를 방지하여 산림보존을 하자는 국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었다. 즉 산림을 벌채하고 황폐화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산림을 벌채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그래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산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보존된 만큼 탄소배출저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이 REDD+이다. 이로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는 산림벌채와 황폐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기존의 REDD 에 산림보존과 탄소보존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포함하여 REDD+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REDD정책을 사용하면서 산림벌채속도는 줄어들어도 산불발생이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59%늘었다는 사실이다. 산림벌채를 줄이면서 보존한 탄소배출량이 산불로 인해 그 의미가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REDD에 산불을 조직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을 포함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숲을 개간하여 숲 중간 중간에 농지를 만들면서 숲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 숲을 없애거나 불태울 경우 탄소배출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REDD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취지를 실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정책상의 허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다. REDD에 경고등이 켜졌다.
원래 산림보존정책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탄소배출저감 효과를 위해 정책보완이 시급하다.
 
(브라질, 쿠리지바 기사)
브라질의 아마존 숲에서 산불이 예상외로 자주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배출은 급속히 증대했고 이로 인해 열대우림을 보존하며 진행해온 탄소배출삭감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아마존 산림벌채와 산불관련 위성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산림벌채비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산불은 오히려 59%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지난주 6월 4일 발간된 사이언스(Science)지의 연구논문에서 과학자들은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정책 – REDD는 기후변화 저감 전략으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개발도상국에게 지원하는 대신 열대 지역의 산림벌채와 숲의 황폐화를 막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 숲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들 스스로 조직화된 산불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엑스터 대학 연구자인 루이즈 아라과오씨는 “우리도 이렇게 퇴보하는 패턴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그동안 다른 연구보고서는 산림벌채수준이 줄어들면서 산불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제반 요소들을 통합하면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아라과오씨는 “산림벌채율이 줄어들고 벌채된 땅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벌채된 땅의 총량은 항상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농업용지와 숲사이에 만들어진 교차로들이 늘어나면서 숲의 모서리들이 늘어나고 있고, 황폐지도 증가하고 있다. 숲의 모서리와 황폐지, 작아져버린 숲은 전적으로 산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버려진 농업용지에서 자라는 숲들을 잘라내고 태우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브라질 국가공간연구소(Brazil`s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가 기록에 포함하지 않고, 숲으로 우거진 지역의 벌채만 기록하고 있다.


REDD 프로젝트 지역의 모습

정책입안자들이 산불로 드러나고 있는 위협을 긴급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들은 “산림벌채를 막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성공하려면 브라질의 아마존만이 아니라 열대우림지역인 남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REDD가 산불을 줄이는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산림벌채, 토지황페화, 탄소배출, 산불등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을 수량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아라과오씨는 말하고 있다. 그는 모니터링 체계를 실행할 경우 사실 많은 나라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체계를 훈련하는데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 매리랜드대학 지리학 교수인 크리스 저스티스(Chris Justice)는 “REDD와 관련한 데이터를 만드는 데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갖지 않고 있는 배출저감 요소인 산불 연구를 집중해야한다”고 SciDev.Net지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아마존 환경연구소(IPAM) 파울러 모우티노(Paulo Moutinho) 국장은 “산림벌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REDD 관련 실천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숲을 황폐화시키는 가장 명백한 원인 중 하나인 산불방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