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최악의 상황으로 질주하는 기후변화 협약
(원문 제목: ‘Paltry’ carbon curbs point to 3C)

BBC 뉴스: 2010년 4월 26일 게재
리처드 블랙(Richard Black): BBC 뉴스, 환경 특파원
번역: 오기출(푸른아시아 사무총장)

옮긴이 주: 현재 지구기후는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내버려두면 2100년 경에 섭씨 6도이상 올라갈 것이고, 문제는 6도가 오르기 전에 지구생명의 멸종과 인간이 겪을 위기는 너무나 뻔하다. 섭씨 0.5도 밖에 오르지 않은 멕시코 만은 이로 인해 허리케인의 규모와 강도가 두배 세어졌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기후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경작지들이 사막화되어 식량부족, 물 부족으로 인류는 지구생명과 더불어 생존하기 힘든 상황에 내 몰릴 것이다. 210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20년 뒤, 30년 뒤 지구는 인간과 생명이 살기 힘든 땅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지구생명이 멸종하는 상황에 인간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인간이 갖는 오만함의 극단이다.
이런 상황에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대규모 온난화 가스를 발생시키는 국가들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 이후 기후변화 협상은 벼랑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인류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다. 현재 세계 각 국가들이 제출한 배출감축량은 각 국가들의 감축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사소하며, 이로 인해 지구 기온은 기대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경고이다.
예컨대, 유럽연합이 제출한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20%를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정말 사소하다고 평가하면서, 유럽연합은 30%이상 삭감해야할 과학적 근거를 이 연구소는 밝히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 인류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서 여전히 문제해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국가 이기주의와 자본의 이익이 우선인 상황에서 우리는 때를 놓쳐야 하는가?
결국 지구생명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국가와 자본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다는 말인가?
결국 대책은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난화가스를 반 이상 줄어야 하고 이에 대한 능력을 인류 사회가 만들어내는 데에 있을 것이다. “네이쳐”지에 발표한 포츠담 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한 기사가 있어 소개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 유엔 정상회의에서 만든 공약으로는 지구온난화 수준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이처”지를 통해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the 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Research)는 2100년 적어도 지구기온이 섭씨 3도가 오를 것 같다는 발표를 했다.

아울러 이 연구소는 유럽연합과 중국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실제로 감축할 수 있는 탄소 감축규모보다 적게 공약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더 높은 탄소 감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상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말한다.

포츠담 연구소의 말트 마인스하우젠(Malte Meinshausen)박사는 “지구기온을 섭씨 2도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야심찬 목표와 진행되고 있는 배출감축량 사이에는 커다란 부조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빈곤국들은 서구의 지원이 없이는 저탄소사회로 전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현재 벼랑끝으로 차를 몰면서 벼랑에 떨어지기 직전에 멈추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말트 마인스하우젠(Malte Meinshausen)박사)

말트 마인스하우젠(Malte Meinshausen)박사는 “현재 국가들이 공약한 배출저감량은 대다수 전혀 야심적이지 않다”라고 BBC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밝혔다.

“네이처”지에서 이 팀은 매우 강한 어조로 현재 공약을 아주 시시하다(Paltry)고 묘사했다.
“100개 나라 이상이 요청을 한 것처럼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 또는 1,5도로 제한하겠다는 전망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섭씨 3도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
(포츠담 연구소가 “네이쳐”지에 발표한 논문 요약)

포츠담 연구소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금부터 2020년까지 지구에 온난화가스양은 10~20% 정도 증가할 것이고, 2100년에 이르면 섭씨 3도를 넘길 가능성이 50%이상이라고 한다.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의 경우, 이 연구팀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지구는 다음과 같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0 대다수나라들의 식량생산은 급격히 폭락할 것임
0 대다수 산호초 나라들에 재앙이 발생할 것임
0 수 억명의 사람들에게 물 공급이 중단될 것임

120개 이상의 국가가 코펜하겐합의에 동참을 했지만, 사실 이 정치적인 합의문은 코펜하겐 정상회의 마지막날 미국과 BASIC 블록(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블록)이 이끄는 소수의 나라들이 봉합시킨 문서였다.

대략 120개 국가들 중 다수는 지구온난화가스를 규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업국가들은 2020년까지 감축량을 공약했고, 개발도상국들은 탄소농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공약의 일부분은 사실 모호하고 터무니없는 의향서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산업국들과 개발도상국 중 주요 배출국들은 확고한 숫자 혹은 다양한 범위의 수를 내어 놓았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20%까지 배출량을 삭감하겠다고 했고, 중국은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40~45%정도 탄소농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호주는 2020년까지 2000년 기준으로 5~25%의 배출삭감을 서약했다.
포츠담 연구소는 구체화된 공약의 대다수는 온난화 개선 지지자들이 요구해온 것과 달리 전혀 야심적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연구소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공약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0,45% 삭감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럽연합은 이미 그 수준 이상을 달성했다고 한다.

유럽연합의 야심찬 탄소 삭감이 뜻하는 바들
0 포츠담 연구팀은 유럽연합의 배출량은 1980년 이후 매년 평균 0,6% 씩 줄어들어 왔다고 계산한다.
0 2009년 한 해 동안, 유럽연합의 전기부문만 보아도 경기후퇴로 인해 11%까지 떨어졌다.
0 결국,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20%는 역사적인 평균보다 못한 매년 0.45%로도 달성가능하다.

중국이 제시한 40% 공약도 평상시 수준에 불과한 양이다. 선진국들 중 일본과 노르웨이의 공약이 IPCC가 섭씨 2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권고해왔던 수준인 25~40%에 근접하고 있다.

더워지고 있는 대기

부국들이든 빈국들이든 많은 나라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춘 협약이 만들어진다면 기꺼이 온난화가스 감축을 더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포츠담 연구팀은 국제적인 협약이 없는 현재 이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중 최하의 수준의 목표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BBC 뉴스의 녹색 섹션 필자인 캠페인 그룹 “샌드백”의 “브리어니 월싱튼”은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배출량 삭감에 동참하도록 하기위해서라도 유럽연합은 손쉽게 30% 이상 배출량 삭감 대안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탄소 배출을 늘이지 않고도 어떻게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알고자 유럽을 다수의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그녀는 언급했다.

“이 나라들이 배출량을 늘이지 않고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경우에만, 이들이 절대적인 감축 목표를 채택할 것이다.”

또 포츠담 팀의 분석에서 주목을 끄는 사실은 다수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축적해온 잉여배출크레딧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과거 동유럽국가와 같은 나라들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인해 교토 체제가 제시해온 배출삭감 목표치를 넉넉하게 확보했음을 알 필요가 있다.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현재 없다고 해도 러시아와 동유럽과 같은 국가들은 저축된 크레딧을 미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이들이 약속했던 배출 삭감치보다 실제로는 탄소배출량을 덜 줄여도 된다는 사실이다.

또 이 크레딧은 국가 간에 거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구대기는 더욱 따뜻해지는 결과를 만들면서…

스턴 보고서

포츠담 팀의 연구가 코펜하겐 합의 공약에 대한 첫 번째 분석은 아니지만 가장 냉철하게 분석한 연구임은 분명하다.

런던에 있는 그랜덤 기후변화 환경연구소(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in London)의 스턴 경이 이끄는 팀도 포츠담 팀이 다룬 숫자들을 분석했다. 물론 숫자에 대한 결론이 동일하게 나왔지만, 스턴 팀은 이러한 사실들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우리는 2020년 혹은 아니면 특정한 시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 국가 혹은 세계가 걷고 있는 탄소배출의 경로를 묘사할 수가 없다“라고 그랜덤 연구소 기초조사연구원 알렉스 보웬은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총체적으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현재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했다면 이후에는 더 적은 활동을 하면 된다. 물론 현재 못했다면 다음에 더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포츠담 팀의 주장은 다르다. 포츠담팀이 표현한대로 배출량이 늘어나면 이후 매우 엄격한 탄소감축을 적용해서 섭씨 2도를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5%까지 배출량을 줄어야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포츠담 팀의 마인스 하우젠박사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이는 가능하며, 2021년부터 계속해서 모든 가능한 삭감방법을 다 적용해서 줄어나간다고 해도 섭씨 2도 달성은 우리가 매우 운이 좋은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우젠 박사는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벼랑을 향해 전속력으로 운전하다가 벼랑 바로 앞에서 멈추어 서길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포츠담 팀은 스턴 팀과 같은 낙천적 분석은 정책결정자들을 잘못된 안보감각으로 달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UN 기후변화 협약 논의는 올해 계속 진행될 것이고, 많은 국가들은 2010년 12월까지 구속력있는 합의에 도달해야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배출감축량,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의 이슈들을 둘러싸고 냉정한 대립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모든 주요 국가들은 현재의 자발적인 책임을 뛰어넘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