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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 빠진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혼란에 빠진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BBC 뉴스 12월 17일 오후 6시 개제)
번역 : 오 기 출(푸른아시아 사무총장)

 

옮긴이 주: 12월 18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는 막을 내렸지만 매우 낮은 수준의 정치적인 합의문만 발표되었다. 여전히 코펜하겐은 현재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현재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BBC뉴스가 있어 소개한다. 이 글을 보면 코펜하겐과 코펜하겐 이후 풀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대강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는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와 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온난화 가스 배출량 저감을 의무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한편, 탄소거래시장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거래대상으로 만들어 돈벌이를 위한 시장을 만들고 싶어 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에게 더 많은 지구온난화가스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매년 선진국 GDP의 0.5%~1%(2,000억 달러~4,0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의 온난화가스 저감과 기후변화적응 노력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 밑에 수장될 운명에 처한 투발루 등 도서국가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지구온난화가스 삭감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빈국들과 NGO들은 도서국가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나섰다.
 선진국들은 재정지원을 200억 달러 내놓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조건이 있는 거래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온난화가스 저감에 대해 투명하게 이행했는지 감독하겠다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내정간섭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선진국과 다투고 있다.
 코펜하겐은 지금 혼란에 빠졌다. 그러다 보니 코펜하겐에서는 법적구속력을 갖춘 조치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2010년 멕시코 차기 총회에 기대를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돈벌이가 결합한 이번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의 모습은 시급히 다가오고 있는 지구생명멸종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에게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맡겨도 좋다는 말인가? 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까? 결국 코펜하겐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NGO들은 경찰봉에 두들겨 맞고, 구금당하고 있다. 기후변화 총회 이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1.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지지하고 나서

프랑스 대통령인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부자 나라들에게만 지구온난화가스 삭감을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하자는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지지하고 나섰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의 연설을 통해 유럽연합에서 이탈하는 발언을 했다. 그 동안 유럽연합이 선호해온 조약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조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사르코지는 부자나라들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구온난화가스 배출 저감 목표에 대해서 현재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폐막일을 하루 남겨 놓고 전문가들은 이번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의미 있는 협약을 선포할 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참가한 덴마크 정상은 이번 총회에서 포괄적인 협상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분석 : 리차드 블랙, BBC 뉴스 환경특파원의 보고

하루 동안 진행된 각국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사적모임에서 정치적인 협상의 형태가 제기되었다.

 사실상 덴마크 사람들이 무대 뒤에서 고든 브라운과 케빈 루드, 직접적인 개입을 해 온 워싱톤 백악관과 함께 주요 나라들에게 권유하면서 이끌어 왔던 정치적인 리더십 구사방식은 현재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목표와 개발도상국을 위한 장기적인 기금마련 및 배출 저감을 감독하는 등의 큰 결정들이 만들어지는데에는 개입하고 있다.

 몇몇의 작은 개발도상국들은 전적으로 마음이 상해있지만 큰 나라들은 오늘 아침 비행기에서 내릴 때와는 달리 좀 더 확신이 있어 보인다.

 

 개최국인 덴마크는 지난 수요일 회의를 멈추게 했던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목요일에 새로운 초안을 제안하려던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전은 좀 있었지만 국제적인 합의는 2010년 멕시코 차기 총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와중에 사르코지는 대표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각국이 폼 잡는 것을 그만두라고 요구 했다.
여기서 사르코지는 “코펜하겐에서의 실패는 우리 각자와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만 계속 가는 한 우리는 실패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토의정서를 유지하길 원하면, 유지하자. 그렇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허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계속해서 각국 장관들과 지도자들에게 2010년 6월, 차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후에 기후조약을 채택하도록 요청을 했다. 
그는 “우리는 코펜하겐총회 이후 6개월 동안 정치적인 약속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 제공해야할 돈에 대해

 예전에 미 국무부의 힐러리 클린턴은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에 대해 말하면서 미국은 개발도상국에게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해내는 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힐러리는 당시 참석한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선진국들은 의미 있는 감축행동을 공약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충분히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에 강력히 동의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하는 일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작업할 준비가 되어있다.”

 아울러 그녀는 일본이 지원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언급할 때 그랬듯이, 코펜하겐에서 합의 기준들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돈도 만들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의에 대한 소개

◇ 코펜하겐에 193개 국가들이 대표자들을 파견하여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 개발도상국들은 부자나라들이 2020년까지 적어도 25%의 배출량을 삭감하도록 요청하는 데 비해 부자나라들은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배출량을 삭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중국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배출량 삭감협약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중국은 배출량 삭감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기후변화를 저감하고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펀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빈국들은 직접적인 원조를 원하지만, 서구는 탄소거래와 같은 계획을 선호하고 있다.

 

 BBC의 환경특파원 리차드 블랙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그것이 공적지원이든, 사적지원이든 미국이 준비한다고 말만하지 구체적인 숫자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1,000억 달러는 세계은행과 국제에너지기구와 같은 유엔기구들이 계산해 온 재정지원, 즉 개발도상국들의 지구온난화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데 필요한 재정규모보다 더 적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스 저감 노력에 대한 투명성은 미국이 집착하는 주요 포인트로 부상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몇몇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들 나라들이 실행하는 배출통제를 국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는 “중국이 지구온난화가스 저감 노력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미국이 요청한 바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기꺼이 배출 삭감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AP 뉴스부가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차관인 헤 야페이씨가 “중국은 참견을 받지 않고, 중국 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3. 새로운 동맹이 필요한가?

 지난 목요일 UN 기후 정상회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정상회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케빈 루드 총리는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라 형식이 승리할 가능성”이 두렵다고 연설을 했다.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도 연설을 하면서 어쨌든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고든 브라운은 “우리가 새로운 동맹을 착실히 만들어 갈 때 우리 노력이 성공할 수 있다”고 대표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계속했다: “코펜하겐에서 머무는 며칠이 앞으로 올 세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갈림길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좁은 이기주의 정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보 데 보에르 UN 기후파트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협상가들은 두 가지 협상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을 제외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더 많은 감축을 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를 저감하는 데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지는 안이다.
이보 데 보에르 사무총장은 두 가지 협상안에 대해 두 개의 실무그룹에 의해 검토될 것이고, 12월 17일 목요일 저녁에 본회의장에서 이에 대한 보고서들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환경과개발기구에서 기후변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샐리멀 후크 씨는 BBC뉴스와 인터뷰에서 “협상과정이 매우 혼란스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국가 정상들이 도착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것이다. 말하자면 몇 시간 내에 지구상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이 같은 시간, 같은 도시에 있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결정할 수 없다면 아무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인도의 자이람 라메쉬 환경장관은 “벌써 비난게임이 느린 협상의 진행으로 인해 시작됐다.”고 말했다.

 기온을 섭씨 2도 이상 올리지 않는 수준으로 배출량을 정한다는 것은 코펜하겐에 참여한 거대 국가들이 언급한 목표이다. BBC 뉴스 특파원에 따르면 상황이 진전될수록 상당한 한계지점까지 온도를 높이려 하면서 목표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빈국들과 가장 취약한 국가들은 입을 모아 배출량을 섭씨 1도에서 1.5도 상승수준에서 억제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