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2009년 연말정산 총정리

 
▲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및 상여지급시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2010.1.15일 Open 예정-공인인증서 필요). 이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소득공제증빙자료
  – 기부금
  –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장애인보장구·보청기·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교육비 중 유치원비,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및
     장애인특수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주의사항
 1.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1)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자녀ㆍ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
      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 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3)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ㆍ의료비ㆍ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
   5)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2. 개인이나 단체도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보관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부과합니다. 가산세율은 허위 영수증 발급시 허위로 발급한 금액의 2%, 명세서를 작성해 보
    관하지 않은 경우 미작성·미보관한 금액의 0.2%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월 3일)

 3.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항목 변경 내용】
항 목 구 분 종 전 개 정 비 고
인적
공제
기본공제 1인당 연100만원 공제 연 150만원 공제 *직계존속 만60세이상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공제  
자녀양육비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1인당 100만원 *위탁아동 추가
특별
공제
의료비 1. 공제한도-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500만원-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08.12.31 지출분까지 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본인ㆍ65세이상인 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09.12.31까지 연장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교육비 1.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2. 공제대상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1인당 연50만원 한도)
 
혼인ㆍ장례ㆍ
이사비용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본인 주소 이동 시 사유 당 100만원을 공제 폐지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전액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9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1,1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1,2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세율(‘09년도) 세율(‘10년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항 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x 1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ㆍ기타연금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 3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
공제
보험료 건강ㆍ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전액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 + (㉡ – 총급여액 3%)
㉡ 부양
   가족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 취학전아동 1인 300만원
한도
연령제한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ㆍ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1,0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상환기간 30년 이상 공제한도 : 1,500만원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근로
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15% 한도
특례 50% 한도
지정(종교) 10% 한도
지정
(비종교)
15% 한도

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연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500만원,
총급여20%]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40%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연 240만원
한도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 공제
※ 더 자세한 사항 확인은?

■ 인터넷
  ○ 인터넷상담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www.call.nts.go.kr
  ○ 연말정산 자료제공 : 국세청 > www.nts.go.kr
  ○ 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 : (월세소득공제) > http://현금영수증.kr

■ 전화
  ○ 110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문의 및 단순상담(12월 개시)
  ○ 1588-0060 > 연말정산 전문상담
  ○ 전국 세무서 부가ㆍ소득ㆍ법인세과
  ○ 1544-2020 > 현금영수증 문의

■ 방문
  ○ 전국 세무서 부가?소득?법인세과 및 납세자보호실 방문
    ㆍ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